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배지숙 의장은 지방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율을 조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배 의장은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 이상 개선약속 이행 촉구’와 ‘매칭지방세 세율조정협의체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의안을 내일(18일) 열리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지숙 의장은 “지방재정자립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낮아졌고 9.13 부동산정책 시행으로 지방세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어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상정된 건의안은 본회의 심사 후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