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개혁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쟁점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의 자질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건설교통위와 윤리특위 등은 각각 상임위를 열어
행정수도 후속대책문제와 윤리강령 채택 등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강동훈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 포 트]
1.국회는 오늘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양승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오늘 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은
사법개혁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과 보수적 판결 경향,
그리고 사형제 폐지와 사면.복권의 정당성 등
쟁점현안에 대한 견해를 집중 질의했습니다.
3.여야는 특히 올해 대법관 대폭 교체에 따른
대법관 인선기준과 원칙, 제청.임명절차의 적정성,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놓고 상이한 시각을 드러내며
논란을 벌였습니다.
4.이에 앞서 양승태 대법관 후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러나 법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 절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판의 독립을 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 고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5.양승태 대법관 후보 인사특위는
오늘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양승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6.한편 국회는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리선언을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에서 BBS NEWS 강동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