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강창일 민주당 의원/한일의원연맹 회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우리나라 중진 의원들이 일본 국회 방문했는데 푸대접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나왔던 일본 초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끝나야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이런 발언 남겨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1976년입니다. 한일 국회에서 나란히 설립되어서 양국 간의 위기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해 왔던 조직이 한일의원연맹이죠. 지금 이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강창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경색되고 있는 한일 관계 해법 모색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안녕하십니까? 요즘 되는 일도 없고 바쁘기만 하고 마음 많이 무거우시죠? 

▶강창일: 네, 늘 그렇죠. 

▷이상휘: 아무튼 푸대접받았다는 소식이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거 일본을 찾았는데 6선 천정배 의원 그리고 4선 유기준 의원께서 모두 중진 의원들인데요. 일본 쪽에서는 초선 의원 1명만이 응대를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강창일: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죠.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국회의원들이 외국에 나갈 때는 그게 놀러 가는 것인지 분위기 파악을 하러 가는 건지 그리고 일정을 잘 짜서 가야죠. 그런데 무작정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일본이 바쁘지 않습니까? 미리 누구누구 만날 거 전부 사전에 조율하고 갔어야지 그래서 가서 안 만나주니까 푸대접받았다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의원 한 사람이 가더라도 개인적인 외유성이 아니면 치밀하게 짜서 가야죠. 갔다 와서 안 만나줘서 푸대접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더 한일 관계를 꼬이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상휘: 결국 국회의원이 한 국가의 얼굴인데 가기 전에는 사전에 조율도 해야 하고 일정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강창일: 가서 전화 뚝 하고 이게 결례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 결례 아니냐 생각이 돼요. 

▷이상휘: 일본 측의 응대도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측 결례도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강창일: 결례죠. 사전에 치밀하게 짜서 가서 거기서 아예 안 만나줄 것 같으면 가지를 말았어야죠. 

▷이상휘: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유기준 의원도 그랬고... 

▶강창일: 아주 오히려 굴욕적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개망신 당했어요. 

▷이상휘: 오히려 우리가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강창일: 일정을 짜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상휘: 일단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한일 관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진단한다면요? 

▶강창일: 몹시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가. 

몹시 어려운데 양국 정상들이 어떤 정확한 의지가 보여야 우리 의원연맹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한일의원연맹은 양쪽의 의원연맹이 합쳐진 거거든요. 한일이란 의원연맹이 있고 일본은 무려 320명, 한국에는 180명 정도가 회원에 가입돼 있어요. 그래서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양국 정부의 입장이 정확히 나와야죠. 그래야 저희가 물밑에서 일할 수 있지 정부의 정확한 얘기 없는데 참 일하기가 어렵죠. 

▷이상휘: 사전에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의원연맹이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강창일: 그렇죠. 움직이는 것보다 정부의 입장이

▷이상휘: 입장 분명히 나와야 된다? 

▶강창일: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본 측하고 조율한다거나 하여튼 정비작업을 해야죠. 지금 명확한 입장이 안 나오니까 저희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이상휘: 아무튼 의원님 이렇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쪽에서 사전 일정을 조율하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진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여러 분 많이 가셨는데 대표 격으로 가신 건데 이렇게 푸대접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강창일: 아니, 그렇게 푸대접을 받을 것 같으면 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의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간 것 같은데 조율을 하지 않고 갔냐 이거예요.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본 측의 의견이라든가 반응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창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쪽에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일본에 가서 이렇게 시끄럽게 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저한테라도 물어보면 저라도 일본 측에 만나주라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이상휘: 의원님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강창일: 전혀 없었어요. 아마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간 것 같아요, 몇 명 의원이. 
그건 민주당 의원은 또 한 분도 없었어요. 

▷이상휘: 한국당 의원들만 가셨다? 

▶강창일: 천정배 의원이 한 분 끼어서 가셨고 그 외 전부 한국당 의원들만 갔는데 저한테도 연락이 없었던 거 아닌가 
만약에 저희 의원들이 가게 되면 저한테라도 연락이 왔겠죠. 그러면 누구 누구 만나고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 한일의원연맹 측에도 만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겠죠. 야당 의원들만 뭐하러 갔어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이야기가 됐다 그러면 의원연맹 라인을 통해서... 

▶강창일: 해 줄 수도 있었겠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지금 한일 관계가 녹록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창일: 녹록지 않죠. 

▷이상휘: 이게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강창일: 징용 문제 그전에는 위안부재단 문제가 시끄러웠고 그다음에 작년 10월에 징용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본에서 크게 문제로 삼고 있죠. 그래서 아주 꼬일 대로 꼬여버렸죠. 

▷이상휘: 일본에서는 지금 한일 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징용 판결 이 문제 지적하셔서 그런데 여기에 왜 그렇게 집요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강창일: 그건 하나는 국제법적 해석이 있어요. 한일협정 1965년에 박정희 정권 때 맺은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는 입장이. 
첫 단추가 아주 잘못 끼워졌는데 우선은 한일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하냐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한국 대법원이 판결이 내린 것이고 그다음에 일제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불법 강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한일협정 아주 애매모호하게 처리가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명확히 법적 판결을 내렸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수용 못한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완전히 끝났다는 입장이고 그건 또 국제법적 해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이상휘: 해석의 차이다? 

▶강창일: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자, 중재위원회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일본 측에서는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강창일 해법 이른바 강창일해법을 제시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창일: 저희들로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이게 양국의 국가 이익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양국 정상에게 촉구하는 그런 식의 입장이에요. 하나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이겁니다. 현재 재판 중인 판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일본 기업은 배상해야 한다 그다음에 동시에 이제 우리가 재판을 걸지 못 하거나 그다음에 자유가 부족해서 재판할 수 없는 사람들, 변호사 비용 등등 해서 재판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구제 내지는 위로 사업을 해야 한다 한국이 옛날에 청구권 협정 때 일단 돈을 박정희 대통령께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판결이 아닌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저는. 

▷이상휘: 특별법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배상법안 있지 않습니까? 

▶강창일: 아직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휘: 아직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준비하고 계시면 곧 발의하실 예정이신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강창일: 지금 이제 우리가 군인 군수로 갔다오신 분들 강제적으로 동원됐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꽤 숫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은 재판하고 있는 거나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재. 
또 재판하면 여러 가지 자료부터 입증 문제부터 비용 문제도 걸려서 재판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분들을 구제해야 하는 게 국민 보호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정부나 우리 한일협정 돈 가지고 만드는 기업들 이런 데도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어깨가 무거우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자 이렇게 하면 친일 논란에 많이 휩싸이기도 하고 또 여론으로부터 공격받는 일이 있는데 이거 의원님 보시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강창일: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옛날하고는 달라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감정적인 반일 이런 게 아주 강했었는데 10년, 20년 전에.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장기화하는 게 좋지 않다 이런 분위기가 강한 것 같아요.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장기화하는 게 국익에도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강창일: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국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 정부에서는 풀려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청와대와 정부가 어떻게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강창일: 이건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풀려고 애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지 않은가 또 피해자 단체의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노력하고 보는 게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어떤 메시지가 일본 측에 전달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일본도 한국의 이런 식의 전향적인 모습을 잘 보면서 일본에서도 시끄럽게만 할 게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일본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휘: 어쩌면 이게 외교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 톱다운 방식도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강창일: 외교라든지 저희 의원연맹이라든지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톱 양국 정상들의 뜻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정기작업을 해 주는 것이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양국 정상들의 의지가 확고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저희가 밑에서 움직여 드리죠. 사전 정기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톱다운 방식으로 크게 양국 정상이 손잡고 미래 입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서 양국 국민에게 보여주고 또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식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어요. 

▷이상휘: 의원님 우문 같습니다마는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강창일: 지금 속단하기 어려워요. 아베 총리 지금 일본 자민당에서는 참여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지를 높이려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국내 정치용으로. 
또 우리 한국에서는 원칙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원칙을 저버리면서까지 외교 문제로 갈 수는 없어요.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게는? 
더 큰 국가 이익이 되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가 갈등 관계가 악화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양국 정부에 촉구하는 거예요. 

이상휘: 혹시 말이죠. 6월에 열리게 되는 G20 정상회의 여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그 문제도 양국 정부 정상의 뜻이 참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해결 없이는 아주 그날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얼굴 붉히면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정상회담 아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전에 뭔가 풀었으면 하는 전에 의지가 나오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상휘: G20 정상회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시간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 특별한 어떤 이슈라든가 해법이 나오겠습니까?

▶강창일: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기대 난망입니다마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올 수 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좀 나와야 뭔가 있어야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창일: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는 되기 어려울 거예요. 또 정상회담하더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서로가 풀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안 되면 시간 끌다가 갈등 관계 계속 악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머리 아픕니다.

▷이상휘: 아무리 봐도 의원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6월 국회 소집이 민주당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민주당 독자 국회 소집 검토하고 있는데 중진 의원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상?

▶강창일: 국회의원은 말이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최고의 무대, 최고의 투쟁의 장이 국회입니다. 그 때문에 국회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 장외투쟁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를 들어와야 해요. 모든 언론 매스컴이 다 거기 주목하고 있고 가장 싸움하기 좋고 가장 선양할 수 있는 장이 자기주장을 펼 수 있는 게 국회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정치를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한국당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창일: 명분이 있죠. 추경 민생 경제에 직결된 추경예산안이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 좋은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제가 한국당에 한 마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대한민국 경제 이 나라의 민생 문제, 국민의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 없이 국회에 간다고 이렇게 해 보세요. 국민들이 크게 손뼉 칠 거예요. 이걸 왜 이용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통 크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측에다가 나경원 대표님께 지금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들어와서 큰 정치인이 됩니다. 한국당이 민생에 아주 큰 관심을 갖는 정당이구나 이렇게 박수칠 걸요.

▷이상휘: 한국당이 약이 바짝 올랐던 것 같더라고요.

▶강창일: 정치는 약이나 이런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싸움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생각하면서 늘 정치를 해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난다는 게 있는데 양쪽이 서로 이해가 절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일 관계까지 또 정국 상황까지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