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공원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개발하지 않은 공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8일) 당정협의를 갖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해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사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사업을 통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입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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