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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 이해할 수 없어…민주당 국회정상화 위해 정치적 결단 내려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아침저널 | 승인 2019.06.17 08:55

■ 대담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 주말 사실상 국회 정상화 타결의 종착역으로 기대를 모았었죠. 그런데 일요일 예정했었던 진행됐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들 담판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제 청문회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소집 여부 이것 때문에 일단 6월 임시국회 문을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비정상 국회의 앞날 예측 불가의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우선 원내대표 연임되셨는데 늦었지만 축하드리겠습니다.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내 활동에 모범을 보이고 제대로 된 민생 정당의 모습을 이끌어내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이상휘: 원내대표가 되신 후에 국회 정상화 소집해서 농성까지 하셨는데 결국 지난 주말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윤소하: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요. 적막감이 더했고 또 서글픔까지 느꼈는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오늘 4당만이라도 소집 요구에 나서라고 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서명해 주신 동료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하시게 하고 힘 보태주시라고 호소하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휘: 서명해 주신 국회의원 명단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윤소하: 40여 분 정도 됩니다. 

▷이상휘: 한국당 의원들도 많이 포함이 되셨습니까? 

▶윤소하: 전혀 없습니다. 

▷이상휘: 전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이 한국당에서 꺼내든 경제 청문회 문제인데 어떻습니까? 대표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나치다고 보십니까? 

▶윤소하: 경제 청문회 처음에는 경제 실정 청문회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경제 청문회라는 부분이 그 목적과 대상과 범위,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말도 하지 않고 경제, 경제 하면서 청문회 하자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좋습니다. 경제 청문회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다면 오히려 관련 상임위나 또 본회의 현안 질의 때 있잖아요. 그때 집중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추경 심사 때 그때 정확히 따지면 되잖아요. 국회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밖에서 그런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휘: 일단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주장은 과하다,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윤소하: 들어와서 해야죠.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청문회를 하더라도 들어와서 청문회합시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휘: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여당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한 얘기 보수 일각이라든가 야당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 실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동의를 하십니까? 

▶윤소하: 경제를 바라보는 부분은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이나 이런 데서 따질 건데요. 오히려 이런 경제가 어려운 부분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대안도 내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 공세이지 그리고 경제 이야기하고 그러면 정말 국민들의 민생을 먼저 살필 수 있는 각종 법안이나 추경이나 이런 것부터 해야죠. 이게 자기모순이죠. 심각한 거죠. 

▷이상휘: 예를 들어서 경제 청문회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국회가 정상화 된 후에 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정의당 측면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든가 경제 문제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은 있으십니까? 

▶윤소하: 추경을 이렇게 시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비록 6조 7,000억의 작은 규모의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확장 재정 정책을 써야 할 때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의당은 또 다른 각도에서 정부에 주문할 것도 많이 있는 거죠. 

▷이상휘: 당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 그렇게 이해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을 했었는데 나경원 대표의 참 나쁜 청와대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국회 찾았지 않습니까? 결국 효과가 없었죠? 

▶윤소하: 글쎄요 이제 저는 우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물론 청와대 정무무석은 국회와의 소통 그리고 정부 정책의 협조 요청이라든가 협력을 같이 하자는 그런 창구이지 국회 개원을 하는데 왜 청와대를 부르고 뭐 하고 하는 겁니까? 삼권분립은 이야기 잘하는데 청와대에서 그러면 명령하면 국회 여는 겁니까? 청와대에서 와서 아이고, 저희들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국회 열 거예요? 저는 어느 도단이고 이것은 자기 존재감 과시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반의회주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휘: 대표님께서도 삼권분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어쩌면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대해서 야당을 자극하다고는 보시지 않습니까? 

▶윤소하: 이 앞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청와대도 의회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잘 가져야 되겠고 협력을 보여야겠죠. 그런데 제가 이 앞 발언에 대한 정무수석의 부분은 대단히 원론적인 이야기였는데 그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궤멸 대상으로 본다든가 심판 대상으로 이렇게 해석하던데 선거 때 국민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답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곧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도둑이 제 발 저린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것만은 정확히 알더라고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이 국민 소환제를 해야 된다 해서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해서 싸늘한 시선 보이고 있는데 한국당 일각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을 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제왕적 대표제나 제왕적 원내대표제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내대표님께서는? 

▶윤소하: 글쎄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모 의원님이 투톱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제왕적 지도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맨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분에 대해서 비판했는데 그것이  자기 당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거기 가슴앓이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지역구 가보면 자유한국당 지역구에서도 대단히 주민들의 반발이 많답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지역구로 있는 포항이나 또 강원도 있잖아요. 산불 문제, 지진 문제 이거 재난에 대처하는 데 추경이 필요한데 계속 이렇게 보이콧하고 있으니까 오죽 그쪽 주민들이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상화해야 된다 그 안에서도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자승자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도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간에 어떤 방식이 됐든 국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게 것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독 소집안 바른미래당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국회 단독 소집 진행될 수 있을까요? 

▶윤소하: 단독 소집이 아니고요. 공동 소집이죠. 4당의 자유한국당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거 없고요. 국민들이 오죽했으면 50% 이상이 4당 만이라도 국회를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서명하고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과단성 있게 이럴 때는 정치적 결단을 해서 국민의 뜻을 우선으로 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먼저 나서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되면 오늘 최고회의에서 이야기한다는데 민주당에서도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이상휘: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장도 약간 애매한 그런 스텐스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110석의 거대 야당을 제쳐두고 국회를 정상화한다는 게 모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 차원에서 국회 소집, 공동 소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실 다른 방법 정의당 차원의 방법이 있을까요? 

▶윤소하: 제가 지금 로텐더홀에서 농성하면서 전화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서명받는 어떻게 보면 소수 정당으로써의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를 개혁하고 정치 개혁하자고 정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국회 이렇게 가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어요. 그것이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금 예결특위도 의장님 마음 먹으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110석이라고 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합의정신이라는 부분을 존중을 하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의장님이 지명할 수 있어요, 예결 특위위원들도.  
그리고 위원장 본회의에서 선출하면 됩니다. 맨날 거대 양당 중심으로 오니까 밀실에서 합의나 하고 타협이나 하고 더 안 좋게는 야합이나 하고 하니 그런 것이 관료화되어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국회법상으로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상휘: 법상으로 처리하자. 

▶윤소하: 정도를 가야죠. 그래야 정치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상휘: 그래도 대표님, 정치라는 게 합의정신이라는 게 존중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소하: 그러니까 합의, 제가 저희들은 협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협상을 하되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는 독자적인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어디 가서는 대단히 자임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당연히 스스로 국회의원은 국회를 열어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는 부분을 저는 주장하는 것이지 협상은 해야죠. 협상을 하는데 이 협상이 협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아주 어깃장만 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망상만 가지고 대하면 되겠습니까?   

▷이상휘: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 자체 타개하기 위해서 영수회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소하: 물론 대통령께서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선제적인 재정 수혈을 통한 경제 상황을 보다 경제 쪽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마음은 많으시겠죠. 그래서 국회가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회를 열어야 무슨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요? 우선 국회 정상화에 가장 관심이 가장 많으시겠죠. 

▷이상휘: 대표님, 이제 개인적인 질문 하나 여쭙겠습니다. 18대, 19대 총선에서 모두 고배 마셨는데 이번에는 목포 쪽에 분위기가 괜찮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 출마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얘기 있으시고 또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해 볼 만하다는 결과 얻으셨다는데 어떻습니까? 

▶윤소하: 제가 35년 동안 목포 지역에서 시민들과 함께 몸으로 부대끼고 시민사회 운동을 해 왔는데요. 저는 국회의원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방식은 다르지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숙소로 원룸 생활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주 지역 활동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이 상황이 이거 때문에 못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제 아침 일찍 올라왔는데요. 이번 만큼은 목포 인심이 확연히 바뀌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기성정치 난맥상에 상당히 시민들이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와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으로 정치개혁과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뛰는 모습을 나름 좋게 평가를 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래도 이게 박지원 의원의 3선 텃밭인데 만만치 않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손혜원 의원과 변수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뜻을 같이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윤소하: 저는 박지원 의원님도 물론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요. 흔히 정치 9단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정치는 기술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는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시선과 진정성이 어린 발걸음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의 정치활동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손혜원 의원님과는 가끔 만나면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에 가져왔던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 가져왔던 목표 지역의 역사, 문화 가치에 대한 관점도 상당히 같고요. 행정 중심보다는 그런 가치를 올바르게 만들어내고 자산화하는 것이 목포를 되살리는 길이고 발전시키는 데는 공통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호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같이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서로 노력해야겠죠.  

▷이상휘: 가치적인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에도 소통을 계속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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