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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은 올 여름부터 적용되면서 냉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 기자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가 누진제 태스크포스를 통해 공개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은 모두 3가지 안입니다.

지난해 임시할인처럼 현행 3단계 누진제 구조를 유지하면서 구간을 늘리는 방안과 누진제를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1단계 단일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한시적인 조치에서 올해부터는 이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제도화해서 한전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먼저 "누진구간 확대"방안은 지난해처럼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천629만여가구가 월 만원대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누진단계 축소"방안은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요금이 가장 높은 3구간을 폐지하는 것으로 각 가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할인을 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럴경우 609만가구가 월 만7천8백원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번째 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폐지해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하는 것인데, 전국 887만가구가 월 만원대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천4백만 가구에서는 월 평균 4천원대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기를 적게쓰는 가구는 인상되고 많이 쓰는 가구는 요금이 인하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세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와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누진구간 확대나 누진단계 축소 방안이 유력한데, 개편안은 당장 올해 여름부터 적용되면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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