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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8명 기소…선거 개입.비판 인사 사찰 혐의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06.03 17:43

 

< 앵커 >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과 청와대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 여당에 비판적 인사들을 ‘좌파’로 몰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재수 기잡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오늘,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직 경찰 간부와 청와대 관계자 8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강 전 청장은 구속 기소됐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기호 전 정보국 정보심의관 등 2016년 총선 당시 경찰 최고위 간부들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전국의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들기 위해 각종 선거 정보 수집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이었던 진보교육감과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몰아 사찰했고, 언론사 사찰 문건도 만든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보 경찰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맨 윗선인 당시 청와대 인사를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모 전 정무 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치안비서관실 정창배 전 선임행정관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 전 정무수석 등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 강조사항을 확인한 뒤 이를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정보활동으로 지시해 정보경찰 전체가 움직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의 지시가 정보 경찰 전체에 먹혀들었던 이유로 엄격한 업무 평가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청와대의 관심사와 요구사항에 맞지 않는 정보는 내부 보고 과정에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겁니다.

정보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이 점점 실체를 드러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 또한 거세질 전망입니다.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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