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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민주노총 폭력사태, 공권력 훼손 넘어 '법치' 무너진 상황… 文 정부 정신 똑바로 차려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19.06.03 08:46

■ 대담 :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죠, 회사 분할안인데 이게 주총에서 통과시켜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측과 노조 간의 첨예한 갈등 벌어졌습니다. 주주총회장이 부서지기도 하고 경찰 폭행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자세한 내용 자유한국당 노동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시죠.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임이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아주 시끄러웠는데요. 한국 경제의 한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업계 개편 자체가. 
사측과 노조 간의 갈등 시너도 등장하고 쇠파이프도 등장했습니다. 경찰 폭행까지 이루어졌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이자: 참담하죠. 다 같이 살자고 한 정책을 가지고 다 같이 죽자고 덤비니까 정말 참담하죠. 문제의 핵심은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한 20년간 우리 완전 세금으로 30조 원을 갖다가 수혈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도 아시다시피 정상화는 아직 요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완전히 저가 수준의 낮음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끼리 엄청나게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과적으로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다가 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다 같이 살자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글로벌 점유율이 한 21% 되고 대형 유조선 점유율이 60%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러면 매머드급 조선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 시장에서 견제 받을 확률이 더 큰데 거기에 대한 서로 중지를 모아야 되도 우리가 시원찮을 판에 국내에서 노사 간에 막 이렇게 치열한 어떤 폭력이 난무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참담합니다. 

▷이상휘: 말씀하시는 중에 살려고 하는 정책에 죽자고 덤빈다는 말 참 와닿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지기 친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도 한데 삭발을 단행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임이자: 되게 웃깁니다. 쇼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30년지기 친구 그걸 떠나서 일단은 경남 그쪽에서 아직 요근래에 와서 드물게 당선된 민주당 지자체 단체장 아닙니까? 그 정도 된다면 정부와 소통과 교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소통과 교감이 없었다고 해도 문제이고요. 

▷이상휘: 그렇죠. 없으면 더 문제죠. 

▶임이자: 그렇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다는 건 정말 쇼죠. 

▷이상휘: 지금에서야? 

▶임이자: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와 관련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정책을 누가 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와서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조선업체들이 지금 접어들면서 거기에 달린 식구가 몇 명입니까? 원총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하청 근로자까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살자고 하는 이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지원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혹시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거나 한다면 단체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지 같이 죽자고 한 정책이겠습니까? 만약에 송 시장께서 머리 삭발할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문제 있는 정책이죠, 이거. 
안 그렇습니까? 너무 웃기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소통과 교감이 없었다면 더 문제인 거고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정말 무능한 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다 빠져나갈 길을 알고 있으면서 머리 깎고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의 쇼다. 

▷이상휘: 의원님, 이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노조가 말이죠. 폭력성 무도함 이런 것들이 도를 넘었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준법정신이라든가 노조다운 진취성 이런 게 없다라고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공권력 훼손이라는 점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임이자: 답답합니다.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저도 국회의 환노위 간사로서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조차도 국회 내에서 경호권이 발동된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민주노총의 폭력 사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노동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어떤 처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파급시켜가면서 여기다가 폭력을 더하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 3월 27일 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하다가 국회로 들어오려고 안전펜스를 밧줄로 묶어서 뽑아내고 경찰을 폭행하고 그래서 3명을 구속시켰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민주노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민주노총 탄압이다 이 사람들 석방하지 않으면 총파업 벌이겠다 대정부를 향한 총파업하겠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답답하죠. 이건 공권력의 훼손이 아니고 공권력의 이거 완전히 무너졌고 법치가 무너졌고 이 속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정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문재인 정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법치를 세우지 않으면 그 내에서 무너집니다. 

▷이상휘: 공권력 훼손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법치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의원님께서는 한국노총의 여성담당 부위원장 출신이신데 그래서 노조 내부 상황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노총 폭력 사태 왜 점점 높아지고 있고 수위가 또 왜 자꾸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임이자: 제가 노동부에다가 자료 요청해서 요구자료를 민주노총 자체가 고용노동부를 점거한 점거농성 현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2010년도부터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건, 한 건 이렇게 있던 일들이 2018년도 와서 8건이 넘습니다. 그것도 다른 데 말고 고용노동부 점거농성만 2018년도에만 8건이 넘습니다. 이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해 보니까 별로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하고 다 솜방망이 처벌하고 다 법을 어겨도 공공기관을 자기네들이 점거했을 때는 또 다른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를 마비시키고 이럴 정도가 되면 여기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솜방망이 처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 이거 해도 되겠네 이러다 보니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이제는 급기야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런 걸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에서 대통령이 당선되다 보니까 촛불 청구서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래서 이게 무슨 나라다운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지 못하면 나라의 존재의 이유가 있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촛불 청구서다 이런 얘기이고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요. 더군다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 폭행 이 부분들은 상당히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관련해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수수방관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이자: 백번 천 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개포동의 건설현장에서 한노, 민노 충돌이 일어나서 민주노총 서로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건설현장에 못 들어오게 해서 한국노총 조합원이 크레인에 올라가서 고공투쟁하는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날 저 뿐만 아니고 장석준 의원이랑 같이 가서 우리가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 다행히 무사히 고공투쟁하셨던 근로자가 밤 늦게 내려오셨습니다마는 제가 들어본 얘기는 그거예요. 서로가 계약을 통해서 다 양쪽에 똑같은 인원을 투입해서 노동을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막고 거기에서 경찰이 와서 그러면 업무방해 아닙니까? 엄연한 업무방해잖아요.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이기도 하고 같은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도 맞지 않습니까?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걸 공권력인 경찰이 이걸 갖다가 반드시 이걸 갖다가 제약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수방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개입하기 싫다는 거지. 여기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들만 문책당하고 자기들 감사당하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저번에 백남기 농민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 봤을 때 불똥이 자기한테 떨어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승진하는 데 지장 있고 이런데 누가 나서겠냐 이거예요. 괜히 잘못 관련되게 되면 또 다른 적폐로 자기네들이 거기에 치부를 해버리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다 보니까 공권이 더 무너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국민의 자유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하는 자유, 기업할 자유 이거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일할 자유와 기업을 할 자유를 지켜줘야 된다, 정부가. 

▶임이자: 완전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와 경찰의 태도가 조금 안일하지 않느냐 그리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분할안건 통과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원천무효를 아마 주장하고 여기에 나올 텐데 여러 가지 앞으로 파고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경찰 대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임이자: 법대로 집행하셔야죠. 법대로 집행하셔서 법치를 바로세우셔야죠. 지금 합병 진행 과정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은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측도 이와 관련돼서 충실하게 임해 줄 필요는 있고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EU나 중국 일본 미국 이런 데에서 당연히 공정거래 당국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견제를 해 오죠. 이 파고도 저는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노사가 갈등으로 치닫을 게 아니고 사는 사대로 진정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용 안정에 대한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와 관련돼서 구조조정 당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당사자들은 있을 겁니다. 민주노총 전체가 있다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당사자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측은 긴밀성을 가지고 선택할 필요는 있고 노동계도 지금 다 죽자는 거냐 이렇게 놔둬서. 
같이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와 관련 돼서 아마 노동계도 충분히 알 거라고 봐요. 이와 관련돼서 정치적으로 아까 송 시장님이 물론 인력이라든가 세금 유출돼서 울산 경제가 악화될 거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삭발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쇼를 할 게 아니고 이와 관련돼서 대책을 강구하면서 노와 사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는 그런 성숙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는 다 죽죠. 

▷이상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민주노총 집회 있었는데 ILO 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하라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ILO 핵심협약 이게 뭔지 또 입장이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시죠. 

▶임이자: ILO 핵심협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ILO는 UN 전문기관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노동기구죠. 

▶임이자: 노동입법 수준을 발전시키고 상생시키고 노동조건, 생활수준 보장 이런 것들을 주로 노동에 관련돼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문제를 해 나가는 국회 전문기관인데요. 여기는 협약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혁신협약이 있고 전문협약이 있고 혁신협약 같은 경우 네 개의 원칙이 있는 게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철회 금지 이건 꼭 ILO에서 직접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협약이에요. 이거와 관련돼서 가입한 국가들이 반드시 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원칙 아동 노동 금지라든가 차별 금지는 이미 비준을 했고요. 남아 있는 게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 금지인데 관련돼서도 이번에 정부가 3개는 비준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87조와 98호, 29호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결사 자유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설립하고 마음대로 가입하고 거기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노동 해산이니 활동 중지 금지니 하지 마라. 우리 정규직 문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규제가 우리 지금 현재 노조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노조를 법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의 노조법에 의하면. 
그렇다 보니까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해고자가 지금 정규직 가입되다 보니까 법의 노조로 인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자유롭게 해 달라가 ILO협약이고 그와 관련돼서 대통령이 비준해야 될 텐데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ILO협약과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노동조합법이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ILO협약에서는 조건 없이 무조건 노조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모든 활동을 보장해라고 했지만 우리 노조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산별노조가 아니고 기업별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ILO는 그래도 빨리하라고 하는 것이고 각 나라마다 국가마다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임이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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