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가 2020년, 내년도 예산안으로 약 500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최근 예산 규모가 요구액 보다는 확정치가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하면, 5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이 498조 7천억원, 약 5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보다 6.2% 오른 것으로, 2018년(6%) 이후 3년째 6%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요구는 올해 보다 7.3%로 더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분권 계획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교부세 감소(1.7조원)와 지방이양 사업(3.6조원)을 반영한데 따른 것입니다.

[인서트1] 김명중 예산총괄과장의 말입니다.
[2020년도 예산 요구안을 보면, 각 부처는 포용국가 기반 강화와 혁신경제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야별 요구액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지ㆍ고용 분야, 혁신성장 투자에 중점을 둔 R&D 분야,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ㆍ국방 분야, 생활 SOC 확충 등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문화 분야 등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방이양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SOC, 농림 분야 등은 낮은 증가율로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요구항목별로 보면, 예산은 345조 7천억원으로 5.1% 증가했습니다.

또, 예산안에 포함되는 기금은 153조원으로 올해 보다 8.7% 올랐습니다.

아울러, ‘총 12개 예산구분을 보면, 산업과 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그리고 SOC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등 3개 분야는 감소했습니다.

SOC 사회간접자본 요구액 감소는, 관련 사업을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12.9%나 상승했습니다. 

또, R&D 연구개발은 9.1%, 국방비는 8%대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R&D 연구개발 분야는 수소경제와 AI 인공지능, 5G 5세대 이동통신 등 4대 플랫폼 사업 지원 분야가 증가의 원인이 됐고 국방비 증가율은 장병 처우개선과 방위력 개선투자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세입 등 재정여건과 지출소요,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 요구도 함께 검토해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