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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80]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임성준-남성욱 "비핵화의 정의를 다르게 해석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 北을 두둔 말고 요구할 것 단호히 요구해야"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6.14 15:35


방송: 2019년 6월 14일(금) 08:00(라디오))     
      *TV(다음주 화:오전7시40분,밤10시40분, 수:오후3시40분, 금:오후8시30분
주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 무엇이 달라졌나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이각범:
-북미정상회담 후 1년이 지난 오늘 당시 기대와 오늘의 현실에 대해 말씀 주신다면?
-비핵화에 대한 다른 정의 때문에 교착상태에 빠졌다면 이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왜 국내에서는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고 다 된 것처럼 열광했을까?
-싱가포르 회담 공동선언은 사전에 입장차 확인하고도 한 것인지, 아니면 총론만 찬성하고 구체적인 차이는 몰라서 한 것인지?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란,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남북문제나 북미문제 해결 전에 한미간 이견 좁혀 북에 분명한 메시지 줄 때 되지 않았나?
-안보도 도모하고 북핵도 용인하지 않을 수 있는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북한이 내년 미 대선 전에 가시적 성과 내라고 트럼프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통할까?
-미중 무역전쟁 속 우리의 전략적 산업들의 운명이 경각에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은?

임성준:
-남북미 간에 북한 비핵화의 목표는 분명했는데 비핵화의 정의를 다르게 해석한 결과가 오늘의 현실
-되짚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련한 협상로서 실력 발휘
-2차 하노이 회담에 대해 북한도 낙관적으로 본 것 같고 우리도 낙관적 생각을 했다면 책임 면키 어려워
-북 두둔하는 입장의 중재노력은 설득력 없어. 하나의 로드맵에 완전히 합의할 수 있는 방안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야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그 입장에 우리도 함께 한다는 것을 북한에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오해나 불신 해소시켜야.
-남북군사합의서 체결은 성급, 군사적 대치 아래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는 꼴, 한미연합훈련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야
-미국과 같은 입장 확고히 해가면서 꾸준히 도모하고 한미동맹 강화할 때 생존권 확보되고 경제도 설 땅 있어.
 
남성욱:
-오랜 북핵문제 단번에 풀기 어려워, 1차 싱가포르 회담은 트럼프의 오산, 2차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의 오판.
-일본의 냉정한 판단과 달리 우리 당국은 일종의 희망적 사고 가지고 객관적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
-미국이 우리에 대한 불신으로 정확한 정보를 안주고 우리도 너무 북한만 바라보는 향북정책 때문에 오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미국에 셈법 바꾸라는 것은 불가능, 북한이 바꾸지 않는한 답 안나와.
-북한의 국제관은 구한말 조선과 비슷하다...미국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몰라.
-미중 무역분쟁 대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며, 이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어... 한미동맹 기초로 단호한 목소리 내야.
-국가 발전 위해서는 북한문제 올인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발전으로 관심의 초점 전환해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0회 오늘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주제로 두 분 전문가 분 모시고 토론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1년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전쟁 없이 평화시대를 맞이하겠다고 하는 기회를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회와 달리 막상 최종의 목표를 향하는 데는 우여곡절이 참 많구나 하는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두 분 전문가 분  모시고 과연 지나간 1년은 어떠하였고 앞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중점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하 임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이하 남성욱):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말씀해드린대로 싱가포르 회담 작년에 개최되었을 때 우리는 곧 한반도 평화 체제가 구축되고 전쟁이 종료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기왕의 북미회담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으로 확대해서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그 자리에 우리 문 대통령이 임석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당시 국민들은 상당히 열광했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기대와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임 대사님 먼저.

임성준:
작년 6월 12일 역사적인 만남이라고 할까요? 최초의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어서 그때 국민들도 열광을 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언론의 하나의 큰 주목을 받던 시기가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냉전이 종식되고 30년 묵었던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기대는 안하였지만 이제 드디어 좋은 출발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자 말씀하시대로 1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북 간의, 북미 간의 또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3자간에 북한이 비핵화 해야 한다는 그런 목표는 분명했는데 그 공동 목표에 대한 정의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바람에 이러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라도 1년을 회고해볼 때 그러면 과연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이전의 그런 상태로 가야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라도 우리가 잘 사태를 추스르고 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언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평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볼 때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해서 친서를 보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과정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각범:
그렇다면 방금 임 대사 말씀대로 우리가 대단한 기대를 했던 싱가포르 회담, 1년이 지난 다음에 좀 허탈한 기분마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어쨌든 이 대화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했던 게 완전화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북·미·한국 이 3자가 다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정의 자체를 갖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 1년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착상태에서 빠졌던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겠습니까?

남성욱:
높은 기대, 낮은 성과. 영어 뉴욕타임즈 표현으로 high expectation, no result 였지 않았느냐. 3월 5일날 정의용 특사가 이제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6개항의 합의문을 전달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 이제 이게 출발이었고 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트럼프 대통령 아주 예스를 그냥 현장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격 성사가 되기까지 3개월 간의 시점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언론의 기대를 표시하는 용어들이 점점점점 달라지는데, 처음에 3월 달에 정상회담 수락할 때는 당연히 키워드가 리비아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5월 가더니 6월 직전에는 우리가 사돈을 맺을 때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상견례라고 그러는데 그 get to know you 라는 표현을 미국 언론이 쓰는 걸 보며 리비아 모델에서 상견례로 낮아졌구나 그래서 결국 이 싱가포르 회담은 예견된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4개항의 합의문, 그리고 어떤 군인들의 유해 송환은 사실은 북핵 문제와 상관이 없는 게 마치 큰 상관처럼 포장이 되어서 총론에 합의, 과거 역대 어떤 미북 간의 합의보다도 부실한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상견례니까 서로 안면 익히는 정도에서 끝이 났고 이제 메인은 본인이 혼인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가 지난 2월 말의 하노이 회담인데, 이게 30년 됐거든요 북핵 문제가 공개된 지. 89년에 프랑스 위성이 영변 핵시설을 찍어서 공개함으로써 30년 된 문제를 지금 임성준 수석님 말씀대로 한 번에 만나서 풀 수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1차 회담은 트럼프의 miscalculation 오산이고 2차 하노이 회담은 김정은의 오판, misjudgement가 아니었느냐. 65시간 기차를 타고 오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오판했다고 봅니다.

임성준:
잘 보신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말로 끝날 것인가 여러 예측도 많고 전망도 많고 나중에 저도 그때 언론에 몇 번 출연을 하면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정말 점수로 따지면 몇 점이 될 것이냐 그랬을 때 제가 70점 정도면 잘 될 것으로 본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60점은 그 이하로 가면 낙제 점수니까. 낙제점수라는 것은 실패가 되는 것이고 이 60점은 일단은 두 정상이 역사상 처음 만난다는 그 자체가 60점 되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거기에서 10점만 더 얹으면 1차 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맥을 잡고 성공으로 가는 그러한 길을 열 것이라 했는데 저는 그때 그 10점을 건지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60점으로 보더라인에서 끝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가 좀 잘못 꿰어졌다, 그래서 지금의 정체 상태까지 이른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각범: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우리 정부에서는 굉장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 발표로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종전 선언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 이상의 것은 미북 연락사무소 그리고 장기적인 외교관계 수립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다단계 조치 이런 것들을 다 하노이에서 이뤄낼 거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말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미북 공동 선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60점짜리 밖에 안 되는데 왜 우리는 그 싱가포르 만남을 보고 다 된 것처럼 열광하고 했을까요?

남성욱:
사실 2월 초에 일본 기자들, 일본 전문가들이 서울에 와서 비공개 미팅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의 반응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이번에 조금 어렵다 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대가 크다라는 반론을 했는데 역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한 쪽의 선입관을 갖고 받아들이는 쪽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냐.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아베 총리에게 이번에 우리가 원하는 기준에 북한이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줬고 일본 외교 당국자들은 이번에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거라고 우리한테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하죠. 일종의 기대 wishful thinking이죠. 희망적 사고를 가지고 아 뭐가 이루지는구나 라고.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그걸 희망하니까. 그걸 전달받는 우리의 스태프들은 낙관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외교 일종의 노딜에 대한 아주 패닉이 서울과 평양에 동시에, 아마 저는 서울 측에서 평양 측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아마 회담에 성과가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기차를 65시간 타고 왔고 돌아가는 실망은 너무너무 컸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국의 청와대와 외교 당국들이 워싱턴의 입장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좀 어떤 걱정과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성준:
하노이 회담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협상가로서 노련한 그런 것을 그때 이제 발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에 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언론의 지적도 많았고, 전문가들의 하여튼 굉장히 참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중간 선거 등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한번 만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상당히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을 해서 자기가 이걸 잘못 짚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작정하고 왔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한은 상당히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을 준비했던 북한 측의 실무진들이 숙청당했다, 김영철이는 처형당했다 이런 지금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면에서 북한이 북한의 정보력이 상당히 그때는 좀 이렇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 또 우리까지 그것을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우리도 그런 책임에서 이렇게 면피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각범:
그런데 이게 지난번 작년 3월 5일이죠. 아까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백악관 앞에서 회견을 하면서 김정은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 친서는 아니지만 김정은

남성욱:
구두 메시지죠.

이각범:
구두 메시지를 대신 전달했죠.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가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싶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로부터의 유훈이라 우리는 반드시 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동계 올림픽 때문에 잠시 중단했던 한미 군사훈련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이의가 없다, 이해를 하고 있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완전히 이제는 열린 자세로 미국과 제로베이스에서 회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선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총론 찬성으로서 아주 환호하면서 구체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몰랐습니까?

남성욱:
일단 북한이 늘 비핵화 의지를 과시할 때 써먹는 패턴과 용어가 선대, 선대의 유훈인데, 저는 이제 그건 그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그거 저희가 연구 차원에서 북한 문장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문장인데 그건 흘러간 레퍼토리였고 그러니까 비핵화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는 거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하고는 그게 워딩이 틀린데 저희는 미국과 비핵화 회담을 하겠다는 걸 북한이 비핵화 하겠다는 걸로 생각을 늘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고슴도치처럼 있다가 나오기만 해도 저희가 감지덕지 하니까. 이제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비아 모델을 가지고 지금 성김 필리핀 대사가 최선희 하고 판문점에서 일곱 번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김 대사 서울에 있었을 때 테니스를 같이 쳐서 지나가며 만났는데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구나. 실무자들은 그런 회담을 마무리 짓고 싱가포르로 날아가야 하는데 실무자가 가는 날 새벽까지 합의문 초안을 만들지 못하고 간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내용을 트럼프와 김정은 최고지도자에게 던져준 거죠. 사실 뭐 우리 임성준 수석님 많이 하셨겠지만 정상회담은 95% 실무자들이 만들어놓고 5%가 현장에서 사인하는 세레모니 성격이 강하죠.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정치 교과서에서 실패하는 정상회담은 그거는 외교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상회담을 할 때에는 반드시 타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최 전에 실무자들이 진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전혀 합의문 초안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문장을 쓸 수가 없죠. 미국과 북한은 상호 협력한다,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미군 유해 송환에 적극 협력한다 그런 문장 합의문은 수도 없이 많이 본 합의문 문장이죠.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하나마나한 합의문을 갖고 갔죠.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완전히 김정은의 위너 게임이었죠. 그러나 야구로 말하면 김정은이 대량 득점하고 돌아갔지만 야구는 9회말 2아웃이 돼야지 끝이 나고 이제 2회, 3회가 싱가포르에서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김정은이 원하는 패턴을 트럼프가 따라갔다가는 미국 조야에서 아마 큰 곤욕을 치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는 영변의 가치를 미국이 어떻게 보느냐는 거죠. 영변이 북한에게서 같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내 60%나 70%냐. 저는 미국 사람이 절대 50%이상 안 본다고 봅니다. 분강, 강선 등 이름이 나오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나왔거든요. 자, 실무 정보 당국에서 받았죠. 왜? 에너지 사용량을 가지고 북한이 농축 우라늄을 24시간 다른 데서 추출한다는 걸 파악하고 있는데 영변만을 가지고 11건의 대북 제재 중에 다섯건 핵심을 해결해주는 것은 제재 전체를 무너트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비핵화에 북한을 끌어나오게 했던 힘이 결국은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론은 쉽지만 각론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이각범:
방금 남성욱 교수님 말씀대로 합의문이 없는 정상회담은 그것은 실패한 외교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노이 회담이 합의문 없는 정상회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외교의 실패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아까 영변의 가치도 말씀하셨지만 양쪽에서 우리는 진지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제재의 일부를 완화해달라는 데도 안받더라고 최선희 외교부장이 이야기했고 미국 쪽에서는 아주 작은 걸 가지고서 중요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이 딜 하는 데서 상대편이 내놓은 가치를 서로 다 아주 적게 평가했었는데, 결국은 제일 핵심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에 실패한 북미 회담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이 협상의 불씨를 살려가고자 지금 보이는 노력과 보이지 않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김정은 친서도 아마 보이지 않는 우리 정부의 노력도 좀 있다라는 짐작이 가고요. 이번에 6월 말에 오사카에서 G20 정상 회의가 열리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전후해서 지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양국 정부가 발표를 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목적에 대해서 미국 백악관 그 다음에 국무부 대변인들이 그 방한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한미 동맹 강화 또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논의할 것이고 뭐 이거는 어떤 우리 측이 워싱턴을 가든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오든지 꼭 이 논의는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의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북핵문제의 앞으로 해결방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논의 하는데 이 북핵문제는 FFVD 방식으로 풀어야 된다. 최종적 완전 검증된 비핵화. 그러니까 미국이 제시한 이런 협상 목표에서 완전히 이제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해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위를 내리거나 여기에 미흡한 그러한 목표는 그것은 이제 목표가 아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분명히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측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하더라도 어떤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서 비핵화의 불씨를 살려가느냐 또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제 이런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앞으로의 전망인데 그래서 저희 정부도 너무나 북한 편에 이렇게 서서 북한을 두둔하는 그런 중재노력을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은 우리 국민도 설득하기가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확고한 FFVD의 입장에 우리도 서서 북한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도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물꼬를 트면 터야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지금까지 하노이 정상회의 실패 이후에 해외 순방에서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식량 사정이 어려우니 주민들의 생활을 좀 유지시키기 위한 정도의 유엔 제재는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제재 해제를 많이 지금 설득을 외국 방문 시에 하셨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상대방 국가의 어떤 동의나 또 신호를 저희가 얻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노력, 정부의 노력의 방향을 우리가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 나올 때는 정말 전체적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의지를 하나의 로드맵에 완전히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을 우리가 적극 설득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각범: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선언이 2월 28일 날 아주 극적으로 잘 나올 것으로 보고 3.1절 대통령 기념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선언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 사전에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제 공개된 비밀인데 그때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신한반도 체제 선언의 주요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거든요?

남성욱:
일단 2월 28일 날 심야에 싱가포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금만 저희가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각범:
아 하노이에서요?

남성욱: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서 You are net ready, 당신은 협상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죠. 그 이야기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핵은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50%만 내놓으면서 제재 11건의 핵심을 흔들면서 해제해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아직 미국을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다음에 준비 더 해가지고 나와라 아주 뭐 나이 많은 선배가 후배를 타이르듯이 하고 떠났죠. 그랬더니 그 날 심야에 최선희 이영호가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면서 언론전을 펼쳤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건 11건 중에 5건인데 왜 그것도 민수용 그것도 못해주느냐. 영변이 우리 핵의 성지격에 해당하는 대다수인데. 그런데 뜯어다 보면 북한의 주장이 다소 좀 논리에 맞지 않다. 그래서 폼페이오가 필리핑핀에 가서 익명으로 말장난하지 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대북제재가, 안보리 제재가 2016년을 시점으로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전의 6건의 제재는 주로 직접 스트라이크를 해서 무기 제조를 못하게 하는 주로 공격 무기의 차단에 중점을 뒀다면 16년 채택된 제재들은 이제 돈줄을 차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의 무기 직접 수출입을 막는 제재는 별로 아프지 않았는데 돈을 딱 틀어막으니까 이게 2005년의 BDA,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처럼 아프기 시작을 한 거죠. 김정은의 궁중 경제를 차단하니까 제 아무리 핵을 개발해도 지갑을 막아버리는데 재간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것 다섯 건을 해달라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스스로 아킬레스건을 고백 받은 셈이죠. 아주 그냥 본인들이 이것 아픕니다, 이것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아픈 걸 스스로 고해해? 그러면 더욱 더 못 풀어주지. 이것 풀어주면 전체 제재가 형해화, 아주 뼈만 남는데 절대 풀어주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담 자체의 성사 가능성이 이미 2월 1일 일본 측에다 전달했던 것처럼 가능성이 없는데도 우리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권가에 소문까지 돌면서 성대한 준비를 하면서 3월 1일날 광화문에서 신평화 체제를 선언한다는데 이제 종전선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적극적인 어떤 외교 관계 수립을 해나가고. 제재는 다 이제 하고.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다라는 신한반도 시대라는 그런 어떤 공연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끝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행사는 당연히 취소됐고 워싱턴에 갈 수 밖에 없다. 가서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미국 측 발표를 보면 무기 구매 이야기가 굉장히 웨이트weight가 실려 있는 거죠. 그 이야기는 정상 간의 만남은 특히 미국 정상을 만나는 것은 공짜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급해서 갔지만 반드시 저 사람들이 반대급부를 요구를 하죠. 오는 것 좋지만 그러나 당신이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한국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1조 원 가량 무기 구매설이 미국에서 발표가 됐는데 저희 언론에는 그것보다는 남북 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 라는 식으로 변형된 발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 정보 및 현실 파악 즉 미국과 북한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냉정한 첩보와 정보에 의한 분석을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미 간에 불신이 있으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그냥 저는 뭐 요즘 좀 북한을 너무 바라보는 정책이 못마땅해서 향북정책이라고 하는데 너무 북한만을 바라보는 정책을 씀으로써 자꾸 그런 오판이 나오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이각범:
우리 남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노이 선언 이후에 하노이 선언은 물론 없었죠. 실패한 정상회담인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급히 미국을 갔을 때 남북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트럼트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거든 북한 김정은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 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는 북미 양자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서 북미 양자로부터 양쪽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핮 않느냐 하는 그런 불신의 표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같은 비외교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성준:
우리의 희망 섞인 그런 것을 섞어서 늘 북한에 전달을 했고, 또 북한의 입장도 미국에 그대로 그것을 전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거거든요. 북한의 말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짚어보고 분석해보고 아 이게 이런 뜻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북한의 선전적인 문구나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게 되면 이게 탈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고 거기에는 뭔가 가시가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문제를 많이 포함하는 내용인데 아까도 우리 남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야기한 것도 사실은 그걸 그대로 확신한다는 김정은의 이야기를 믿는다라면서 전달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성이 컸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얽히고 꼬이고 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깊이 하고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나 식량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지금 여러 가지고 이렇게 제의도 하고 하는데 북한이 지금 꿈쩍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를 무시하는 태도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런 말까지 하는 것은 왜 우리 편에 안서고 왔다갔다 하느냐 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지금 시점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정부가 정리를 해서 미국의 입장은 이것이고 국제 사회도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거기에 같이 한다는 뜻을, 그런 걸 북한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함으로써 그런 오해, 잘못된 불신관계를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각범: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확실히 불명확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사실은 북미 간에 있어서 평화를 향한 공동 노력에도 크게 도움을 못주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했고 아까 우리 임성준 대사님 말씀에도 한미동맹의 강화, 북핵 문제의 해결 이걸 한다고 했는데 이 북핵의 비핵화 방식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이견을 갖고 있고 한국이 지금 북미 간 빅딜 이후에 즉각적인 핵시설 폐기를 주장하는 미국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부분적인 상호 군축 이쪽에 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에 결국은 양쪽에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또 북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한미 간의 이견을 완전히 좁혀서 북한에 대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남성욱:
네 한국이 요즘 워싱턴 안 쳐다보고 자꾸 평양만을 쳐다봐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비핵화를 하는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 남아공, 리비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일단 비핵화의 시작은 핵이 얼마나 어디에 있느냐 그것부터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일단 저희가 부동산 거래나 회사를 M&A를 할 때도 도대체 자산은 얼마나 있고 부채는 얼마가 있는지 현황 파악이 시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 북한은 파키스탄 모델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73년에 인도가 핵실험을 한 다음에 결국은 98년에 파키스탄이 칸 박사 지휘 하에 핵실험을 합니다. 핵을 국제사회의 압박을 뚫고 파키스탄이 보유한 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비핵화 협상에 나와서조차도 한 10개 가지고 있으면 5개만 내놓고 5개는 감추고 싶고. 또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 플러스 우라늄, 플루토늄 농축 시설을 감춰서 거기에서 계속 농축을 해가지고 미래의 핵무기를 제조할 시설을 유지하고 이제 이런 기본 구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이나 미국한테 셈법을 바꾸라는 건데, 저는 북한이 셈법을 안 바꾸면 답이 안 나타난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미국은 전체 리스트를 내놓으라. 그게 이제 빅딜이라는 거죠. 물론 이행은 복잡하니까 2,3년 3,4년이 걸릴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어떤 것을 따를 것이냐? 결국은 지금까지는 자꾸 평양측 입장을 두둔해서 30% 정도 내놓고 서로 제재 완화 해주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가면 좀 더 나가고 이렇게 이제 살라미, 비핵화의 살라미 보상으로 가자, 이게 이제 파키스탄으로 가는 모델인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워싱턴은 관심이 좀 없고 어떻게든지 평양과 입장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 비핵화로 가자는 건데, 핵무기 위협이 워싱턴보다는 지금 서울인데 인식이 상당히 달라서 좀 걱정입니다.

이각범:
지금 남성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살라미 전술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임성준:
과거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죠.

이각범:
미국은 아주 공개적으로 더 이상 살라미 전술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북미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정말 가운데서 제대로 진실의 토대 위에서 중재를 하고 또 다른 한편은 지금 주장하시고 사실상 맞는 이야기가 결국은 북핵이 있을 때 안보의 가장 위협을 받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인데 대화와 협상의 틀 안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지금 현재 한미동맹의 전력이 그동안에 상당히 약화되고 또 우리가 북한과의 그야말로 신사협정으로서 지난번 군사 긴장완화 조치를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과 안보 공조가 부담이 된다면 결국은 한국 혼자서 핵무장을 한 북한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안보도 하고 북한의 핵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대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성준:
그래서 저는 지난번 남북 간에 군사 합의서가 좀 너무 성급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전망이 완전히 서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먼저 우리의 방어선을 좀 이제 이렇게 뒤로 물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또 군대가 이제 군대라는 것은 항상 유사시를 대비해서 훈련해야 군대이지 훈련 안하는 군대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저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미 간의 연합훈련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것부터 우리가 이제 가드를 이미 내렸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의 방위력 증강 한미 연합 훈련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옛날로 그대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자꾸 이렇게 양보를 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저는 완전히 우리 정말 아직도 남북 간 적대 관계이고 군사적 대치가 있는데 우리의 안보를 북한의 선의에 맡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것은 안보라는 것은 120% 150% 다져도 그게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그런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킨다든가 우리의 전력 증강 계획을 흐지부지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주한미군이 유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한미 간에 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관리 시켜나가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우리 정부가 좀 계속해서 유념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각범:
북한이 스스로의 위치를 미국의 국내 정치에도 상당히 과대평가 해서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 하노이 회담은 올해 2월 달에 일어났지만 작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기 전에 북한이 미국 측에 끊임없이 우리가 좀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협상을 해야지 당신네 중간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냐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권위 있는 외교 소식통이 밝힌 것이니까 있을 거라고 보고 북한이 취한 태도에 대해서 미국이 당신네들은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라고 했다는데, 지금 북한이 아직도 미국이 내년 대선을 치르기 전에 북한이라는 변수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활용하고 싶은 변수가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그걸 활용하려면 이제는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게 통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남성욱:
과거 협상하러 평양에 가서 참사들하고 개별 이야기하면 남측 국내정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신문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그리고 저희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10개 중에 9개 질문을 보면 굉장히 피상적으로 파악을 하는구나. 직접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정보라는 게 제한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하나의 행태가 미국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모른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도 미국을 잘 모르는데 거기 뉴욕에 대표부에 몇 년 근무하고 협상 좀 했다고 해서 미국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죠. 북한의 국제관은 구한말 조선과 유사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내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오판 중에 하나가 트럼프를 살짝 볼턴하고 떼어놓고 회담장에서 그냥 전격적으로 사인하게 만들면 뭔가 자신들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착각이죠, 착각. 볼턴은 배드컵bad cup 역할을 하고 트럼프는  굿컵 good cup의 역할을 하는 역할 분담이고 워싱턴의 조야라는 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민주.공화도 있고 수많은 싱크탱크가 있고 그 커리어 디플로매트(직업외교관)가 얼마나 많은데 트럼프를 마치 회담장에서 호텔 구석으로 데려가서 사인해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한다는 것 상황 자체가 정말 구한말의 조선과 똑같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각범:
지금 미중 무역전쟁도 말씀하셨는데 악화일로에 있거든요? 이 와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쪽의 압박을 개별적으로 불려가가지고 받고 있어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기업들과 더불어서 우리 정부가 국가 전략을 짜고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시대 맞이해가지고 지금 우리 전략적 산업들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화웨이라든지 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거고 그래서 미국이 신경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남성욱:
최근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가 하나 대책을 세우라고 그랬더니 그야말로 차관급도 아닌 그 밑에 중심으로 해서 열 다섯명의 공무원들을 모아서 준비 태스크 포스를 만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야죠. 일급 공무원들이 지금 나서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겠느냐 이거죠. 결국은 나중에 승인은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이 결정할 텐데 그 분들이 처음부터 관여를 해야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국제 정치가 과연 있는지 윈윈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학술적으로 쓰는 거지 현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경제와 안보라는 두 가지 패널이 있지만 저희 모든 국가 발전의 기본은 한미동맹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맹이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 동맹이몽인가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다른 곳을 바라보는 동맹은 그건 동맹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중국과의 이미 저희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 때문에 저희가 몇 가지 피해를 봤죠. 그러나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류라든가 여러 가지 타격을 받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또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저는 한국의 입지가, 한국이 레버리지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이 지금 미국으로부터 눈초리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2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인도 퍼시픽 전략에 동참을 요구했을 때 문 대통령이 대답을 안했죠. 저는 그 뒤부터 한미동맹이 동맹이몽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참여해야죠. 그래야 중국이 한국을...

이각범:
존중을 하죠.

남성욱:
존중을 하는 거죠. 한국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구가 있겠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경제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죠. 특히 일본처럼 우리가 국가 위상이 크진 않지만 미일동맹이 중국이 일본을 존중하는 하나의 기본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번 화웨이 장비에 관해서 사드 때 저희가 당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나아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저희를 봐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저희 편을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한중간의 무역 구조도 이미 각자 분업화되고 다원화 되어서 피해를 아마 우리한테 주기 시작하면 열을 주면 저는 일곱 여덟 중국에 피해가 돌아가는 항목만 남았습니다, 솔직히. 이미 나머지는 자기들도 해볼대로 다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해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나 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각범: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주 서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여러 가지 발표할 때 국가 서열, 그런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국가 서열이 그 사이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호가호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호랑이 앞의 여우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의 국가 위상과 미래 전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무리 말씀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성준:
남북관계가 이제 갈등이나 대립 구조에서 화해·협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이 북핵 문제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이냐. 지금 그러면 지금 살라미 전술을 계속해서 써왔던 북한의 입장에 서서 이상한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good enough deal, 그 정도면 되는 정도의 어떤 합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미국 측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용어가 이상하다 이런 질문을 우리 정부한테 해왔다고 하는데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고 확고하게 이거는 전 세계가 원하는 지금의 NPT 체제를 지켜가면서 핵을 확산하지 않고 더 이상 이제 핵무기를 생산 제조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어떤 CVID든지 FFVD든지 이런 미국과의 입장을 확고히 해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는 노력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나가야 되겠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 그냥 없앤채 과거의 또 하여튼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을 억제하면서 그런 협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이런 역할, 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해야 우리의 생존권이 확보가 되고 또 우리의 경제도 설 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가 잘 기울여 줬으면 합니다.

이각범:
네 감사합니다. 남성욱 교수님,

남성욱:
문재인 정부가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출범해서 정책을 시도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2년 정도 정책을 추진해서 이제 성과 분석을 저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북한에 관심, 너무 많은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일자리서부터 한국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 청와대와 대통령, 장관들이 해야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마치 평양, 핵문제, 남북관계 개선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이 향북 정책, 저는 어느 국가의, 어느 정부의 대통령이 본인이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5년 단임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비중이 20% 이상 넘으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갖지 마시고 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의 초점을 바꿔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각범:
지금까지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80회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년 후 무엇이 달라졌나를 주제로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님, 그리고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님 두 분 많은 고견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 미중의 전쟁에 있어서 이 무역전쟁을 바라보는 국내의 입장이 여러 이념적 축에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본경제신문에서는 그동안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한국의 자세가 마치 명청 세력 교대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세계 지배해오던 미국을 명에 비유하고 그리고 새로이 떠오르는 세력인 중국을 청에 비유해서 한국은 더 이상 명에 기대는 보수적 입장을 버리고 새로이 떠오르는 중국과 가까워야 된다는 새로운 진보적 입장이 힘을 얻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별적으로 사회 경제사를 부전공으로 했던 사람으로서 제국의 흥망을 공부한 결과 흥하는 제국은 항상 혁신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력을 넓혀갔고 망하는 제국은 혁신이 아니라 관료적 지배, 기존의 조직의 지배에 의해서 경직화되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를 볼 때 어느 나라가 보다 더 혁신적이고 어느 나라가 보다 더 과학기술 중심으로 새로운 지식산업을 일깨워가고 있고 어느 나라가 당 중심의 관료적 문화 속에서 통치를 하는지 비교해보면 어느 제국이 현재 떠오르는 제국인지 아직까지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명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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