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오 : 일반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검사로서의 본분을 지켜온 검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다... 그런데 조금 전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수가 현 검찰총장이 18기인데, 보통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 19기에서 21기 사이에서 후임자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데, 그 기수를 훨씬 뛰어넘어서 23기까지 넘어가다보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검사장급의 고위 검찰 검사들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수 파괴가 이뤄져서 이런 점에서 파격적이고 우려된다,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이렇게 기수 파괴를 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밀어붙인 이유는 지금 나온 검찰개혁 등의 이유때문인데,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왜 이렇게 기수 파괴를 하면서까지 대통령이 밀어붙였는지.
오 : 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적폐청산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심도있게 사건 내용들을 알고 있고, 적폐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검찰총장이 돼 적폐청산을 계속해서 이어가 달라는 주문이고요, 이런 취지가 강력하게 대외적으로 공표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기수 파괴를 통해서 그 전의 기수의 연결을 통해서 자행되고 있는 검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그 문제를 혁신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기수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연결되다보니까,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가 계속해서 연결되다 보니까, 전임자가 만들어 놓은 검찰 내부의 구조적인 적폐 문제, 그런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묵자흑이라고 그렇게 검찰총장 밑에서 차장을 하던 사람이나, 바로 밑의 후임자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같은 구조 속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의사 결정 과정에서 결국 후임자도 연루가 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자기가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예비적으로, 또는 부차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런 연관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기수를 파괴하게 되면 그런 상층에서의 구조적인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사람이 검찰총장을 한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구조적인 연루 관계에서 배제가 돼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검찰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양 : 네. 그런 기대감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말씀드린 기수 파괴 때문에 앞으로 1~2년 안에 윤석열 후보자의 선배들 최대 100명 정도가 옷을 벗고 나갈 수 있다, 검찰의 관례대로라면,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렇게까지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윤 후보자가 나이는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은?
오 : 잘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내정자는 79학번이거든요. 79학번인데, 그 분이 정상적으로 합격했으면 보통 연수원 14기나 15기가 됐을 거예요. 1차로 합격했을 때가 그 기수니까. 그런데 그 분이 9년 정도, 9번 정도 순차적으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다보니까, 23기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라든지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전부 84학번 내지, 85학번 이런 정도의 머물러있거든요. 이 정도기 때문에 나이는 훨씬 어리고, 그러다보니까 사석에서는 나이 많은 선배에 대한 예우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공적으로는 기수 문화입니다만, 사적인 관계에서는 학교 선후배 관계고 이렇다보니까 그렇게 대우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조직문화가 일반화 돼 있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내하고, 학번으로 후배인 그러면서 검사로는 선배인 그런 분들을 잘 설득해서, 무엇보다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부탁하고 당부하게 되면, 물론 몇 사람은 옷을 벗고 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조직이 흔들리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그 옛날 강금실 법무부 장관도, 기수를 파괴하고 파격적으로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전례가 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전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의 상대방이 법원이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는 뭐 15기, 16기 이렇게 한참 선배인 분들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기수보다 검찰의 기수가 지나치게 낮아지게 되면, 서로 기소와 재판 관계에 있는 검찰과 법원의 기수 관계가 너무 벌어지게 되면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뭐 고검장 급이라든지, 지검장 급의, 검사장 급의 고위직 검사들도 법원의 기수에 좀 맞춰서, 물론 보통 3~4기, 2~3기는 낮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측면이 있으니깐요, 법원의 입장과 비교해 봤을 때도 기수가 높은 검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검찰 내부에도 필요합니다. 힘의 균형을 이뤄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가지고 설득하면 상당 부분은, 그것이 하나의 분위기가 된다면, 이번 기수 파괴를 통해서 후배 기수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필요한 직위에는 선배 기수들도 남아있을 수 있다...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도 해봅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건데, 그런데 대다수 검사들이 동요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가면 돌파할 수 있다, 말씀은 주셨지만. 제가 특히, 좀 궁금한 것은 이런 겁니다. 문재인정부 정권 말에 갔을 경우에 문재인 정부 말엽에 검사들의 흔한 특성상,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도 칼을 거꾸로 쥘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할 가능성 같은 것은 없나요? 보통 검사들이 이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저금해 놓고 있다가...
오 : 그런 경향이 조금 있어왔죠. 여태까지.
양 : 네, 권력이 시퍼렇다, 이럴 때는 철저하게 복종하는 척 하다가, 정권 말엽이나 이럴 때 자기들 뜻대로 뭔가 안 되면 칼자루를 거꾸로 쥐는,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어 왔죠.
오 :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저는 사실 이렇게 발표가 나기 전에, 이금로 검사장이나 김오수 검사장에서, 그렇게 20기죠, 여기서 나오고, 마지막 2년 뒤에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남으니까, 1년이 남은 시점에 윤석열 검사장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런 식의 인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파격적으로 넘어간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검사장에 대한 신뢰가, 또 업무처리 능력이라든지 사건처리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워낙 두터운 것 같고요. 검찰총장 임기가 2년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연임이 불가능한 직위가 아닙니다.
양 : 그렇죠. 그런데 연임한 검찰총장이 있었나요?
오 : 예전에는 있었죠. 그런데 이제 임기제로 되면서 없어졌습니다만, 그것은 없었던 것이고, 만약 정권과 코드가 맞아서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을 밟아나갈 수 있다면, 그런 신뢰가 있다면, 2년 지난 후에도 재임명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 여기서 어긋난다면 다른 분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쪽 정권에 충성했던 분이 그렇게...
양 :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면서 예를 들어, 앞으로는 대통령 가족을 주시해야한다는 이런 얘기가 파다하던데, 이런 대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리 등 부적절한 부분이 만약에 터져 나왔을 경우에 윤 후보자는 성역 없이 수사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오 : 그럼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윤석열 총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적폐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던 것이죠. 이번 기회에 만약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어서 임기 내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아마, 그 분의 성격으로 봐서 그 사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말 살아있는 권력을, 정권을 칠 수만 있다면, 막말로 말해서 칠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검찰 권력의 올바른 행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양 :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 : 오히려 그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나라가 더 민주주의가 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 그런데 그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정치권이나 언론 등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 밖에 없으니깐, 또 이런 저런 해석들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검찰도 여론의 향배를 살피고 또 수위를 맞추고 이럴 수 있으니깐 칼자루를 거꾸로 쥘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금로라든지 김오수 이런 분들 얘기를 좀 더 설명하자면, 그러니깐 문재인 정부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았기때문에 이금로나 김오수 이런 분들이 먼저 검찰총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수에 맞춰 윤석열 지검장이 하더라도, 정권의 남은 기간을 봤을 때 가능했었는데, 바로 윤석열 지검장으로 간 배경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던 거고요. 여하튼 대통령이 현재, 윤석열 지검장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 : 네.
양 : 숭실대 법대 오시영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