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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홍문종 탈당, 납득하기 어려워…황교안-유승민 살신성인으로 보수진영 단합 지켜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6.18 13:42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정치권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 때는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수사이다> 시간입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정치권 신드롬의 원조시죠. 박찬종 변호사와 전화로 연결해서 현안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아, 네. 이 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게 여야 4당만으로 국회 문이 열리게 된 건데요. 고수께서 보시기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박찬종: 국회는 늘 열려 있어야죠.

▷이상휘: 네.

▶박찬종: 국회는 늘 열려 있어야죠. 늘 열려 있는데 열려 있어야 하는데 늘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국회가 정당 간의 패싸움 터로 변질된 그런 오랜 역사 때문에 

▷이상휘: 네.

▶박찬종: 걸핏하면 문을 닫고 문을 닫고 그러는데 그 바탕에는 국회의원들이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휘: 네.

▶박찬종: 자율권 행사가 훼손 원천봉쇄 제약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가령 이게 지켜진다고 한다면 국회의 문을 언제 여느냐, 언제 닫느냐 그 논의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런데 정당이 국회의원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당론을 결정해서 그 당론에 복종시키고 그렇게 해서 국회 파견 나가서 전투요원으로 변질돼 가지고 정당끼리 어떤 이슈를 두고 의견이 대립 될 때는 그러니까 그 패싸움 터가 되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안 들어가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되고 있지요. 

▷이상휘: 합의와 대화의 정신이 실종된 국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국당이 경제청문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이게 아마 한달이 훨씬 넘었죠,

▷이상휘: 네.

▶박찬종: 국회가 지금 문이 열리지 않은. 그 처음에 공직선거법을 신속처리법안으로 그 민주당과 이 나머지 작은, 작은 정당들이 이제 의기투합돼 가지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이게 그 특별위원회에 그걸 상정한데서 비롯됐는데 거기 불법한 상정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거든요. 

▷이상휘: 불법한 상정이다. 

▶박찬종: 바른미래당의 그 소속의원 교체를 정기국회가 아닐 때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해당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위원 교체를 하는데 그냥 불법으로 교체를 해서 이게 신속처리법안 이른바

▷이상휘: 네, 패스트트랙.

▶박찬종: 패스트트랙에 올려졌기 때문에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빌미가 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올보이콧 하는 사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런데 며칠 전서부터는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이 문제는 뒤로 돌렸는지 경제청문회부터 하자, 그래서 뭐 국회 들어가겠다 이러거든요. 

▷이상휘: 네.

▶박찬종: 자유한국당도 나는 이해하기 어려워. 경제청문회 하자고 하면서 국회 안 들어간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때문에 안 들어갔다면 그거는 

▷이상휘: 이야기가 되는데, 네.

▶박찬종: 그렇지. 여당이 이걸 취소해라,

▷이상휘: 네.

▶박찬종: 원상 회복해라, 그거까지 싸우든지 해야지 그거는 뒤로 설정 미루어 놓고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경제청문회를 하자, 이러거든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면 (웃음) 여당은 좀 손쉬워진 것 아닙니까,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경제청문회를 왜 못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없네.

▷이상휘: 네, 안 그래도 무게 중심이 어디 있냐고 조금 전에 조경태 최고위원과 인터뷰 하니까 패스트트랙에 사실상 무게중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긴 했습니다만 또 뭐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찬종: 근본적으로는 말이죠. 근본적이라기보다도 이번 이 국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뭉개기에 당하고 있다고, 당하고 있어요. 

▷이상휘: 음, 전략에 말리고 있다. 네. 

▶박찬종: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명분을 자꾸 상실해 가고 있죠. 그 근본 원인은 장외투쟁을 하면 장외투쟁하는 것 답게 상대방 이를 테면 여당과 청와대에 대해서 아, 이거 이 사람들 말을 안 들어주면 이게 민심에 크게 여당에 불리하겠구나 하는 어떤 불안감, 위기감을 줄 정도로 아주 결기 있는 장외투쟁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지난주 홍콩에서 있었던 일, 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그러니까 백만 명 이상이 총 동원된, 홍콩 시민 뭐 4분의 1이 동원돼서 몇 날 며칠이고 말하자면 범죄 주요 범죄인을 어, 중국에 중국 정부 인도하는 것은 반대다, 이러니까 결국 물러섰잖아요,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물러섰다는 것은 베이징 정부도 물러선 것인데 그 만큼 장외투쟁의 열기가 무섭도록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장외투쟁은 네 차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 한 것 외에는 그 표 나는 게 없는데 그 광화문 광장에서 마지막에 제일 많이 동원 됐을 때도 그 광장을 꽉 메우지 못하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이쪽저쪽의 삼면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니까, 그게. 

▷이상휘: 네, 결기가 좀 부족했지 

▶박찬종: 그게 촛불시위 때는 이 네 거리를 완전히 막았거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완전히 막았고 그냥 ‘와’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귀에도 들릴 만큼 아주 위력적이었잖아요, 그게. 광우병 그 파동 때도 그랬는데 자유한국당 이거는 말이지, 이게 이래 가지고 장외투쟁으로 볼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결국 민주당이 만만하게 보고 지금 뭉개기 시작했는데 

▷이상휘: 음, 대표님 보시기에 

▶박찬종: 이렇게 되면 뭐 들어가야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상휘: 대표님 보시기에는 

▶박찬종: 투항하는 거지, 투항. 

▷이상휘: 뭐가 좀 폭발적인 그런 것들이 안 보였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략에 말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박찬종: 물론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하나도 안 무서운데 무엇 때문에 뭐 그냥 고분고분하게 들어주겠습니까?

▷이상휘: 네, 대표님 저 홍문종 의원 얘기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아, 이 정식으로 탈당했는데 보수진영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박찬종: 홍문종 의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휘: 납득할 수 없다. 네.

▶박찬종: 없죠. 그 친박 핵심 인물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것이 탄핵에 찬성한 김무성, 유승민 일파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되고 저 꼴이 됐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거는 결과와 원인을 이렇게 착각한 것이죠. 

▷이상휘: 결과와 원인을.

▶박찬종: 탄핵의 원조 책임은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위에 공천파동에 칼춤 춘 홍문종 등 친박들 때문에 결국은 이게 국회 의석이 과반수 밑으로 떨어졌고 그렇게 해서 밀려 났던 사람이 무소속 등으로 당선되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핵 표결을 하는데 너희들, 너희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탄핵은 반대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러니까 이 원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이것은 앞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고 이 문제 해결은 언젠가도 한 번 내가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큰 마음을 먹어야 해요, 구치소 안에서.

▷이상휘: 큰 마음을. 네.

▶박찬종: 어떻게 먹느냐? 이 총장 제가 말씀 드릴까요?

▷이상휘: 네.   

▶박찬종: 박근혜 대통령이 뭐 황교안 대표를 부르든지 유영하 변호사를 부르든지 해 가지고 모든 책임 오늘 내가 탄핵 당하고 여기에 이른 모든 원조들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상휘: 나에게 있다. 

▶박찬종: 당신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나에 대해서 보석이나 사면 문제도 거론하지 마라. 나를 잊어다오, 응? 그렇게 해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나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탄핵의 원조적 책임이 있어서 탄핵 당해 가지고 새로 들어선 정권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지도 모르는 내년 선거에서 개연성을 확보해 가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헌을 평화헌법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휘: 네.

▶박찬종: 개정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국정 진행으로 봐서 이게 민심에 완전히 이탈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소름이 돋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개연성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내년 선거에 대해서 이게 현지의 야당이 친박 비박 할 것 없이 단합해 가지고 이 선거에 단일후보를 내고 하는 이 이것을 당신들이 도모해라. 

▷이상휘: 네.

▶박찬종: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나는 잊어 버려라. 

▷이상휘: 알겠습니다. 

▶박찬종: 이래야 됩니다, 이게.

▷이상휘: 결국 이제 보수진영의 단합을 위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박찬종: 그리고 그게 안 되면 황교안 대표가 살신성인해야 되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세 번째로는 유승민 의원도 살신성인해야 돼.

▷이상휘: 살신성인해야 된다. 

▶박찬종: 친박 홍문종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살신성인 하는 걸 기대할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의식수준도 낮고 책임의식도 없는 사람들이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찬종: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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