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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 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기수관행 타파, 왜?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6.17 11:00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습니다.

북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은 오늘 하루 연차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4명 가운데 1명을 임명제청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 지검장을 포함해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등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23기인 윤 지검장은 현 문무일 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5기수나 늦기 때문에 법조계 관행상 현직에 있는 19~23기들이 줄줄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사장 승진과 동시에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지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또다시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윤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고검장을 안 거치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됩니다.

윤 지검장의 총장 발탁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함과 동시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지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함에 따라 내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의결시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됩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했을 땐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 기간을 정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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