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제주도 교육청 안전복지과 이강식 과장

●진행 : 고영진 기자

●2019년 5월 28일(화)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고영진]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의 허리가 휜다고들 합니다.

학년이 높아갈수록 높아지는 교육비에 또 한가지, 우리 자녀들의 교복마련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걱정은 좀 덜 수 있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교복을 입는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이 무상 지원된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 안전복지과의 이강식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식] 안녕하세요?

[고영진]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한번쯤 관심가질 만 한 이야깁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제주도 교육청이 발표한 ‘무상교복 지원계획’...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강식] 네 많은 학부모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이고요. 내녀부터는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완전한 무상교복 지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올해 2019학년도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 2020학년도부터는 제주도내 중,고,특수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무상교복 지원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학칙 등 내부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장이 계약과 입찰을 주관하는 학교주관 교복구매방식을 통해 현물로 지원하게 됩니다.

[고영진]사실 이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은 이석문 교육감(당시 후보)의 공약사항이었고 올해 초 발표한 10대 희망 정책 ‘교육특별자치도 제주’의 일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진 정책인지 정책 취지도 궁금합니다.

[이강식]네 지난해 선거 중에 이석문 교육감께서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의 무상교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발표한 10대 희망정책에서도 첫째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제시햇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은 교뮥복지특별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유,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해 이뤄지는 모든 교육활동에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복지특별도의 정책 지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초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경비들이 있습니다. 자녀교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어떤 특정 브랜드에 따른 차별없이 공평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해서, 결국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교육감님 공약의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진]마음 먹었다고 뚝딱 쉽게 되었을 리가 없죠. 그 약속을 현실화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말씀해주신다면?

[이강식]교육감님의 공약은 올 한해 동안 법적인 근거제정과 절차를 마련해서 2020학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당초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도의회 예결위에서 도민들의 보편복지 실현을 앞당기는 취지로 의원님들께서 중학교 무상교복 예산 20억을 증액 편성해 주셨어요.

이후 고현수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고, 우리교육청에서는 제주도내 교복 업체들을 모시고 무상교복 지원 협의회를 지난 3월 21일에 개최하여 보편복지의 실천방안인 “현물”로 지원하는 지원방식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자치도 저소득층 교복지원 담당관과의 실무협의회,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사업 합의도출, 학교 실무 관계관들과 지원절차와 회계처리 방식 등에 대한 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꾸준히 무상교복 도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고영진]큰 의미에는 비교적 동의하기 쉬었다 해도 구체적인 방식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예상됩니다만.

[이강식]예, 아시는 것처럼 올 1월에 도의회가 주최한 “교복지원 조례안 제정 공청회” 등에서 교복업체 측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공동구매 납품 시기가 겹침에 따른 어려움, 또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 타 학교 재고해결 문제 등을 이유로 현물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또 학교 현장에서 브랜드 차별에 따른 학생간 위화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학교주관 구매 방식으로 일괄 구입하여 보급하는 방식이, 교육적이고 보편복지 실현 목적에도 맞는다는 교육청의 설명에 업체 측에서도 현물지원의 방식에 동의를 표했습니다.

[고영진]무상교복과 관련한 전국 다른 지역의 실정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강식]무상교복은 제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교육복지 항목인데요, 우리 제주를 포함해서 지금 경기, 인천, 부산, 세종, 충남 등 11개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진]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질문드리죠. 이 제도에 따라 앞으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무상 교복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무상교복 지원의 기본 원칙, 즉 각급학교 학칙 등 내부규정에 교복으로 규정되어 있고, 학교장이 계약과 입찰을 주관하는 학교주관교복구매방식을 통해 2020학년도 중,고,특수학교 신입생들에게 현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학교가 예비 신입생에게 지원할 교복을 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교육청이 예산교부하고, 학교가 대금을 업체에 지급해서 교복을 납품 받고 학생에게 현물 – 교복으로 지급하게 되는 과정이죠.

따라서, 사립학교도 내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복은 학교가 주관하여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고영진]무상교복이라 함은 동복과 하복, 모두에 적용되는지요.

[이강식]네, 맞습니다. 학교의 교복으로 규정된 동복과 하복 모두를 포함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고영진]무상으로 교복을 지원 받는다는 것은 대부분 반가워할만 합니다만, 이런 방법(방식)을 취하는 것이 특히 어떤 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이강식]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브랜드 교복을 선택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복을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필수물품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즉 무상교과서를 교과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책으로 직접 배부하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현물지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브랜드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교복, 즉 형편에 따라 나뉘지 않는 교복을 입고 생활하게 되면 더욱 공정한 분위기가 형성되리라 봅니다.

[고영진]무상교복이 학생들에게 순조롭게 돌아가려면 그만큼 학교행정의 역할도 중요하겠습니다. 관련한 준비 상황은 어떤지, 또 현장 실무 담당자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강식]지난 23일 교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과,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선생님 등 학교 관계관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학교주관구매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 신입생 교복 지원을 위해서는 그 업무를 처음 시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업무부담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만, 학생들에게 보편복지 혜택을 지원하는 의의에는 다들 동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영진]사실 이 무상 교복 지원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웠다가 오히려 당겨져서 올해 중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빠르게 시행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었을지?

[이강식]중학교는 의무교육 과정이고,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의무교육 시행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려는 의지가 강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결위 심의 때 20억을 증액해 주셔서 중학교는 1년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고영진]문제는 울해 중학교 신입생들은 이미 교복을 다 마련했다는 말이죠.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강식]네, 올해는 벌써 동복, 하복 구입이 모두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복구매 지원 규정 부칙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올 2019학년도 중학교 1학년 학생에 한하여 현금으로 35만원을 6월중에 학부모님 계좌로 송금할 예정입니다.

[고영진]무상교육,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까지. 제주의 교육복지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반가운 이야깁니다만, 일부 우려의 시선도 있지 않을까요. 우려들은 어떻게 불식시킬지...

[이강식]가장 큰 우려는 교육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려운 아이들만 선별해 지원하거나 또는 우수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 밝히고 있는 교육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경제적, 신체적 차이로 학교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별로 재정, 추계 등을 골해서 교수학습할동 지원 등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접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영진]끝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도민들, 혹은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초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1970년 초 100만명이 출생했는데 이제는 30만을 겨우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지역 학교 사정도 비슷합니다.

현재 학년별로 6천500명 내외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데 작년 출생아 수가 4천700명이 남짓입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기치를 ‘제주교육은 존중입니다’로 정해서 아이들이 학교교육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으며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학부모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영진]오늘 함께해주신 제주도 교육청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나아지는 교육정책과 현장 이야기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강식]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