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미중 경제전쟁이 환율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자국 통화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相計關稅)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입국이 이에 따른 경쟁력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누진관세를 말합니다.

미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매기는 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간 미국으로부터 '환율 조작' 의혹을 받아온 중국 정부의 환율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미국이 '환율 상계관세'라는 명목으로 중국 상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할 길을 열어두면서, 무역전쟁의 휴전이 사실상 깨지고 무역 관세시장으로 확산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안화가 바위처럼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그간 여러 차례 위안화 저평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습니다.

또, 미국의 압박 속에서 위안화 환율 문제는 강제 기술 이전 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무역 불균형 시정 등과 더불어 미중 무역협상의 주된 의제로 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