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오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서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누진제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늘리는 '누진구간 확장안',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습니다.

토론에서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전기요금 명세서에 발전비용, 송전비용, 정책비용 등 소소하게 기재해서 소비자가 자신이 내는 요금에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오는 14일 소비자가 계량기에 표시된 현재 수치를 입력하면 월 예상 전기요금을 실시간으로 한전 사이버지점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요금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는 한전 소액주주들이 참석해 전기요금 인하를 반대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TF는 그동안의 전문가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전에 1개의 권고안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전은 이 권고안을 토대로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걸쳐 이달 중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