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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전력에너지 수요 동결해도 대외경쟁력에 문제 없나?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6.09 15:12

 

급격한 탈원전 정책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요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정책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곽이 드러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탈원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기대와 달리 정부의 탈원전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비중이 줄어드는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로 메우겠다고 하지만 신재생 기술이 당분간 원전을 대체할 만한 수준은 못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요관리 중심 정책을 천명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은 2040년 에너지 수요를 2017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방침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어 BBS 이각범의 화쟁토론에서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에너지 수요 억제가 새로운 산업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또 원자력이나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인서트1)이각범/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BBS '이각범의 화쟁토론‘ 진행)
“세계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데 이것을 우리만 에너지 수요를 2017년에 묶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 추세를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패널들은 우리나라의 전기에너지 수요가 상당 수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미국과 유럽에서 전력 수요가 줄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산업구조 등 상황을 제대로 비교해야 하며, 2040년에 에너지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피크 전력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인서트2)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다르게 비축해놓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크 전력에 대한 준비가 항상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2040년에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피크 전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규 김천대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도 우리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수요 동결시 대외경쟁력과 산업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했습니다.

(인서트3) 이재규/ 김천대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
“(수출 상위를 차지하는) 이 모든 제품은 고에너지 소비 제품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으면 상품을 생산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정말 전력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고 동결했을 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산업생태계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전문가들은 값싼 원자력을 외면하게 되면 얼마 가지 않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판이라며, 그 때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각범 이사장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과도하게 높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수급 과 경제에 심대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BBS NEWS 김봉래입니다.

영상편집: 장준호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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