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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화 의원, '보행안전 강화법' 대표발의“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시급”
진재훈 기자 | 승인 2019.06.11 11:35

폭우·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구례·곡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시설을 각각 포함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 대책을 포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행환경 개선지구에 침수·유실·결빙 등 방지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은 아동과 노약자의 안전한 보행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예방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통약자의 보호와 이동편의 증진을 돕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진재훈 기자  365life@naver.com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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