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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해산 청원에 국민에게 공 넘긴 靑"정당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
김호준 기자 | 승인 2019.06.11 10:51

청와대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구를 각각 요청한 국민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한 답변에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자 우리 사회의 갈등을 키우고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은 지난 4월 22일에 시작돼 한달 동안 총 183만여 명이 참여해 국민청원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에 맞불성격으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해산청구' 청원은 4월 29일에 시작돼 한 달 사이에 3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강 수석은 두 청원을 두고 "정당 해산 청원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에 대한 평가는 선거를 통해 내릴 수 있음에도 이처럼 국민청원으로 정당 해산을 요구한 것은 '내년 4월 총선까지 기다리기 답답하다'는 질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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