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습니다.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6월 임시국회 소집에 착수했는데 이런 상태로 국회가 개문발차할 경우에는 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국에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는데 한국당 의원 최고위원 선거에서 1위로 당선된 분이죠.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연결해서 제1당인 한국당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 나와 계십니까? 

▶조경태: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여야 4당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시켰습니다. 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조경태: 지금 우리 당 내에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에서도 그렇고 또 국회 운영에서 제1야당을 패싱시킨 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는 여당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들 전체가 똑같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까?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러한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국회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한국당에 있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태: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대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인데 그동안의 집권여당은 역대 집권여당과 달리 일방적인 일방통행을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특히 선거구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수 정당을 무시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합의해서 합의정신을 항상 지켜왔는데 이번에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일방적인 이런 통행에 대해서 상당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무게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정상화되지 못하는 한국당의 이유 자체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추경과 패스트트랙인데 굳이 무게 중심을 보자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조경태: 네, 그렇습니다. 추경이야 과거 역대 야당은 항상 반대해 왔고 여당은 강행처리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서로 온도 차가 저는 많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8대를 예를 들면 18대 때 그 당시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그때 전신인 한나라당이 168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서 선거구제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석수도 별로 차이도 나지 않는데다가 그런 상태에서 이걸 일방 처리하는 데에서 오는 상실감이 야당에게는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게임의 룰을 정하는 선거구제를 그냥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이라는 명분 하에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게임의 룰에 있어서 패스트트랙 처리가 바로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조경태: 그리고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당대표께서는 보수를 궤멸하겠다 이건 막말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보를 궤멸하겠다 그럼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 상대의 파트너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가 아직까지 남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주의 정신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상실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우선적으로 대화와 타협이 되려고 그러면 서로 감정이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라든가 패스트트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졌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네요. 

▶조경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휘: 한국당에서 의원총회 소집해서 대응책 논의하셨는데 다음 대응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경태: 저희들은 최소한의 대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이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이 가진 쪽에서 양보하는 게 그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가진 쪽에서 양보를 하라

▶조경태: 네, 가진 쪽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경제 청문회를 하자 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뭔가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여당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또 이런 것은 왜 너희들이 이 시점에서 하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또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여당의 대표는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도대체 뭘 할 만큼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여당 쪽과 청와대 정부 쪽에서 굳이 한국당을 자꾸 독하게 만든다라고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여지, 양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연장선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제 나경원 대표도 굳이 경제 청문회라는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 대표도 반나절이면 된다 해서 사실상 영수회담 제의를 다시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경태: 아니, 북한의 김정은도 만나자 만나자 지금 대통령께서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적국입니다. 적국의 수장도 만나겠다고 하면서 같은 나라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1:1로 못 만나겠다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포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만나자면 만나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휘: 더군다나 제1야당 대표가 제의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즉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조경태: 저는 한국 정치에서도 그렇고 기타 세계 정치사에서 제1야당의 대표를 이렇게 패싱한 적이 있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당에 되묻고 싶고요. 그래서 진짜 할 만큼 하고 나서 할 만큼 했다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휘: 대통령이 대화에 응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조경태: 굳이 저는 황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달린다는 느낌 주는 것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굳이 그 부분을 빼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경제 청문회라든지 최소한의 야당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여야라고 하지만 명실상부한 야당은 자유한국당 정도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당, 제1야당을 존중하는 문화 이것이 조금 필요하다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휘: 경쟁 청문회 이름이 아니어도 된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는데 다른 이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경태: 저는 경제 청문회라고 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휘: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 

▶조경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하다 못해 요즘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거든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대이면 저는 책임 있는 정부 관계자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 한 마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이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추경의 절반 이상이 빚이라는 거 혹시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 부채가 3조 6,000억을 들여서 과연 추경을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경제를 생각한다면 야당의 목소리도 들을 때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문제거든요. 최저임금이 급진적으로 오름으로써 발생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최저임금을 급진적으로 올리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동결시키는 방향으로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주장한 게 여당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서 만큼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경제 청문회를 자유한국당에서 하자면 그러면 우리 경제 위기 상황을 한번 진단해 보자하고 이렇게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국회 정상화에 명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경제 청문회를 먼저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는 것 그리고 국회 정상화에 먼저 합의를 하고 후에 경제 청문회 여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경태: 저는 선이든 후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선이든 후든 관계없다 청문회만 받아주면 된다? 

▶조경태: 다만 여당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당이 야당을 존중하는 문화 이것이 민주주의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의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그런 어떤 인식 하에서 야당을 대하는 이 모습이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데 상대가 또 상대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문화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모두에 지금 이렇게 감정의 골이 상하게 된 건 결국 패스트트랙 비례대표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이번 21날에 토론회 관련해서 열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례대표제 여기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새로운 논의 주장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숨겨진 비밀이라고 봅니까? 

▶조경태: 글쎄요 국민들도 다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30석에서 60석을 늘리겠다는 의도가 숨어져 있는 거 아마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진단을 하고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30석을. 
그러면 30석 또는 60석 늘리는 것하고 30석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와 사실 차이를 보면 60석에서 90석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어느 부분을 선택할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수를 저는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선거구제를 바꿔서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고 비례대표는 직접적으로 국민이 선택하는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국회의원 수를 저는 줄여나가는 그런 정치개혁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해 놓은 상태이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오는 20일 날 오전에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마지막으로 한선교 사무총장 사퇴 배경 건강상 이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있습니까? 

▶조경태: 그건 직접 당사자께 제가 여쭤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퇴에 대해서 정확한 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경태: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