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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기자의 시선]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내 0.25%p 인하 가능성미중 무역갈등-관세전쟁 격화...미 금리 연내 1~2차례 금리 인하 높아
박관우 기자 | 승인 2019.06.07 09:15

 

   물건을 사고 팔 때처럼,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에도 가격이 발생합니다. 금리(金利)를 말하는 것인데, 통상 이자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세계경제 둔화 전망이 우세해 지면서, 주요 국가들이 금리를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시중 통화량을 늘려, 경기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조치인데, 우리나라에도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선임기자의 시선’을 오늘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우 선임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네, 박관우입니다.)


[질문 1 - 금리란 무엇인가]
먼저, 금리(金利, interest rate)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언급해 주시죠.

[답변 1]
 네, 말씀하신대로, 금리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즉,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사용하기 위해 채무자가 지급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말합니다.

종류를 보면, 모든 금리를 대표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그리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즉 시중금리, 시장금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기준이자’라고 하지 않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부르는 것은, ‘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이자발생의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콜금리(call rate)가 있는데, 은행과 보험, 증권 등 금융기관이 하루에서 최장 30일 이내 거래하는 ‘초단기 대차금리’를 말합니다.


[질문 2 - 금리 인하 가능성 제기]
그런데, 기준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좋겠다’는 소수의견이 나왔죠.

[답변 2]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금통위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회의가 열리기전부터 시장에서는 선제적인 반응이 확산됐었는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인 조동철 금통위원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금통위 6명은 결국 기준금리는 현 수준(1.75%)로 동결했습니다만, 2016년 3월 이후 3년 2개월만에 처음 ‘인하하자는 소수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논점은 이렇습니다. ‘통화당국에 부여된 가장 주요한 책무는 물가안정이다. 그런데 현재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입니다.

또 ‘우리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은 전반적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질문 3 - 금통위 소수의견 이후 금리인하까지]
인상이든 인하이든,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제기되면,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과 환율시장은 즉각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소수의견이 반영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그동안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3]
 핵심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부임한 2014년 이후 5년간 소수의견은 18번 나왔습니다.

동결을 제외하고 금리변화를 주장한 소수의견은 12번이었는데, 인상이 8번, 인하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견은 실제 반영되는 시그널(signal)로 보기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주식시장은 물론 채권과 환율 등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합니다.

그동안 사례를 보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제기된 이후 짧게는 한달, 길면 넉달 정도 지나서, 소수의견이 반영됐습니다.


[질문 4 -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그렇다면, 이번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실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답변 4]
 좀 더 시장흐름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의 시그널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의 방향으로는 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그 전망치(observation value)’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견해를 살펴보면, ‘인하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내고 있고, 특히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이 형성되는 분위기입니다.

구체적인 인하시기에 대해서는 3분기(7월~9월)와 4분기(10월~12월)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하는 시간문제’라는 표현도 하는데,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진단도 시장에서는 소수의견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소수의견 제기 이후 금융시장 변화]
금융시장 작동원리를 보면,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은 활성화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국고채 등 채권 시장은 반비례하는데, 소수의견이 제기된 이후 금융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답변 5]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말씀하신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제기된 이후 채권은 내렸고, 주가는 올랐습니다.

물론 금리인하에 따라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면서, 원화강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선제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데, 간단히 말씀 드리면,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화가치는 떨어지지만, 주식 등 투자여력이 더 생기고 소비도 증가합니다.


[질문 6 - 금리 인하-채권 가치 하락]
금리가 내려가면, 정부나 공공단체,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발행하는 채권 가치는 떨어지겠죠.

[답변 6]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돈을 오랫동안 묶어두는 채권(bond, 債券)은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그 가치는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를 보면, 지난달 31일 현재 ‘전 거래일 보다 3.9bp(1bp=0.01%) 하락’했습니다.

2016년 11월 11일(연 1.508%) 이후 2년 6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요동을 치고 있는데, 지난 3일 종가기준으로 10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올해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10.5원 하락) 이후 최대 낙폭인데, 환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수출 등 대외 경쟁력은 약화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bp(basis point)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최소의 단위. 1%는 100bp이고 1bp는 0.01%임.

예컨대 액면 이자율이 10%인 채권이 가격하락으로 실질수익률이 10.5%가 됐을 경우 액면 이자율보다 50bp 높아졌다고 말함.


[질문 7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화추세]
모두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현행 기준금리는 연 1.75%로 결정돼 있죠?(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금리 변화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7]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에 8차례 결정하는데, 언급하신대로, 현행 기준 금리는 연 1.75%입니다.

2천년 이후 추세를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8월) 때에는 최고 5.25%까지 올랐습니다.

2015년(연 1.75%) 3월 처음으로 2%로 내린 이후, 2016년 6월 1.25%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2018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6개월째 동결해, ‘연 1.7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8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렇다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궁금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답변 8]
 다소 어려운 경제용어를 말씀 드려야 합니다만,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은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s)’입니다.

즉, 채권을 다시 사는(還賣)하는 조건으로 팔고, 경과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인데, ‘환매 채권(還賣 債券), 즉 환매채(還買債)’이라고도 합니다.

환매채권은 한국은행과 예금은행이 거래하는데,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예금은행의 유동성 과부족 등을 막기 위해 수시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연방기금금리(federal funds rate)를, 일본은 콜금리(1일물 overnight call rate)를 각각 기준금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질문 9 - 기준금리의 영향력]
조금전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를 대표한다고 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답변 9]
 문제의 맥을 짚으셨는데요. 금리는 환율과 주가 등 주요 금융지표와 유기적으로 연기적 상호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중 통화량에 직접 작용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그만큼 돈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마치 시중 돈을 흡수하게 됩니다.

돈은 항상 이익이 발생하는 곳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시중 통화량은 감소하고, 경기침체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면, 시중에 돈이 풀려서 그만큼 쓸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고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또, 기준금리는 시중 은행의 대출금리는 물론이고 채권 매매 등 모든 금융거래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질문 10 - 호주 등 금리 인하 움직임]
최근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 미중 무역 전쟁과 수요 둔화 등으로 금리를 잇따라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가 최근 금리를 내렸죠.

[답변 10]
 네, 호주중앙은행(RBA)이 지난 4일 기준금리를 1.25%로 0.25%(25bp) 내렸습니다.

최근 금리 인하한 국가 가운데 경제규모가 가장 큰 선진국인데, 인하명분은 고용성장을 촉진하고 물가상승률 목표에 맞추기 위해 시장에 신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5월)엔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필리핀, 아이슬란드,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인도중앙은행도 어제(6일) 기준금리를 내렸는데(6.00%→5.75%, 0.25%p↓) 지난 2월부터 3차례 연속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이고, 9년만에 최저수준입니다.

인도 통화정책 위원들은 또 통화정책 기조 또한 '중립'(neutral)에서 '완화적'(accommodative)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질문 11]
그런데 문제는 한국금융상황이 미국시장에 연동돼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조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에서 인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제기되고 있죠.

[답변 11]
 말씀하신대로 한국금융시장은 미국의 영향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강합니다.

주식시장도 매일 뉴욕증권시장에 연동되어 있기도 하지만, 금리와 환율 등 주요 금융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연방준비은행(연준)의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조만간 중앙은행(Fed)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이 취하고 있는 ‘부정적 입장’과는 다른 태도입니다.

블러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치(2%)에 맞추도록 돕고, 예상보다 급격한 경기가 둔화될 경우에 대비해 일종의 보험, 보호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연준이 조만간 정책금리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Fed)은 지난해 4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올해초부터 동결 관망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 - 미국 선물시장의 연내금리 인하 전망]
그런데, 재화와 용역을 미리 사고 파는 ‘선물거래시장(先物去來), 즉 선물시장(先物市場)’은 미 연방금리를 1~2차례 내릴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죠?

[답변 12]
 네, 이유는 미국 경제 성장세는 양호하지만, 글로벌 경기둔화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력’ 때문입니다.

특히 미중 통상갈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관세전쟁이 벌어지면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선물시장(先物市場, futures market)에서는 연준이 올해 1~2차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2.25~2.5%)과 한국(1.75%)간 금리차이가 0.75%포인트, 한국이 낮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경우엔 한미 금리차이가 축소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선물시장(先物市場) : 미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될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 수량이나 규격·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계약시에 정한 가격으로, 장래의 일정 시점에 인수·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거래가 조직화된 곳임. 현재의 상품을 거래하는 현물시장(現物市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외환시장이나 상품거래소 또는 선물거래소 등이 있음.


[질문 13 - 금리결정하는 테일러준칙 Taylor's rule]
미국 금리 인하 조짐에 맞춰서 시장은 또 반응을 보이고, 정부도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금리 기준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면, 혼란이 있을텐데, 전 세계 중앙은행이 ‘표준모델’을 채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13]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테일러 준칙(Taylor's rule)’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테일러 교수가 1992년 처음 제기하고,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의 기본모델로 채택했습니다.

‘통화정책 운용준칙(Monetarypolicy Rule)’으로, 적정 인플레이션율과 잠재 경제성장률(GDP) 아래에서의 균형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GDP 국내총생산 차이(gap)’[잠재 성장률-실제 성장률]와 ‘인플레이션 차이(gap)’[물가안정목표-실제 물가상승률]가 반영됩니다.


[질문 14 - 테일러 준칙(Taylor's rule) 설명]
‘GDP 국내총생산 차이(gap)’와 같은 다소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14]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기준금리 결정 과정과 그 원리’를 말합니다.

먼저, ‘GDP 국내총생산 차이(gap)’는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차이, 그리고 ‘인플레이션 차이(gap)’는 물가안정목표와 실제 물가상승률간의 차이를 말합니다.

금리를 대입해 보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높거나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보다 높아지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 만큼, 시장금리 상승을 유도해서, 경기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흐름과 같이 그 반대일 경우 기준금리를 내려, 통화량을 늘리고 수요를 창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질문 15 - 선임기자의 시선]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 흐름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만, 금리문제를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답변 15]
 금리(金利, interest rate)는 아시다시피 주식과 상품 등 실물과 금융부분을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는 물론 국가간 자금 유출입을 포함해서 경제 전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조정은 서둘러서도 안 되고, 때를 놓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흐름을 보면, 금융통화위원회 눈치를 측면이 강합니다. 안쓰러운 측면입니다.

금통위가 마치 완장차고 행사하는 모습을 버리고, 시장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본래 역할과 위상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금리는 경기 변동에 순응하면서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경제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금리가 거시경제 흐름과 엇갈리게 조정되면,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엇박자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 안정을 해칠뿐 아니라 가계소비와 기업투자도 촉진하기 어렵습니다.

금융부문이 실물부문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금융불안정도, 시장기능에 따라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을 인체의 혈액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금리는 건강한 혈액이 흐를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 혈액이 잘 돌아가듯이, 적절한 금리정책으로 시중자금 흐름이 원활해야 ‘경제 선순환 구조’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로징]
네, 지금까지 박관우 선임기자와 함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과 그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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