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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간절히 바라지만... 6월 남북정상회담 힘들다"
양창욱 | 승인 2019.06.14 13:55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홍 : 네, 안녕하십니까.

양 : 우선 이거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조문단이 올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확신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조의문과 조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물론 김여정이 와줬다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된 일이죠?

홍 : 조문단이 올 것이다, 사실 이런 기대는 됐습니다만, 그 의미라는 것은 남북 간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남북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소강상태기 때문에 조문단이 오면 여기서 남북관계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친서를 보낸 것을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는 우리도 북한하고 미국 하고 어느 정도 물밑 교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남북미 삼자간의 대화는 어느 정도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굳이 조문단이 와서 대화 물꼬가 트이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금 조문단이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는 2009년이죠. 그때는 북한에서 김기남하고 김양건 통전부장 다 와가지고,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만나려는 계획은 없었는데, 여기 있으면서 일정을 늘려가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 용의도 표명하고 그러고 갔죠. 그럴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남북 간에도 소통은 계속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굳이 지금 조문단을 보낼 필요는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생각한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금 문 대통령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양 : 그렇죠 지금 북유럽 순방 중이시죠. 노르웨이에 가 계시니까. 이것때문에 가장 크다, 그래서 조의문과 조화만 전달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지어서 지금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달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홍 : 지금 뭐 날짜가 20일도 안 남았잖아요. 이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김 위원장이 오면 아마 서울에 오지는 않더라도,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도 하려면 보름 이내에 돼야 되는데, 가능성은 있지만 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돌파구가 나온 게 김위원장의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감을 받는 친서가 갔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불만을 이리저리 표출한 것이 어느 정도 나름의 정리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나름의 정리를 끝내고 다시 대화로 나오겠다고 만약 판단했다면, 그리고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이 갔잖아요. 그리고 김여정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합의가 잘되면 다음 주에라도 당장 정상회담 할 수도 있죠.

양 :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홍 : 최고의 핫라인이 지금 가동 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과 청와대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지금 발표는 안 될지 모르지만 혹시 다음 주 경에 정상회담 할 것을 모색해보자라고 이렇게 공개를 안 하기로 하고 이야기가 됐다면 이달 말, 아직 보름이니까 짧다면 짧지만 지금 김정은의 친서가 트럼프한테 간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 : 네. 친서를 또 아름다운 친서라고 했으니까, 기대감이 있는 건 분명 맞는데. 그런데 정의용 안보실장하고 김여정을 남북정상회담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봐도 됩니까?

홍 : 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가장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김정은의 여동생이고, 청와대 안보실장이니까.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실 정상회담 일정 다루고 하시는 분이니까.

양 : 그래서 가능성은 낮지만 전격 합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G20 끝나고 이달 말에 방한한다면 그 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게 가장 좋은 모양새이고, 그리고 나서 3차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이런 모양새가 제일 좋다는 말씀이시죠?

홍 : 네, 그것이 대한민국의, 이른바 한반도운전자론에도 맞고, 우리가 평화를 중재한다는 이런 한국의 입지도 아주 잘 살면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모종의 양보를 한다면 자기가 직접하는 것보다,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함으로써 공개적으로는 양보하는 모양새는 또 안만들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또 관용적으로 그래도 북한과 대화는 해야지 하는 식으로 약간 양보를 한다면, 부드럽게 3차 북미정상회담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가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물밑에서 움직여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근데 이 3차 북미정상회담이 만약 열리려면 사전에 상당히 많은 조율과 합의가 물밑에서 이뤄지고 그런 다음 두 사람이 만나야지, 아니면 지난 번처럼 힘들게 만나놓고 판이 다 깨져서 서로 갈 길 가면 이것은 정말 다시는 만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이 많더라고요.

홍 :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지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래는 반드시 합의하기로 하고 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합의하기로 한 합의문은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비핵화의 개념 정의라든지 일정표 만드는 것, 그것은 약간의 손만 보면,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뜻만 맞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보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미국의 국내 여론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고, 대선 경쟁이 벌써 들어가잖아요. 이달 18일인가에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출마 선언한다고 합니다. 18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국면에 들어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대선의, 국민들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서 자기 대선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이 좋으냐를 가장 먼저 따져야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매우 아름답고 따뜻한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3차 정상회담은 추후에 언젠가 하겠다, 이렇게 얼버무렸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참모들이나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미국에서, 실무회담을 거쳐서 해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하겠다는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양 : 실장님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것이 어떻게 이 정상회담, 더군다나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실패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늘 궁금합니다. 정상회담은 사실 모든 실무진들이 99%가지 미리 물밑에서 다 합의해놓고 두 정상은 맨 나중에 앉아서 서로 웃으면서 사인만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는 정상회담은. 그렇게 알고 있었다가 지난 번에 완전히 판이 깨지는 것을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 그렇게 밑에서 사전에 충분한 실무 협의들이 안 됐던 겁니까? 지난 번에는, 2차 북미정상회담 때에는?

홍 : 트럼프와 김정은이 자만감이 세고요. 마지막 화룡점정은 내가 한다, 완벽한 합의문이 안 됐는데도 마지막에는 내가 점을 찍어야지 이러고 갔는데, 사실상 합의문이라고 가져다 놓은 것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부에 이것을 가져갔다가는, 여야 할 것 없이 언론이고 뭐고 욕이라는 욕은 다 먹을 것 같으니까, 이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안 하면 못 하겠다 미안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 했던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아니 그것은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버텼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낮은 수준으로 합의한다면 3차 정상회담에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건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존 볼턴, 폼페이오가 이제는 빅딜 아니면 안 하겠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단계적 방안으로서의 낮은 수준의 합의, 뭐 중간 수준의 합의를 하려면 미국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트럼프가 지금 따지고 있을 것이다... 2월 말의 트럼프는 사실 서명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잘못 서명했다가는 오히려 욕만 먹으니까, 오히려 북한 카드를 살려놓기 위해서 서명을 안 하는 걸로 결정한 거죠.

양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 대통령이 오슬로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뭐 오늘 북미정상회담 1주년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오슬로 구상이나 오슬로 선언이다, 하며 벌써 언론들이 전망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의 대북구상이 나올까요?

홍 : 이제 북미 정상이 다시 신뢰를 확인하는 것까지 우리 정부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지도자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서로 뭐 신뢰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서로 대화를 촉진시키는, 부추기는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그런 연설... 그리고 여기가 노르웨이를 포함해서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평화를 증진하는 데 세계 메카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 구상 자체를 전 세계에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를테면 북핵문제가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남북 간의 평화를 향한 과정은 계속 진전돼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모두의 이익이고, 동북아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경제론을 이야기 하시면서, 평화경제론 구상에서, 결국 남북 간에 철도 연결하고, 가스관 연결하고 이런 철도에너지, 경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반도의 상호호의적인 경제이익과 평화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이익이 된다... 그래서 한반도의 평화가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통해 국제 사회가, 북핵문제가 있더라도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우리가 도와줘야겠구나...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에겐 대화 해야겠구나,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데, 내가 고집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연설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 : 곧 나오겠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홍 : 네, 감사합니다.

양 :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실장님과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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