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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출생아 수 역대 최저...북유럽 정책에서 해법찾아야
양봉모 기자 | 승인 2019.06.14 07:52

[앵커]

올 1분기(1∼3월)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36개월 연속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저출산 문제, 고령인구비율 증가 등 인구구조 3대 난관의 해법을 스웨덴 인구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순방을 계기로 제기한 것인데, 선임기자의 시선에서 알아봅니다.

양봉모 선임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북유럽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경련의 인구관련 보고서는 의미 있는 보고서로 보이는데요.

[기자]

문재인 대령이 북유럽을 국빈 방문을 하고 있어서 이를 계기로 전경련이 북유럽의 인구정책을 보고서로 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좀 멀다고 느껴지는 북유럽, 특히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소개함으로써 우리의 인구정책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고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저출산을 겪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까?

[기자]

북유럽은 선진국 대열에 들면서 애를 안 낳기 시작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겪게 되는데 지금 북유럽은 대부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2008년만 해도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인구증가율은 0.8%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2017년 기준 인구증가율이 1.4%인데 우리는 0.4%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비율이 15%에 이르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올해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치면서 인구증가율이 EU(유럽연합) 국가 중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적극적인 인구정책이 인구감소를 막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인구정책이 경제성장에도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4%로 EU 28개국 평균(2.0%)보다 높았습니다.

[앵커]

인구정책을 잘 새우고 실천하면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잖아요.

[기자]

그게 문제입니다.

3월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년 전 3만명보다 2900명(9.7%) 줄어든 2만7100명이었습니다.

3월 출생아 수가 3만명 아래로 하락한 것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1년 이후 최초입니다.

그 해 7만400명과 비교하면 2.4배 이상 차이가 나고 10년 전인 2009년과 견줘도 1만명 가량 떨어졌습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3월 기준 통계 작성 이후 최하인 6.2명까지 추락했습니다.

조출생률은 2000년부터 통계가 기록돼 있는데, 7만명 이하로 감소한 것은 작년 6만9000명에 이어 두 차례 뿐입니다.

매달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출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미래에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줄어드는 인구절벽 현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기자]

출생률은 줄어든 것은 출산이 주로 이뤄지는 연령대 여성의 인구가 줄고 있고 거기에다가 혼인율이 줄어들면서 저출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출산 분위기가 사회에 확산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3월 기준 혼인건수는 1만9600명, 조혼인율(1000명당 혼인건수)은 4.5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3월에 혼인건수가 2만명 이하, 조혼인율이 5명 이하로 떨어진 것 역시 역대 처음입니다.

[앵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생산과 소비가 축소되고 경제활동 부담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경제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할텐데 저출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기자]

저출산고령화위원회도 고심은 크겠죠.

이 위원회는 2005년 당시 합계출산율(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09명을 기록하자 부랴부랴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듬해(2006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목표는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매년 2조~7조원씩 재정을 투입하면서 출산율이 1.3명(2012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후에는 계속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출산율 0명대' 시대를 맞게 된 겁니다.

정부 저출산 대책의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정부의 돈 씀씀이에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출산고령회위원회가 지금까지 쓴 예산이 152조가 넘는다고 하죠?

[기자]

152조8000억원입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 관련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저출산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넘게 늘어나 사상 처음 연간 30조원을 넘어섭니다.

153조원에 30조원을 더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좋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저렴한 주거지원 확대,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약벌이 먹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임산부 부담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확대, 아동양육비 현실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착 출생아 수와 조출산율은 매달 ‘역대 최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이렇데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경련이 스웨덴을 눈여겨보자는 자료를 낸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웨덴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택한 저출산 대책은 뭡니까?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는 집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비로 남성 육아휴직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보조금 챙겨주는 것이 우선이지만 스웨덴은 남성육아휴직을 세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여성과 똑같은 90일로 남성 의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쉬는 기간도 똑같고 엄마, 아빠가 같이 키우는 겁니다.

전경련은 "스웨덴에는 독박육아와 여성경력단절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저출산을 탈출했다고 평가받는 나라는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거든요,

그 중 노르웨이에서 분석을 한 결과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남성육아휴직이었다고 합니다.

[앵커]

우리 사회도 남성 육아휴직 도입이 됐는데, 시행이 잘 안되고 있는 게 문제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업과 사회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앵커]

남성육아휴직이 가장 효과적이더라는 건데요. 그 외에 다른 정책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스웨덴은 여성이 출산으로 인해 직장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는 양성평등 노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출산육아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비로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스웨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여성 고용률 2위이고, 장관 22명 중 12명이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여성에 대한 우대정책도 저출산대책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비혼이나 만혼 추세보다 경제·사회적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 전경련이 북유럽의 정책을 눈여겨 봐야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웨덴 등 북유럽처럼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할텐데요.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주시죠.

[기자]

입법조사처가 최근 펴낸 저출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소득 격차에 다른 혼인·출산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 격차가 혼인율의 차이와도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인데요.

이는 육아·교육 부담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만 볼 수 없는, 우리사회의 심각한 양극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탈출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애를 낳으면 보조금이나 안겨주는 정책 외에도 적극적인 남성육아휴직제 시행, 그리고 출산여성 경력단절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제로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출산장려책은 혼인장려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볼 때 청년 일자리 제공, 주거 문제 해결 등의 대책을 통해 혼인율을 높이고 출산을 해도 부부가 아이를 편하고 쉽게 키울 수 있는 실질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유럽은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우리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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