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지난달 단거리 미상 발체 발사 후에 모습을 감췄었죠.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공개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또 이와 함께 하노이회담에서 사전 협상을 맡았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통일전선부장 그리고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숙청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김형석: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주말 한미일 국방장관 한반도 비핵화 공조 방안에 대해서 회담을 개최했는데 이 중에서 이와야 일본 방위상 말이 예민하죠. 북한 단거리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규정을 했다, 안보리 결의 위반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그렇고 미국 측 반응과는 약간 결이 다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형석: 기본적으로 보면 일본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포함한 그런 안보적 위협에 대해서 보다 더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과 북한 간에는 지금 대화라든지 그런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게 지금 한미도 그렇고 단거리미사일이다라고 했고 결국 탄도미사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단거리미사일이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과의 관계가 사실상 단절돼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미일 3국은 다 같이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 5월 4일하고 9일 날 발사했던 그 자체가 단거리미사일이라는 게 지금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려하고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번에 한미일 국방장관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런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서는 확고히 대응을 하지만 이제 외교적 해법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있어서의 평화체제 구축이다 이런 방향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면서 이걸 서로의 균열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느끼는 게 다른 거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휘: 그렇겠네요. 한미일이 공통적으로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위협은 다 느끼고 있는데 해석의 차이가 있네요. 

▶김형석: 그럼요.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정은 북한위원장이 23일만에 공개활동 재개를 했는데 현지 지도 모습이 공개돼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 김 위원장의 행보가 경제로 보십니까? 아니면 군사로 보십니까? 

▶김형석: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서 볼 수 없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우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5월 9일 날 단거리미사일 발사 후에 처음으로 나온 행보란 말이죠. 그 행보 23일 정도 안 보였었는데 그 사이에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남 라인의 동정 문제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또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제재는 계속적으로 미국이 강권을 하고 있다, 즉 셈법을 바꿔라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걸음 일단 이거일 것 같아요. 우선 자강도라는 게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에 늘 해결했던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북한으로서 경제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미국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제대로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자력갱생 정신 강조하고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고난의 행군 시대에 그걸 극복했던 장소를 방문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과거처럼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라는 하나의 메시지와 함께 두 번째 자강도라는 지역이라는 자체가 군수공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북한의 경제 건설 상황에 비춰보면 군수공장이 북한의 경제를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지금 현재로서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인 군수공장이 있는 자강도 지역을 방문해서 뭔가 여기에서 북한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자동화 공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공정에 있어서의 혁신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유자재의 경우에 이것을 인민 소유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경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래도 본인들은 경제 건설을 위한 공장이라고 그러지만 외부에서 보면 군수공장이란 말이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 갔다 그러면 대외적인 메시지도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 제재 해제를 안 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도 들어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같은 경우 북한이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주 잘못된 게 미사일을 생산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북한의 무장력이 강화는 되겠지만 이걸 과거처럼 제3국에 판매한다든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제난도 극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북한의 지도부들이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말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혁철 대미 특별대표 그리고 김영철 강제 노역, 숙청설 되고 있는데 이거 진위가 어떻습니까? 

▶김형석: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처형됐고 숙청됐다 이런 구체적인 수준보다도 기존에 작년부터 보면 미국과의 협상라인의 전면에 나섰던 게 김영철 통전부장이고 그리고 또 올해 1월부터 미국의 특사로 갔을 때 김혁철이 등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다가 2월 말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급격하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나온 대로 여러 가지 심지어 처형됐다 이런 소위 나쁜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에서의 협상라인에서 배제를 한 것 같아요. 협상라인에 등장한 것은 이용호하고 그다음에 최선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김영철과 김혁철은 일단 대미 협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옆으로 비껴나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상황은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로 소위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패널티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숙청설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휘: 만약에 김혁철 대표 같은 경우에 숙청이 됐다고 하면 미국에서 향후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김형석: 일단 미국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혁철이 일부 언론에서 나온 대로 해서 총살됐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같이 그동안 협상을 했던 협상 파트너가 그런 쪽으로 처벌을 당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북한의 그런 협상 태도 또는 협상의 입장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김혁철과 그다음에 김혁철이 미국에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처벌을 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제시했던 입장과 다른 쪽으로 가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보면 협상을 할 때 입장을 바꿀 때 협상에 나서는 협상자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미국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상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민들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언론도 관심이 많은데 앞으로 말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가 미사일 발사라든가 도발을 택할 수 있는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북한 스스로가 올 1년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올 1년 간은 북한은 관망의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 동안 북한이 소위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그런 경계도 하면서 유인도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무엇을 어떻게 할까라고 자꾸 추정하거나 전망하는 것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와 국제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유도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힘도 보여주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형석: 우리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북한하고 지금 다양한 차원에서 소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에 대해서 현재의 국제사회 정세 그리고 북한이 처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과거처럼 해서 90년대처럼 고난의 행군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사일 개발을 해서 또 미사일 부품으로 해서 옛날처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마냥 북에 대한 지지대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안전을 보장하니까 이럴 때 과감하게 국제사회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에 있어서 마치 균열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저희가 철저히 배제하면서 북한을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형석: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