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해방 후 월북 활동을 한 김원봉에 대해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김원봉에 마음으로나마 최고급 훈장을 드리고 싶다'고 한 것을 두고서는 "대통령이 김원봉 선생뿐만 아니라 김구 선생 등 독립운동을 하신 분에 대한 존경심을 말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충일 추념사 내용 중 야당 대표 시절에 하셨던 말씀과 특별히 연결지을 것은 없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서훈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