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김순구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순구 : 안녕하세요?

권은이 : 지난해 4월에 뵙고 1년 만에 다시 뵙는 거네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회장 재임에도 성공하셨고.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김순구 : 고맙습니다. 회장이 쉬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1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자리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노심초사, 전전긍긍 이런 1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권은이 : 92.3%라는 정말 압도적인 지지율로 재신임에 성공을 하셨거든요? 상당한 지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김순구 : 우리 회원들이 저한테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 지지를 주셨어요. 저도 사실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저는 읽고 있어요. 우리 회원들이 우리 업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6대 회장 선거 때도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우리 회원들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그 적임자로서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회장이, 당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바르다고 회원들이 인식을 해주고 우리가 충분히 지지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회장이 한 번 이 문제를 해결하라, 저는 이렇게 뜻을 모아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변화의 움직임들이 일고 있는데 감정평가사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회장님 지금 재임에 성공하셨기 때문에 더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순구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선거 과정 중에 회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려 하는데 심청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인당수에 회오리 물결이 치고 해서 처녀를 용왕에게 바쳐야지만 파도를 잠재워서 우리가 나가서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심청이를 희생양으로 삼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업계가 지금 그렇다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우리 업계와 관련된 이 파고를 잠재우는데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업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뭐가 그렇게 많은 것이냐, 무슨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회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고 저는 시장 확대라든지 자격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두 가지의 특별한 사업을 올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6년 9월 1일 부로 만들어진 3법 이 문제를 바로잡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과 관련해서 담보시장의 건전화를 이루는데 우리 협회가 해야 될 역할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은이 : 3법, 그리고 금융시장 관련한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한 번쯤 다시 짚어주시죠. 3법과 금융시장 관련된 담보의 문제.

김순구 : 어떤 문제냐면 예전에 2016년 9월 1일, 저희들이 3법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속에 부동산 공시 문제도 있고 감정평가사 문제도 있었고 한국감정원 문제도 같이 한 법에 있었는데, 이게 2016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법이 3개로 분할이 됐습니다. 하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라는 법률, 또 하나는 부동산공시법, 또 하나는 한국감정원법 이렇게 3개의 법으로 분리가 됐죠. 그런데 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 협회도 개입을 해서 그 당시에 회장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의 균형추를 저희들이 놓쳤다고 할까요? 지나치게 감정원 위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공시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역할을 제가 꼭 해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금융과 관련된 문제는 담보시장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건전화하도록 잘 구축을 해서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발맞출 수 있는 것은 발맞추어서 지금 오프라인 형태로 종이 감정평가서를 전자화해서 pdf 파일로 보내줄 수 있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을 좀 더 정확하고 과학화된 평가 과정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할 것인데, 이런 것들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탁상, 그 다음에 중복 의뢰, 그러니까 한 개의 물건을 여러 군데다 의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만들어서 금융기관에 제공을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취급이 안됐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주지 않는 문제. 또 평가 의뢰를 해놓고 지나치게 많이 반려를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도 노력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다소 불편한 이런 문제들은 금융기관이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은이 : 최근에 공시가격이 확정됐잖아요? 부동산 공시가격을 놓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뜨거운데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왜 이런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순구 :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이 공시제도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공시가격은 4가지가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부르고 있고요. 주택은 공시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라고 있습니다. 상가 이런 것 또는 공장형 아파트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하고 있고, 주택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절차와 방법 기준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는 주체들이 다르고 판단의 근거들이 다소 다른 면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공시제도가 애초에 출발을 할 때 과세기초가격을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세기초가격을 만들 때 기본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과세표준액 이런 것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까 이것을 일시에 현실화를 못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책이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연결돼서 일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편차가 좀 많이 벌어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공동주택, 주택 이것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형평성을 다 현실화율이 일정하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다소 편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한 60여 가지의 부담금까지도 다 적용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당초 정부 방침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 이 부분이었었거든요?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보여요?

김순구 : 현실화 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정부에서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해서 지금 주택, 공동주택, 토지의 현실화율을 발표를 했습니다. 토지는 68%다, 주택은 56%다, 공동주택은 78%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 현실화의 기준, 현실화의 기준 가격이라고 할까요? 소위 말해서 시가의 정확한 개념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현실화를 했다고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현실화를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자꾸 논란이 나오고 의회에서 계속 질문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그런 현실화의 기준점을 정확히 만들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현실화를 시켜가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정부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현실화를 시켜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국민들의 관심은 공시지가,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산정이 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설명을 해주시죠.

김순구 : 공시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정하는 가격이 있고 평가하는 가격이 있는데,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가격은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불완전경쟁시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이면 수요 공급 곡선이 맞아 떨어지는 곳이 가격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경쟁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해서 그런 완전경쟁시장의 대체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감정평가사 제도입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불완전시장 속에 들어가서 거래가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이 거래되는 것들도 저희들이 적정하게 보정을 통해서 완전한 시장을 산정해서 가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평가사들이 만들어내는 공시지가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는 것인데 이게 아직 시세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떤 형태로 만들고 있냐면 조사산정이라는 개념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조사산정이라는 개념은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나온 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 생각하고 좀 다르게 나와서 의아한 면이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실거래가 거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실거래가 거래가 되면 이 실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가격을 계산해내는 것이죠. 계산을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실거래 자체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완전경쟁시장에서 많은 요인들이 개입된 가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산된 가격을 가지고 보정을 하지 않고 그 상태의 가격을 가지고 다른 가격들을 만들어내면 전체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문제에 있기 때문에 조사산정이라는 것을 다 조사평가로 바꿔서 감정평가사한테 직접 들어가서 3방식의 완전한 경쟁시장을 상정해서, 3방식, 소위 말해서 거래가격, 이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가격,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가격 이것을 다 계산을 해서 평가사들이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금 국민들이 조사평가 조사산정을 이해하기 어렵고 저도 설명하기가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원이 있고 감정평가사협회가 있잖아요? 양기관이 갈등을 빚는 것도 앞서 말한 부분들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김순구 : 많이 있죠. 감정원에도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한 213명 정도가 있는데, 감정원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은 감정평가 업무를 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또 감정평가사로서의 경력을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모 신문에다가 의사 자격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의사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더니 그쪽에서 좀 여러 가지 나쁜 반응이 나오고 하는데. 감정원하고 저희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요. 또 감정원법이 근거법이고 저희들은 평가와 관련된 근거법이 있는데, 감정원법에 보면 감정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조사 통계, 시장 관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완전히 나뉘어져 있는데, 조사산정이라는 말을 감정원에서 만들어서 저희 시장하고 여러 가지 겹치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갈등이 상당히 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감정원에게 감정원 이름도 좀 바꾸고 감정 시장에서 완전히 나가서 거기는 거기대로 발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실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가격 산정 부분은 과세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 가치평가를 과세와 연관시켜서 하고 있나요?

김순구 : 다른 나라들은 거의 우리나라처럼 공시가격을 가지고 65가지 행정 목적으로 쓰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고 과세의 기초가격으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위주로 보면 과세청들을 거의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과 논란이 돼서 전 세계를 다 조사를 해봤고 부족한 부분은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나라들이 중앙정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직접 과세평가를 합니다. 거기는 감정평가사들을 채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감정평가사와 유사한 과세평가사를 제도를 둬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감정평가사한테 용역을 줘서 하든지 이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한국감정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두고 어떤 파트의 일정한 부분을 맡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만 캐나다에 가면 2개 주 정도 있어요. 온타리오를 중심으로 2개 주가 있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에서 과세가격을 만들어내고 있고, 주정부 것만 만들어내는 것이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과세평가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평가사나 과세평가사가 아닌 공공기관의 일반 직원들한테 이것을 하라, 하는 나라는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명사의 음악시간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청취자, 혹은 지인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추천받았는데 회장님께서는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곡을 준비를 해주셨네요?

김순구 :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이고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어울리면 한 번씩 해보고 싶은 노래입니다. 이 가사 말이 저희들이 성장할 때 대학 세월을 하고 성장해오면서 민주화다, 사회와의 갈등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력을 할 때 이런 노래들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귀감을 줬었고 저는 지금도 기본적으로 모든 전 세계의 사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고 항상 온기도 느낄 수 있는 것도 사람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잘 담고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저는 아주 기분 좋을 때, 때로는 우울할 때 즐겨 듣는 노래이고, 하고 싶은 노래이고 합니다.

권은이 : 이 노래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애창곡입니다. 오늘 명사의 음악 김순구 회장님께서 선정해주신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권은이: BBS 경제토크 오늘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사의 음악으로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듣고 왔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화두잖아요? 감정평가사협회도 이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빗겨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화두가 AI, ICT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김순구 : 하고 있죠. 저희들이 내부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TF팀을 뒀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저희들보다 식견이 높으신 분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있고 한데. 보고 자료에 의하면 AI 기반이 나오면서 감정평가사들이 없어져야 될 직업으로 보면 중간 그룹 정도에 와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 중에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두 사람의 평가사가 해야 될 일을 AI 기반을 활용해서 하면 한 사람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00명의 평가사가 있는데 2,500명만 있어도 5,000명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500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과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우리가 AI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인력을 어떻게 재교육시켜서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금융기관에서도 AVM이라 해서 자동으로 가격을 선정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자동으로 산정을 할 수만 있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안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들도 얼마 전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테니까 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평가사협회의 공익성 확보와 청년 일자리 해소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회장님께서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김순구 : 지금 저희들이 저희 협회는 회칙이 있습니다. 이 회칙대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회칙의 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인데 지금까지는 감정평가법인들을 만들어서 감정평가 일을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협회가 특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칙을 우리가 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열어 달라 국토부에 요청을 했고 승인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게 승인이 되면 자회사 형태로 사회적 기업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좀 하고 사회적 약자를 채용해서 일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사회적 약자에게 돌려주는 이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하고 싶은 일은 우리나라가 국가자산뿐만 아니라 공공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8,600조다 그러는데 실제 평가를 하면 2경이 될 거다, 3경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런 실태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런 공공자산 실태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가면 보상 업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보상 업무에 물권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물권조사를 해서 목록을 확정을 해줘야 보상을 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해내면서 수익도 만들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이런 정책을 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감정평가사협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네요? 30년을 맞아서 다양한 사업도 구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순구 : 저희들이 89년에 감정평가사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두 개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게 89년에 합쳐서 감정평가사가 됐고 이 감정평가사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 당시에 토지공개념이라는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토지공개념에 4가지 법이 있었는데 이 4가지 법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시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 이 공시제도를 하게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30년을 걸어오면서 지켜보면 가지 말았어야 될 길을 너무 많이 갔어요. 우리 업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야될 길도 갔지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너무 많이 가서 지금은 이것을 되돌리려는 노력에 제가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법이라든지 금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의 일환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우리 평가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명칭 개정에 대한 노력도 하고 계신 거죠? 감정평가사만 유일하게 업자로 명명이 되어 있잖아요?

김순구 : 그렇죠. 그래서 저도 참 회장으로서 회원들한테도 죄송하고 국민들한테도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인데, 사실은 감정평가법이 만들어질 때 저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있죠. 법에.

권은이 : 공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거죠.

김순구 : 그걸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은 누구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해놓고는 그 가격을 만드는 사람한테 업자라고 부릅니다. 판사한테 업자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업자라는 개념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은 무언가 개입해도 되는 것 같고 결탁도 가능한 것 같고, 가격도 흔들릴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인식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제가 회장이 되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자격들이 다 업자라고 부르는 데는 저희들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건설업자도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해서 건설산업자로 바꿔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자 명칭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국토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국회에 이은권 의원이 계십니다. 이은권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신데 본인이 직접 발의를 하셔서 감정평가업자를 없애고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로 부르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이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권은이 : 발의만 된 상태죠?

김순구 : 그렇죠. 발의만 된 상태입니다.

권은이 : 남북 관계가 화두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직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변화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감정평가사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DMZ에서의 활동도 있고요.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김순구 : 통일 문제에 대해서야 우리 국민들이 다 염원하고 있겠죠. 또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일을 바라보시는 것이 민족의 운비 이런 개념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통일과 관련된 많은 포럼들이 사회에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공부 차원에서 몇 가지 포럼을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각 단체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북한과 우리가 한 50년 이상 분단되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질적 제도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용어도 통일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협회에 통일과 관련된 TF를 두고 북한에서는 임대료, 거기도 특구 같은 데는 임대료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토지와 관련된 법은 어떤 법들이 있는지, 또 어떤 기준들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통일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에 통일이 된다든지 아니면 경제 교류가 돼서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맞춰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북한을 방문을 하려고 준비를, 방문 신청을 해서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쪽 당국자들을 만나가지고 그쪽의 제도도 듣고 우리 제도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기준을 같이 만들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슬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은이 : 방문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시기는 좀 봐야겠죠?

김순구 : 그렇죠. 제 생각이죠. 제가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협회 내에 통일과를 두고 있는데, 통일과 담당 이사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한 번 신청 절차를 밟아봐라, 라고 해서 지금 절차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된다면 가고 싶어요. 가서 한 번 그쪽 제도를. 제가 얼마 전에 송영길 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국회에서 포럼을 한 번 했습니다. 통일이 됐을 때 북한 부동산과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포럼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건국대학교 교수님이 한 번 토론자로 나오셨는데 북한에도 이미 우리 남한의 부동산 정책, 남한의 토지가격, 남한의 토지제도를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북한의 김일성대학 교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도 이미 통일이 됐을 때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비를 하듯이 우리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토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가격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대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 토지를 지금처럼 국유화로 둘지 사유화를 할지 그것은 정책적 판단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국유화를 했든 사유화를 했든 가격과 임대료 체계는 유지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어쨌든 남북 관계 화해 무드 속에 최근에 DMZ에 대한 가치 평가, 이런 포럼도 있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김순구 : DMZ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보존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그 주위에 북한에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땅문서를 찾아서 내가 만약에 통일이 되면 옛날에 북한의 땅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땅을 돌려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논쟁도 상당히 많아요. 독일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고 소송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도 DMZ와 관련된 것에서 DMZ를 어떻게 개발하자 이런 것보다는 보존을 해서 이것을 남북공동화해지구로 만들어서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함으로서 관광지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개발을 하자 이런 것보다는. 다만 말씀드렸듯이 DMZ 주위에 있는 남북한의 땅들을 어떻게 토지 소유권을, 땅문서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발표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권은이 :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정평가사협회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현안도 많고 추진하는 사업도 많고. 그런데 국민적 인식은 아직까지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사업들을 홍보해나가는 활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에는 유투브가 대세더라고요? 이런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순구 :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의견이 있다든지 이런 것 있으면 기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보도 자료도 내고 세미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제도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회도 방문하고 정부도 방문하고 이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소위 말해서 이런 것이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가지려는데 제한적이거든요? 잘못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평가사협회에서 만약에 그런 공정한 자료를 잘 제공해준다면 국민들은 상당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투브나 SNS를 통해서 우리 업계도 홍보하고 국민들한테 좋은 정보도 줘라, 이걸 하기 위해서 담당이사한테 지시도 하고 담당실장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되게 어려운가 봐요.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채용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이걸 전문으로 해주시는 용역업체들도 있더라고요? 용역업체를 통해서 한 번 아웃소싱을 줘볼까 했더니 돈을 많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준비를 잘해놔야겠습니다.

권은이 : 말씀 나누다보니까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앞으로 협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 계획인지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끝으로 말씀해주시죠.

김순구 : 저는 저희들 평가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국민재산권 보호, 그 다음에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를 잘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봉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우뚝 세워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자격으로 남도록 하는 것이 제 가장 큰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권은이 : 앞으로 국민재산권 보호에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김순구 : 고맙습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