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역할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 직위가 11년 만에 다시 신설됐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사회부총리의 사회정책 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부에 차관보를 신설하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교육부 차관보 직위 신설은 '사회부총리의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년만에 부활된 1급인 교육부 차관보는 앞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 간사로서 부처 간 실무협력을 조율하며,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됩니다.

또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이나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정책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2001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하면서 교육부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승격하고 차관보를 신설했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치면서 차관보를 없앴습니다.

의결된 개정 직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5일 시행되며 인선은 이르면 이달말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