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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별사업비 횡령’ 김진모 전 비서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조윤정 기자 | 승인 2019.06.14 10:50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오늘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봤던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시작됐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범행 과정에 직접 가담했다”며 원심의 판결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비서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횡령한 것일 뿐이지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며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수집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 특별사업비를 국민 의사에 반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김 전 비서관이 국정원 측에 먼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돼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회유하기 위해 국정원에 특별사업비 5천 만 원을 요청하고 이를 장 주무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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