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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양 플라스틱 2022년 30%, 2030년 50%저감'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 심의.의결
신두식 기자 | 승인 2019.05.30 11:28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4대 분야의 12개 추진과제를 통해 해양 플라스틱을 2018년 대비 2022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발생원별 저감과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폐어구.폐부표를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오는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준미달 어구는 제조.사용단계 뿐 아니라 수입.유통단계까지 전면 금지하고, 단기간에 미세 플라스틱을 변형되기 쉬운 스티로폼 소재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보급하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양 플라스틱의 수거.운반체계를 개선하기로 하고,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저쓰레기는 어업단체와 협력해 수거하고, 항만.어항 등의 해저 쓰레기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오는 2022년까지 집중 수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의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기존 '생산자 책임재활용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의 재활용 의무율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5월 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2019년을 '해양 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국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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