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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광열 “경기도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 2022년까지 412억 원 투입…소상공인 역량 키워나갈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지방시대 오늘의 경기]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아침저널 | 승인 2019.06.06 12:34

■ 대담 :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요즘 어디를 가나 경기 좋지 않다는 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인데 오는 202년까지 412억 원 투입된다고 합니다. 정부 지원 혜택 받지 못한 점포가 대상이라고 하죠. 최근 언론보도에 1시간에 한 개씩 동네 치킨집이 없어진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류광열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연결해서 이 정책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류광열: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 류광열입니다. 

▷이상휘: 고생 많으십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정책관님께서 보시기에는 골목상권 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십니까? 

▶류광열: 골목상권이 어려운 이유는 소상공인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요. 또 사회 경제적 환경요인이 다양하게 얽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내부적 요인을 살펴보면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준비 없는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업 위주의 생계형 창업이 결국 소상공인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서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적 요인을 보면 대규모나 중대규모 점포의 골목 진출로 인해서 골목상권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급격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가파른 임금 상승 등 경제 생태계의 변화가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려운 요건에 놓이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구도심이 쇠퇴하는 그런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또 상권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중심지에서 기존 상인들이 내몰리는 문제 또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영세상인들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경기도는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는 그런 경기도형 모델을 만들어나가고자 골목상권 공동체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휘: 이 정책 자체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정부 지원 혜택 못 받는 점포 대상, 즉 사각지대인데 이게 소상공인들의 노력만으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경기도가 키워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류광열: 예, 그렇습니다. 골목상권이 일단 자생력도 높이고요. 소상공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변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에서는 현장의 직접 소상공인과 소통하면서 왜 변화해야 되는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설득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인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러한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고요. 아울러서 상권 내의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옆의 점포가 경쟁상대가 아니다 같이 상생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할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화해서 공동체를 구성해 나가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개개인의 역량도 높이고요. 또 골목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휘: 경기도가 골목상권에 대한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골목상권 실태 심각한가요? 

▶류광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고 있는 문제가 비단 경기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의 자영업자가 약 3,3% 감소했는데요. 경기도의 경우에는 29.2%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휘: 증가를 했다고요? 

▶류광열: 원인이 뭔가 살펴보면 경기침체로 인해서 제조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중장년층의 퇴직이 늘어난 면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지역의 인구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17년까지 한 387만 명이 증가했고요. 특히 서울로부터 인구 유입이 207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에 비례해서 소상공인이 증가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하고는 다르게 이런 소상공인의 증가에 따른 과당 경쟁의 문제가 심화되는 측면 그리고 신도시로 인한 구도심의 공동화 문제 이런 것은 약간 다른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인구 증가에 따른 골목상권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번 정책을 또 정책관께서 직접 발표를 하셨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이 골목상권 상인을 비롯해서 지역경제인, 주민, 대학, 도, 시군 이렇게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구축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게 협의체 구성하기로 한 특별한 동기나 배경 있으십니까?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상권 협의체는 이런 개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뭔가 지역사회 기반을 둔 공동체적 시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 영업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제일 먼저 뽑는 게 임대료 부담 얘기합니다. 사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임대료가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이기도 한데요. 임대료가 상승하는 만큼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고요. 중심지의 임대료가 상승하면 상인들이 주변 지역으로 밀려나가고 결국은 상인들 뿐 아니라 건물주도 손해가 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소상공인 개개인이 풀어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을 비롯해서 상인, 건물주, 지역의 경제인들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할 기구가 필요한데 실제 골목상권에 가면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도에서는 이러한 논의의 장,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지역 내의 구성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이런 적극 정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휘: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상생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류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상인공동체 지원 여부가 관건인데요. 컨설팅, 경영교육 또 문화공연, 이벤트 이런 공동마케팅 지원도 받게 되는 건가요? 

▶류광열: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일단 선정된 골목상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문 컨설턴트가 상권 분석이라든가 경영컨설팅을 하게 되고요. 또 경영혁신이라든가 의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되고요. 아울러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협의체 구성원들이 관련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휘: 살펴보니까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이 30곳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조직을 해서 개별점포 한계에 극복하는 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류광열: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상권 조직화되어 있지 않고요. 또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지도 상인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시군에서 이 상권은 조직화가 필요하고 이런 상권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 도에서 전담 매니저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전담 매니저가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도 지원하고 또 각 상권의 특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징에 맞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상휘: 전담 매니저가 뭔가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광열: 전담 매니저가 일단 저희가 4개 권역 8개 사무소를 설치해서 2명 내지 3명 정도 배치해서 골목상권을 전담하는 사람들인데요. 권역별로 배치된 매니저들이 각 상권별로 상인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상인 분들을 모아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총회도 개최하고 이런 모임도 주선하고 단체 명의의 통장 개설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상권에서 도의 예산 요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작성하는 게 사실 상인 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전담 매니저들이 이런 부분도 직접 도와주고 아울러서 전문 경영컨설턴트가 각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권 분석이라든가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도 연결하고 경영 교육하는 전문 교육기관하고도 일정을 조율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까지 다 전문 매니저들이 현장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휘: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그런 효과가 되겠네요, 전담 매니저가. 
희망상권 프로젝트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책관님에서 아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도시 개발로 그에 따른 여파로 구도시가 쇠퇴가 된다 이렇게 됐는데 희망상권 프로젝트가 궁극적으로 보면 관공서 이전이나 재건축, 재개발 이런 공동화 위기에 처한 상권 이걸 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요? 

▶류광열: 그렇습니다.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공서 이전이나 재개발, 재건축등으로 인해서 공동화의 위기에 처한 상권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개소 먼저 시작하고요. 2022년까지 8개 소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은 특징을 말씀드리면 3명으로 구성된 전문사업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이분들이 해당 상권에 상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뿐 아니라 지역주민 또 관련 교수, 전문가들, 시군 이렇게 협력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상권 프로젝트을 통해서 경영 진단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요. 스스로 경영 극복,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휘: 그러면 대상 지역 선정하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이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죠. 

▶류광열: 공동화가 되는 지역 중에 저희가 소상공인 사업자가 100개 소 이상되는 그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 거고요. 선정은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 심사단하고 도민으로 구성된 청중 평가단이 시군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군이 직접 발표하게 하고요. 아울러서 해당 상권의 대표 분들이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들어볼 계획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최종 선정을 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정책관님 말씀 야무지게 참 잘하십니다. 

▶류광열: 아닙니다. 

▷이상휘: 이어서 내용을 보면 대책에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상가밀집지역 대상으로 상생발전모델 발굴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류광열: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가거리의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상가거리의 상인회 또 상가소유주 그리고 주민들이 반드시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 도외사업을 지원토록한 게 특징이고요. 이 지역상생협약에는 상인과 상가소유주가 함께 아까 임대료 문제 말씀드렸는데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등의 약속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상생협력상가 조성계획안을 포함해서 제출토록 했고요.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주도해서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자발적으로 상권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휘: 이게 주목되는 얘기인데요. 임대료 상승 제한 이 부분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 다시 한번 부탁해도 될까요? 

▶류광열: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이나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생협력 상가 이 계획 안에 건물주하고 임차인이 아주 합리적인 선에서 임대료라든가 임대기간 등에 대해서 합의를 이룬 상가거리를 조성토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도외사업 신청의 필수조건인데요. 예를 들어서 성남에 위치한 상권의 경우에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건물주들이 100% 동의했습니다. 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 연간 임대료 상승을 5%로 제한하겠다 이런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덜고요. 건물주들도 상권이 침체되면 안 되니까 이런 공실 위험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그런 상호 윈윈 효과가 기대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와 함께 과당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상인 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저희가 포함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임대료 상승 문제 이게 가장 예민한 문제인데 이걸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거 참 좋습니다. 

▶류광열: 실제 그런 사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 있고요. 

▷이상휘: 예산 충당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류광열: 저희 2022년까지 일단 골목상권 공동체사업 412억 투입하는데요. 경기도가 금년 한 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824억 됩니다. 이게 지난해 보다 264억 증가한 규모이고요. 도내 소상공인이 전체 사업체의 84.3% 65만 3,000개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예산도 더 확보돼야 된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도 골목상권 공동체지원사업은 공정경기 부양과 또 골목상권 활성화의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경기도 시장상권 진흥원도 지금 설립할 예정인데 시군별로 이런 상권 분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요. 또 상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가볍게 한두 개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살리는 일이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있어서 왜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류광열: 경기지역 전체 사업체 종사자 중에 자영업체 분들이 34.4%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계소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요. 골목상권이 우리 경제에 있어서 모세혈관 아닙니까? 우리 몸도 실핏줄까지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처럼 같은 이치로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골목상권 구석구석에 돈이 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당연히 증대될 거고요. 일자리 또한 많아질 것이고 이것이 결국 지역경제를 살리고 나아가서 국가 경제의 내수시장을 견인하게 될 겁니다. 내수시장의 성장은 곧 우리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가계 부채 문제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가계 부채도 상당 부분 완화돼서 한국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정책관님 딱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노동 정책, 일자리 정책관으로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광열: 노동이라든가 일자리, 소상공인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화두 아닙니까? 그런 만큼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라서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또 우리가 한 단계 우리 사회나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많으신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 모두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고 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보다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시대 오늘은 류광열 경기도노동일자리정책관으로부터 경기도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정책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류광열: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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