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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애 “민경욱 ‘골든타임 3분’ 발언, 정용기 논란 덮으려다 더 큰 비난 자초”[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19.06.03 12:22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과 북한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슈상담소>입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도 뭐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권의 막말 공방이 치열한데 일단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이 ‘김정은이 문 대통령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일파만파가 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최순애: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의 책임을 지고 그 김혁철 대미특보를 처형했다는 설이 있었잖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도자로서는 이제 신상필벌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상휘: 신상필벌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최순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 남북관계가 엉망진창이고 이런데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야만성에는 몸서리가 처지지만 이런 부분을 뺀다면 오히려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이제 발언을 해서 지금 이게 일파만파 후유증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민경욱 대변인 발언은요? 

▶최순애: 그게 지금 이게 만약에 오후의 발언이라면 이게 이제 밤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경욱 대변인 발언이 사실 정용기 정책위의장 발언을 지금 덮어쓰기 하는 형국인데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워낙 헝가리 참사가 크고 그 희생과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휘: 아, 그렇죠. 

▶최순애: 지금 정서상으로는 민경욱 대변인 발언이 더 지금 비난의 강도가 세죠. 

▷이상휘: 이게 정말 한국당에서는 좀 지지층 결속이 이어지는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완전히 찬물을 끼얹었는데 자, 뭐 이게 정의당에서는 국가보안법 여기까지 언급하고 있다는데 이건 또 뭡니까?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정용기 의장의 발언이 마치 어떤 북한은 어쨌든 법적으로 우리 적성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이적단체 내지는 그 지도자를 칭송하는 것처럼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그거 자체가 이적행위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독재자를 칭송하고 그거 자체가 지금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이적행위가 되니까 그것이 지금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에 위반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찬양 고무죄에 위반이 된다.

▶최순애: 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뭡니까? 국보법 해설서를 쓸 정도로 공안검사로 이름을 날렸던 분 아니겠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뭐 완전히 종북한국당이다 이렇게 

▷이상휘: 종북한국당이다. 

▶최순애: 이렇게 이제

▷이상휘: 오, 역설적으로 공격을 했네요.

▶최순애: 네, 이제 그런 셈이 돼 버린 거죠. 또 정의당은 또 그런 또 사연이 있는 것이 그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 시절 때 당을 또 해체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렇게 다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상휘: 어쨌든 지금 뭐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사과를 했긴 했는데 당내 일각에서는 사과가 좀 빨랐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고 해요. 

▶최순애: 뭐 그거는 크지 않은데 일단 정용기 의장 발언 자체가 일단 비유가 되게 적절치 않잖아요. 그리고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있을 수 있는 비유 중에 하필 북한 김정은이를 갖다 대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정당한 절차를 걸쳐서 정당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을 비하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국민에 대한 비하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너무나 시대에 맞지 않은 얘기고 격도 떨어뜨리는 얘기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 한국당의 그 뼈 속 깊이 내재된 어떤 이분법적 사고와 냉전적 수구적 사고가 투영된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미움이나 증오가 투사된 것 아닌가 라는 해석이 되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볼 때 황교안 대표는 바로 사과하는 게 맞는데 그거를 내부의 어떤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 잘못한 거를 자인한 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일단은 잘못했다고 그러면 바로 사과 하는 게 오히려 쿨한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더 이상은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정용기 의장 자체는 ‘내가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을 안 보고 손을 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체는 비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왜곡하기 위해서 하는 지적이 아니고 비유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하게 본인이 수용하는 게 맞고 지도부에서도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 자체가 황교안 대표에 대한 반기까지 볼 수는 없겠으나 이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제가 볼 때는 수용하는 게 오히려 유연하고 대승적 자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휘: 뭐 할 말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서로 사이 좋으면 왜 막말이 나오겠습니까? 서로 사이 나쁘니까 이렇게 막말이 나오는데.

▶최순애: 근데 막말을 하는데 당사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상휘: 그렇죠. 이 정치권이

▶최순애: 네, 그렇죠. 국민이 어떻게 공감하고 국민한테 어떻게 설득력을 갖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상휘: 좀 닮아 가는 거죠. 

▶최순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적절하고 좀 이렇게 어떤 표현의 어떤 그 뭐 지력 이런 걸 키울 필요가 있다, 한국당이.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통상적으로 그 정치권이 하는 얘기가 국민에게 하는 얘긴데 이걸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지난 어제죠. 이 여야 3당 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국회정상화에 요구하지 않으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임시 국회 단독소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내대표들이 합의의 시도 했는데 결국 무산으로 끝났습니다. 이 소식 좀 짚어 주시죠. 

▶최순애: 네, 뭐 어제 사실은 이제 고비였는데 사실 정작 오늘이 또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이상휘: 네.

▶최순애: 어제 이제 3당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역시 나경원 원내대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파행에 이르게 된 어떤 것에 대해서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이 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고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충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됐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2가지인데 그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이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네,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 한다고 합의문에 써야 된다고 하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에요. 

▷이상휘: 네, 이게 의미가 큰데, 사실.

▶최순애: 네, 뭐 뉘앙스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도 이게 결이 다르고 실제 상황에 임박해서도 제가 볼 때는 이거 갖고 해석의 논란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가는 게 좋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고소고발 취하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한 어떤 유감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한국당이. 이제 민주당이 그거를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받아들이느냐 이 지금 두 가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서 

▷이상휘: 네.

▶최순애: 지금 어제 합의가 안 됐고 그래도 이제 3당 원내대표가 국회 개회 의지 그 다음에 또 만날 의지 이런 걸 또 피력했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또 디데이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아마 양당 모두 다가 뭐 정치권이 그렇습니다만 이걸 민생 문제가 있어서 크게 오래 끌기에는 좀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좋습니다. 자, 어쨌든 국회 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4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이 국회를 단독으로 열 경우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순애: 제가 볼 때 그건 상당히 무리수가 있을 것 같은 것이 아, 숫자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개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합의를 하고 이럴 때는 그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합의가 필수거든요. 그래서 개회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물 열어놓고 개점휴업 상태로 들어갈 상황이 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는 입장 내지 유보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추경안을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어떤 찬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또 무리해서 할 순 있겠으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단독 개회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음, 아무래도 단독하게 되면 의사일정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지겠죠. 

▶최순애: 네, 뭐 제1야당이 빠진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진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자, 이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 뭐 서로 뭐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순애: 뭐 그 때는 그랬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리고 또 국회 상황이라는 게 그 때 그 때 달라요 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두 원내대표는 제가 볼 때 부담이 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올해 거의 국회가 제대로 일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면서 따박따박 세금을 받아가는 그 국민의 질탄이 큰 상태인 게 일단 가장 큰 원인이고 그리고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고 추경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 국회 상황이 일단 정부 여당 민주당이 가장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타협을 해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일단 클 거예요. 그리고 또 나 원내대표는 뭡니까? 지금 장외투쟁을 좀 돌려야 되는 어떤 지금 적절한 시점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어떤 한국당에 어떤 당근과 명분을 주는 게 일단은 순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휘: 아, 민주당이 먼저?

▶최순애: 네, 뭐 대승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양 당이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절충점을 찾아 가면 국민을 위한 일단 민생 국회를 연다고 하는데 하나씩 주고받는 것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고소고발을 취하해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합의문에 노력한다 정도로 넣어도 그러니까 노력한다 정도로 넣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전 보는 게 일단 이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할 때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서는 본회의에 통과되겠냐는 부정적 여론이 높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사실은 이게 한국당이 합의해야 된다고 강하게 못 박지 않아도 실제 그 시점에 가서는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의 어떤 것을 예단하고 단정 지어서 이거를 굳이 여기서 합의문에 넣는 작구 때문에 지금 이 국회를 지금 계속 뒤로 미루지 말고 일단 열고 들어가는 게 제가 볼 때는 좋겠다. 일단 하나는 얻어야 되겠죠. 

▷이상휘: 일단 문부터 열어놓고 나중에 이야기 하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최순애: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국회의원들은 지금 20대 국회 마지막 6월 국회가 될 텐데 지금 국민들한테 별 면목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국회 밖에서 이런 저런 뭐 막말이다, 실언이다, 망언이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국회 내에서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사실 뭐 모든 당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합리적인지 더 누가 더 혁신적인지 이런 걸 보여주고 경쟁할 때거든요. 지금 선거가 한 10개월 남았나요? 12개월 남았나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가 아닌 거거든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순애: 제가 볼 때는 좀 더 긴장감을 갖고 오늘 안에 합의를 하고 지금 문 의장인 6월 5일 날 이제 러시아 순방 러시아 방문하고 돌아오는 계기고 지금 6일 날이 조금 뭐 어쨌든 쉬는 날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오늘 내일 합의를 하고 다음 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고 특히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슈가 많잖아요. 그거를 상임위를 통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서훈 국정원장과 뭐 양정철 원장 간의 회동이라든가 

▷이상휘: 네.

▶최순애: 또 뭐 외교부 기강 해이라든가 

▷이상휘: 네.

▶최순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안에서 할 일이 더 많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래서 빨리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아무튼 뭐 정치권 계속 좀 지켜봐야 될 생각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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