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이상민 민주당 의원/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패스트트랙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 기간이 연장을 두고 여야 간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패스트트랙의 추진 일정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운명이 어떻게 될지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이시죠. 이상민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사개특위에 주어진 과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 파문까지 정국 현안 소식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민: 감사합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개특위, 정개특위 관련된 패스트트랙 문제와 그다음에 한미 정상 간 통화 파문 문제입니다. 괜찮으시면 한미 정상 간 통화 파문부터 먼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상민: 네. 

 

▷이상휘: 이게 워낙 뜨겁게 달아올라서요. 지금 주말 내내 정가에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폭로 내용 지금 한국당에서는 공익 제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중대한 범죄 행위다. 이명박 정부 때 천영우 외교안보 수석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국익과 국민은 전혀 안중에 두지 않고 있고 국가나 나라의 국제적 신뢰 관계도 해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어떻게 공익 제도가 되겠습니까? 또는 알권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다 파헤쳐서 다 까발리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라든가 또 이런 국익은 어떻게 감당 가능할까요? 더구나 한미 관계 또 비핵화 문제로 미묘한 시기에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강효상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고 하면 이게 일전의 이인영 원내대표라든가 김수현 정책실장이라든가 마이크 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에서 이렇게 강경하는 것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공무원 사회의 기강 잡기 차원이 고려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상민: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외교부의 기강 해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공직사회의 이완이라든가 이런 건 늘 긴장관계가 있게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태도나 또는 마음 이런 것들은 기강을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건 언제나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늘 요구되는 것이고요. 이번 사건과는 그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한국당이 주장하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책임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그것도 조사에 따라서 만약에 외교부의 전체적인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져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장관의 책임을 묻기 전에 강효상 의원의 엄중한 책임부터 먼저 정리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일이고요. 공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졸렬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걸 유출한 것은 국익적 관점에서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 관계의 신뢰관계나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과 외국과의 정상을 자유롭게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를 무책임하게 흘려내보내고 유출시키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상휘: 이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미 정상 간 통화다 보니까 한.미 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상민: 당연히 대한민국이 한.미 간에 있는 신뢰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될 것이다라는 걱정이 있고요. 또 한.미 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은 믿지 못하는 나라, 함부로 외국 정상들 양국 정상들 사이의 전화 통화 자체의 기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 그런 고착된 이미지가 굳혀져서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어떤 외교적 위상이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걱정됩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에 대한 관련된 연루자 외교부 담당자라든가 또는 무책임한 이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를 조장했던 책임 과실 책임이라든가 또 장본인인 강효상 의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경중에 따른 책임이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강효상 의원은 또 이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공직 개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설사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국익과 국민을 생각하면 함부로 발설하거나 유출되지 않아야 될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우연히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의도적으로 이를 유출시켜서 이를 발설했다 유출시키고 또 발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엄중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이에 대한 관련 책임으로 출당 요구 적합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상민: 출당 요구는 자유한국당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강효상 의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사정당국이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할 것이고 이건 국회 차원에서라도 자정적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에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국민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접근 가능한 위치에 있는데 이런 것을 함부로 발설하고 유출시킬 경우 그로 인한 국익에 반하는 여러 가지 위험적 상황은 어떻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상휘: 한국당이 대단히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익적 관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이 국익적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강효상 의원은 일종의 공익성 제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이 향후에 정국을 경색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요? 

 

▶이상민: 스스로 자유한국당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관계를 해쳤던 중대한 범죄행위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괜한 집착이나 또는 고집을 부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이면 사개특위, 정개특위 다 종료가 되는데요, 위원장님. 

기간 연장에 대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활동 기간 연장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6월 말이 활동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열차게 이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종파가 지금 심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의 사법개혁특위가 신설된 이유는 법사위나 또는 행안위가 따로따로 할 수 없는 또는 연동되어 있는 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개혁만 따로 이게 논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찰개혁과 함께 가야 되고요. 법원개혁과 함께 가려면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려면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뿐만 아니라 경찰청법도 논의돼야 되는데 일부는 법사위 소관 법률안이고 일부는 행안위 법률안입니다.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심의가 되면 통일적인 법안심의나 결론이 날 수도 없고요. 시기도 맞물려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사법개혁 특위에서 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공수처 법안 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함께 논의를 연동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행안위나 법사위로 나눠서 심의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연동된 통합된 통일적인 논의가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특위 연장 논쟁 비효율적이다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 내용이 법사위에 이관 시 전문성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권은희 의원하고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거죠? 

 

▶이상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얼마 전까지 사개특위 멤버 아니었습니까? 사법개혁 특위가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말씀드린대로 사법개혁 특위에서는 검찰개혁 법사위와 중첩된 법안만 다루는 게 아니라 경찰개혁 행안위 법안까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개혁, 경찰개혁, 법원개혁을 한꺼번에 연동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는 한 개의 위원회에서 통일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그러면 위원장님 한국당하고 바른당이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 이게 정치적인 전략이 숨어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민: 원래 자유한국당은 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경찰개혁 등에 대해서 논의를 오히려 기피하고 거부했던 소극적인 자세였기 때문에 시간 끌기용 아니냐 이런 의심이 상당히 들고요. 결국 법사위 위원장이 자당 소속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이상휘: 여상규 의원 말이죠? 

 

▶이상민: 네. 또는 이게 법사위와 행안위로 각각 법안이 나누어지면 사개특위는 법사위 체계 심사기관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법사위와 행안위의 법안심사의 결론이 날 수 있는 시기 본회의에 회부되는 패스트트랙의 기간이 각각 달라져서 오히려 이를 추진했던 4개의 여야당의 균열이 생기냐라는 얄팍한 속셈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에 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쉽게 말씀을 드리면 힘이 분산된다는 거군요? 

 

▶이상민: 그리고 심의 시기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심의의 통일적인 결론이 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론되는 시기도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여야 간의 이걸 추진했던 이해관계가 균열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얄팍한 속셈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야말로 얄팍한 것이죠. 

 

▷이상휘: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특위 연장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상민: 저는 결론을 낼 때까지 지금 패스트트랙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 내년 2월 3월까지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논의를 거부하고 피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입장을 갖고 들어와 빨리 하루라도 여야 간의 전 정파가 합의한 안을 도출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회피하고 기피하고 거부하고 그냥 이건 패스트트랙은 잘못됐다 원천무효다 이 주장만 하고 아무런 대안 제시도 안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거기에 저희들이 응할 수는 없죠. 

 

▷이상휘: 일반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특위가 활동기간 종료되면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지정된 법안들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민: 그러면 사개특위에 있는 법안 중에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은 법사위의 고유법안으로 가고요. 또 사개특위에 있었던 경찰개혁과 관련된 법률안은 행안위로 갑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 있는 공직선거법은 행안위로 또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180일 동안 있다가 결론을 못 내면 행안위로 간 법안들은 90일 동안 또 있어야 되고요. 법사위에 온 법안은 90일 체계적 심사기간이 없기 때문에 곧바로 본회의에 가서 60일 내의 표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행안위로 간 법안은 90일을 거쳐서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그것도 60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가부 간에. 

 

▷이상휘: 이게 절차가 복잡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인데요. 한국당 의원들이 어쨌든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 사과 이걸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에서 관련해서 의총을 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이상민: 이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것을 철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철회권은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사개특위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사개특위가 스스로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개특위가 올려야 되거든요. 사개특위 위원장인 제가 또는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응하겠습니까? 또 사개특위 의원이나 정개특위 의원들이 이에 대해서 응하겠습니까? 이건 원내대표의 협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개특위나 정개특위에서 결론 내릴 일인데 이걸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협상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참 우스운 꼴이고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해서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 기본적 입장입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이 법안을 시한을 정해 놓고 적어도 내년 2~3월까지는 시한을 정해 놓고 가부 간에 결론을 내자고 한 절차법적인 부분을 아예 없던 걸로 하자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휘: 근본적으로 원내대표 협상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이상민: 그렇습니다. 철회권은 사개특위나 정개특위가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위원장이나 또는 위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원내대표끼리 그런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특위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시고. 알겠습니다. 검찰과 경찰 관련 얘기입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 수사권, 지휘권 폐지되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찰은 반대로 2013년 당시 김학의 영장이 번번히 기각돼서 수사에 차질이 있었던 상황 이것을 상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사개특위 위원장님이십니다. 양측의 의견 진단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상민: 검찰이나 경찰이나 국민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입장들입니다. 자신들이 했던 부실수사나 불법수사 또 오남용 이런 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엄연히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검찰이나 경찰개혁을 미룰 수 없는 두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기구가 마치 권한 싸움,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개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저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 과정의 자신들의 입장을 적당한 방법으로 하는 건 좋으나 무질서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거나 이런 모습 또는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되는 건 그건 오히려 응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국당 말이죠. 민생투쟁이 지난 토요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도부가 투쟁 끝에 내놓은 대안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층 결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 주시죠. 

 

▶이상민: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제가 지난번 19대 때 법사위위원장 할 때 법무부장관이었어요. 서로 생각은 다를 수 있을 지언정 태도나 이런 것은 안정적이어서 비교적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당대표 되고 나서 한 걸 보니까 정치 초년생이라 그런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가치나 태도가 아직 축적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너무 참 무모하고 어쩌면 이미 퇴행적인 색깔론이나 막말이나 이런 것을 당대표가 앞장서고 오히려 사회 분열을 더 극대화시키는 점에 대해서는 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정치가 실종이 되고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고 국민적 요구가 있고 더구나 국민들이 통합돼도 이 국란을 해쳐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제1야당의 당대표가 오히려 분란을 더 자초시키고 또 증폭시키고 막말하고 퇴행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자중할 것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정치권이 갈등과 분열로 치닫고 있는데 여당 중진으로서 위원장님이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거 대치 정국 어떻게 풀어야 할지 조언 한 말씀해 주시죠. 

 

▶이상민: 정치가 복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의 원천무효다 또는 철회하다 이렇게 주장할 게 아니라 논의에 와서 가부 간에 국민 여론에 호소를 하고 논의에 심도 있게 참여를 해서 합리적인 바람직한 안을 도출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리고 추경안도 지금 급하지 않습니까? 강원도 산불이나 포항 지진, 미세먼지 또 경기 부양 여러 건이 급한 추경안도 빨리 시급해야 되고요. 지금 신기술 산업 부분에 소프트웨어 진흥법이나 인공지능 관련 법안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때일수록 제1야당이 국회에 참여를 해서 지금 법안이나 예산심의를 해야지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데 수업 들어오는 데 무슨 선생님한테 조건을 내걸고 이러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학교에 가는 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이상민: 국회부터 들어오고 수업부터 듣는 게 먼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휘: 학생이 수업이 중요하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