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대부분 유례없는 경제 호황을 맞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투자침체와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한 불황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계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많은데요,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이런 상황을 진단해 봤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4월 경상수지가 84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여년의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되살아 난 것을 비롯해 주요 선진국 경제가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일자리 부족과 소비 감소 등 불황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인서트1)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BBS ‘이각범의 화쟁토론’ 진행)
“지금 이렇게 세계 경제가 좋을 때 제대로 좋은 과실을 챙기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다 세계 경제가 더 바닥으로 가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봄 이후 경기가 계속 하락해 지금은 사실상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돈을 빌려 집을 샀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데서 비롯되는 부채 디플레이션 문제를 지적하며 여러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이 우연치 않게 IMF 위기 때와 너무나 닮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서트2)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서 또 소비할 수가 없지요.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하루에만 3천 5백개씩 문을 닫고 있어요. 이러니 소비증가율이 0.1%대가 나오는, (이것은) 완전히 디플레이션 초기이고, 제가 볼 때는 한국경제는 지금 완전히 불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세계 경제는 좋은데 우리만 좋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해서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3)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무리하게 경제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자꾸 취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투자도 위축되고 전반적으로 소비도 위축되고... 제조업 가동률이 2011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패널들은 반시장적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고, 온기운 교수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인위적인 정책보다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도 과거 어느 정부도 지금처럼 정부가 기업의 성장을 막지는 않았다며 정부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