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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이달 말 트럼프 방한, 남북관계보다 북핵 폐기 한미공조 논의가 우선”[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학교 초빙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9.06.11 11:48

​■ 대담 :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7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이었던 6·12북미회담 1주년이 바로 내일입니다. 당시만 해도 뭐 당장 우리 앞에 핵이 없는 안전한 한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또  섣불리 말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 됐죠. 교착상태입니다. 북한과 미국 이견을 좁힐 수 있는 그리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해법 없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인사이트>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조영기: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자, 내일이 바로 6·12북미회담 1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북미관계가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난 1년 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교수님?

▶조영기: 네,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북관계는 롤러코스터였다. 또 한반도 전체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다. 

▷이상휘: 네.

▶조영기: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핵 없는 한반도, 안전한 한반도를 그렸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구상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지금 저희들이 좀 짚고 가야할 될 그 숙제라고 그럴까요? 

▷이상휘: 네, 숙제. 

▶조영기: 이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그 싱가포르 합의의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소위 말하는 

▷이상휘: 완전한 비핵화.

▶조영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인데 아직까지 이것과 관련된 진전된 소식이 없는데 왜 진전된 소식이 없는가, 그것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이 나름대로 충분한 비핵화 SVID Sufficient로 대응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과제를 또는 숙제를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미국,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의 개념이 저는 다르다. 소위 말하면 3국 3색의 비핵화 개념이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예전에는 북한 비핵화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반도 비핵화.

▷이상휘: 한반도 비핵화로 바뀌었죠. 네.

▶조영기: 네, 바뀜으로 해서 이 굉장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고 북한이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이상휘: 그렇죠.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그러죠. 

▶조영기: ‘조선반도 비핵화지대’ 정확히 이야기 하면 그 86년에 이야기 했던, 그리고 미국은 북핵 폐기이다. 이 다른 3국 3색의 이 비핵화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북핵 폐기로 소위 말하는 CVID 로그 개념을 명확히 해야만 북한 비핵화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전체에서의 핵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비핵화 개념과 관련돼서.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핵화를 추진하는 방법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30여년 이상 동안 악화되어 온 것은 우리는 대화와 협상의 방법에 너무 천착하면서 이제 스스로를 악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상휘: 대화 방법에 대해서요?

▶조영기: 대화와 협상의 방법이 

▷이상휘: 방법에 대해서

▶조영기: 네, 방법이. 그래서 저는 대화도 중요하고 협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그 방법이 바로 저는 국제 공조에 의한 대북 제재이다. 그리고 대북 제재는 인도적 제재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 제재도 있을 수 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의 구조적 허점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의 대화도 이제 중단한 상태인데 일각에서는 하노이 결렬 이후에 북미가 물밑교감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김영철 통일부 장관은 6월 중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대화가 오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조영기: 저는 뭐 지금 물밑접촉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상휘: 물밑접촉은 되고 있다.

▶조영기: 네, 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그 주목이 가는 대목이 북한에서 어제 노동신문에서 이 보도한 내용이거든요. 

▷이상휘: 네.

▶조영기: 어떤 내용이냐면 타이틀이 '위대한 영도자의 품에서 전사의 삶이 빛난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상휘: 네.

▶조영기: 강석주 전 외무성 제1 부상을 치켜세운 건데 여기서 지금 어떤 저희들이 대화의 단초 같은 걸 또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물밑접촉은 

▷이상휘: 아, 거기에서요? 

▶조영기: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강석주 부상이 90년대 제네바 합의나 이런 걸 북한의 외교를 

▷이상휘: 주도를 했죠. 

▶조영기: 전부 다 주도했던 인물인데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을 지닌 유명한 외교관이라고 치켜세웠어요. 

▷이상휘: 네.

▶조영기: 치켜세웠는데 이제 이거는 김정일을 우상화하기 위한 우상화 차원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대미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김정은이 들어와서 최근에 두 차례의 미북정상회담, 그리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주로 통전부가 했는데 왜 강석주를 띄웠는가 라는 것은 바로 통전부의 라인이 아니라 이제 대미협상팀을 외교부 외교 라인으로 지금 

▷이상휘: 외교라인으로. 네.

▶조영기: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노이 회담, 하노이의 노딜 이후에 지금 북한이 새로운 것을 내세우는데 그 내세운 것이 바로 확고한 혁명적 원칙성이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어떤 정책변화를 요구하면서 이런 물밑접촉을 지금 간구하는 것 아닌가 전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워싱턴포스트의 애나 파이필드(Anna Fifield)베이징 지국장이죠. 이 김정은 평전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담긴 이야기가요. 꽤 흥미롭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지 못할지 점까지 봤던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조영기: 그 뭐 북한이 그 이 점을 본다, 이 소위 말하면 무속 신앙

▷이상휘: 네, 무속신앙이죠.

▶조영기: 무속신앙에 대해서 무당을 탄압하고 찾는 사람도 탄압하는데 그걸 봤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측면에서는 매우 다급하다는 것을

▷이상휘: 다급하다.

▶조영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상휘: 네.

▶조영기: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는가 재선이 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상휘: 네.

▶조영기: 협상전략을 구상하는데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북한의 다급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뭐 오죽 답답하면 이 무당

▷이상휘: 그랬을까.

▶조영기: 이 점집을 찾아서 이런 것을 했겠는가 웃을 수도 있지만 북한의 다급성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상휘: 네, 해석을 해야 된다.

▶조영기: 저희들은 좀 지켜봐야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또 뭐 김정남이 CIA정보원이었다, 이런 폭로도 나오고 있는데 김정남은 사실상 이제 국제미아신세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조용히 살고자 했었지 않습니까? 

▶조영기: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걸 지금 파이필드가  ‘마지막 계승자(The Great Successor)’라는 그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쓴 걸 얼마만큼 믿어야 될 건지,

▷이상휘: 네.

▶조영기: 또 이 파이필드 위싱턴포스트 기자가 그 이 평양을 여러번 방문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휘: 그러니까요.

▶조영기: 제가 이 원문을 안 봤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긴 곤란합니다만 

▷이상휘: 네. 

▶조영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속단도 하기 또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평전에 따르면 김정일 요리사로 알려졌던 후지모토 겐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전언 통해서 ‘김정은이 하나에 빠지면 집착하는 강박적인 성격이다, 어린 시절부터 개인 소유의 권총과 자동차가 있었다’ 상당히 좀 뭐 주목될 만한 얘기라서요. 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조영기: 거기 이제 뭐 어릴 때 행동이 나중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휘: 네.

▶조영기: 굉장히 집착증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여러 사람의 전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후지모토 겐지의 전언이라든지 또 저번에 그 미국의 NBA농구스타를 그 불러들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집착하는 집착증 같은 이런 거는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겐지의 자서전 김정은에 대한 그 요리사의 그 

▷이상휘: 책을, 

▶조영기: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이런 강박증 또는 

▷이상휘: 언급이 되죠. 

▶조영기: 집착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있었다. 그리고 형인 김정철과의 관계에서도 지면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끝까지 농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상휘: 네.

▶조영기: 또 현재의 김정은의 행태를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은 것도 보여진다, 이렇게 

▷이상휘: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조영기: 네.

▷이상휘: 자, 다른 문제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유럽 순방중인데요. 베를린 선언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뭐 ‘오슬로 선언’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조영기: 뭐 지금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6박 8일 간에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베를린 선언에서 뭐 미북 그 한반도 남북정상회담 또는 미북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오슬로가 뭐 노벨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그 있는 관련된 국가이니까 노르웨이가

▷이상휘: 네.

▶조영기: 거기서 오슬로 대학에서 강연을 하도록 아마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오슬로 선언’으로 지금 뭐 지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 어떤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길 것인지. 그런데 대통령이 지금 늘 이야기 하고 계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성공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적 세일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어떤 내용이 여기 지금 담길 것인가에 대한 거는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상휘: 네.

▶조영기: 아마 한반도 프로세스 평화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강구될 것 같고요.

▷이상휘: 네.

▶조영기: 그리고 이번에 6박 8일 간에 가는 그 순방의 키워드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평화 혁신성장 포용국가인데 

▷이상휘: 네.

▶조영기: 평화를 지금 가장 전면에 내세웠다는 것은 아마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돼서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어떤 진전된 내용을 여기 담을 것인지 

▷이상휘: 담아내겠다, 의지가 있다.

▶조영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교수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달 말에 정상회담 예정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눠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영기: 저는 핵심이 그 한반도에서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 진정한 평화가 오도록 만드는 것은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 상태이어야, 지금 핵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허약한 평화인데 진정한 평화의 시작은 북핵 폐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그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돼서 가장 핵심을 둬야 될 단어는 북핵 폐기에 한미가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상휘: 네, 먼저 담아야 된다.

▶조영기: 결정을 하고 

▷이상휘: 네.

▶조영기: 그 다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국 정부는 이런 경향들을 좀 보였거든요. 선 남북관계발전

▷이상휘: 그렇죠.

▶조영기: 후 북핵폐기라는 거였는데 이 모델을 가지고는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없다. 

▷이상휘: 네.

▶조영기: 그래서 선 북핵폐기 후 남북관계발전이라는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조금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조영기: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동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3국 3색이라는 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말 참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영기 국민대 초빙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조영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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