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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 “北 두둔 말고 요구할 것 요구해야”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6.18 06:00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비핵화를 둘러
싼 교착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핵화의 목표는 같은 것 같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달랐던 ‘동상이몽’의 비핵화 협상을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점검해 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손을 잡고 한반도 비핵화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다시 만났지만 이번에는 합의문도 없이 제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 과연 무엇이 잘못됐을까.

중재자 역할을 자임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길을 모색해야 할지,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패널들은 정부 당국이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북미 양측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고 전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각자가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 오늘날의 교착상태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BBS ‘이각범의 화쟁토론’ 진행)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입장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선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총론 찬성으로서 아주 환호하면서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입장에 확고한 토대를 두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서트2)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중재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도 설득하기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하나의 로드맵에 완전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나오도록 북한을 우리가 적극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

(인서트3)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 조차도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 5개만 내놓고 5개는 감추고 싶고...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답이 안 나타난다. 여기에 관해서 미국은 전체 리스트를 내놓으라, 이게 이제 빅딜이라는 거죠.”

패널들은 북한의 셈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북한 비핵화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의 생존권도 확보되고 국가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현 한반도 상황이 마치 명나라와 청나라의 명청 세력 교체기와 비슷하다는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이 떠오르는 제국인지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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