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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의 화쟁토론 77]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논란'...이덕환-이재규 “전력 에너지 수요 동결하면 산업생태계 유지될까?"
김봉래 기자 | 승인 2019.05.24 11:30

방송: 2019년 5월 4일(금)08:00(라디오)
     *TV는 다음주 (화)07:40, 22:40 (수)15:40 (금)08:30
주제: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논란
진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 이재규 김천대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

이각범:
-논의되고 있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이전 제2차 계획의 차이점은?
-국가 에너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할 때 전력 수급이 가능한가?
-앞으로 전기 에너지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요를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
-우리만 에너지 수요를 2017년에 묶겠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 추세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두번째 핵심 방향인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를 30~35%까지 늘릴 경우 원자력이나 다른 화석 연료에 의한 연료를 대체할 수 있나?
-원전이 후퇴한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가 메웠나 다른 에너지가 메웠나?
-전기요금 올려야 하는 시점에 전기요금 누진제 안하고 요금 인상도 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덕환: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문제에만 집중,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 허술해... 태양광 풍력이 현재 에너지 전력 수급의 상당 부분을 맡을 정도로 완성도 높은 수준은 아니야.
-미국과 유럽에서 전력 수요 줄고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산업구조나 가정 상황을 제대로 비교한 것 아니야.
-진짜 필요한 수요억제정책은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시켜줌으로써 편의는 더 누리면서 전기 소비는 줄이는 것.
-현 정부 수요 억제 정책은 총량 수준의 논의일 뿐 피크 전력 관리 방안은 없어. 2040년에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피크 전력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 있어.
-재생 에너지 비중 30~35%로 하겠다고 할 때 설비용량은 150~160%가 돼.
-에너지 저장시스템 ESS로 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전임 장관이 주장, 정작 ESS는 화재 및 폭발 사고 경험, 리튬 이온 배터리 잔뜩 쌓아 놓아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원인 있어
-발전 단가 외에 전기요금 인상 요인 많아, 요금 올려야 될 시점 되면 정부가 설득력 가질 수 있을지 걱정.
-결론적으로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봐야 되는 시점, 친환경에너지란 없으며 원하는 기술 언제든 가질 수 있다는 환상도 버려야.
 
이재규:
-첫째, 수요관리 중심 정책으로 2040년에 2017년 수준으로 에너지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충격적인 변화, 둘째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2차 때 11%까지 제시하다가 지금은 30~35%로 엄청난 확대를 제시.
-셋째,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던 것이 아예 원전 해체를 명시, 넷째, 29%의 원전이용률 극대화해 베이스 로드를 유지한다는 것이 LNG를 극대화하고 원자력은 없어지게 돼.
-수출 대국인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제품 상위 1~5위는 모두 고에너지 소비 제품... 전력 에너지 수요 동결 시 우리 경쟁력이나 산업생태계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
-UNDP 인간개발지수는 1인당 연간 전기수비량과 일치... 우리 전기소비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향후 늘 수밖에 없어.
-재생 에너지는 베이스 로드base load를 하는 석탄과 원자력의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인데 대체제인 것처럼 오해를 주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에는 늘 백업 에너지가 필요한데, 독일은 석탄을, 우리는 LNG를 택해... 그러나 독일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CO2배출량 늘고 원전 전기 수입하는 형편.
-2년전 3조 1천억 흑자이던 한전이 2조5천억 적자로 바뀔 판인데 전기 요금 안올려.,,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데 일부 언론에서 전기요금 오르지 않는다 왜곡.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 프레임이 문제, 우리가 잘하는 원자력 분야 키워주고 못하는 분야도 기술개발해 진작시키는 정책 써주기를 바라.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이각범의 화쟁토론 제 77회 오늘은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논란에 대해서 같이 토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그동안 권고안이 있었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가 있었고 이제 곧 3차 에너지 기본 계획 확정안이 발표될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권고안이 마련됐을 때 그 이전의 에너지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어서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 뜨거운 토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화쟁토론에서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커뮤니케이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케이션 교수(이하 이덕환):
안녕하세요.

이각범:
그리고 이재규 김천대학교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재규 김천대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이하 이재규):
안녕하세요.

이각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최종안에 들어가기 전에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제2차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차이나는 점을 중심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덕환:
우선 완성된 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권고안이나 지난번에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했던 초안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것은 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데에서 명시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 계획인데 이게 재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만들었던 전력수급계획과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구분이 안 되어있을 정도로 전력 문제에만 집중되어있다는 점이 심각하게 눈에 거슬리고요. 권고안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4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조금 완화가 되어서 35%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고려하면 이게 실현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과도하게 신재생의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허술하다.

이각범: 
네, 과도하다, 신재생이 과도하다.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허술하다. 이덕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2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비교해서 차이 나는 것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이재규:
제가 2차 기본계획하고 3차 기본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큰 차이점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 정책이라는 부분은 제3차에서 처음으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제 2차에도 추정 관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해야겠다는 언급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는 2차까지만 해도 연 9%의 증가는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토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동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2017년 수준으로 2040년에 에너지를 동결하겠다,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변화이고, 두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도 이미 2차부터 신재생을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있었죠. 그런데 2차에는 2035년까지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많이 고려해서 11%정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덕환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초기에는 40%까지 언급했다가 지금은 30에서 35%, 이것도 굉장한 확대입니다, 이런 부분이 보이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2차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해야겠다,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그 이후가 되다보니까 원자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안전성을 최대한 강화해서 안전한 원자력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기조가 있었죠. 그런데 제3차 계획에서는 원전 해체라는 것을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온실가스하고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큰 차이가 있어요. 2차까지만 해도 신재생을 확대하고 그리고 약 29%의 원전 이용률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베이스 로드 base load를 유지하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3차 로드에서는 신재생 확대는 동의합니다만 그 대신에 석탄을 줄이고 LNG 가스를 극대화하고 원자력 부분은 그냥 없어지는, 그러니까 기본 맥은 상당히 변화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이각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태는 탈원전을 하면서 오히려 석탄에너지, 이 부분은 더 늘어나고 또 동시에 가스 발전 또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거의 종교 수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종교, 신재생 에너지교 내지는 태양광교, 이런 종교 수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건데, 저희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가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자연친화적이고 서스테이너블 sustainable 하다는 측면에서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지 국가 에너지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면서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전력수급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가요?

이덕환:
지금 이야기하는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과연 정말 친환경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째로 태양광 패널의 제작 과정, 그 다음에 나중에 20년 쓰고 나서 폐기의 방법, 이런 면까지 같이 고려하면 이걸 친환경이라고 그러기가 쉽지 않고요.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설치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계속해야 되는 것은 태양광 풍력이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 방법이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친환경성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에 아마도 남게 될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감수하면서도 활용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그래서 완성시켜야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게 태양광 풍력을 사용하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는 전기를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전혀 아닙니다.

이각범: 
그렇군요.

이덕환:
그러니까 미래에 발전 가능한, 사용 가능한 발전원으로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기술이지 지금 현재 국가의 에너지 전력 수급의 상당한 부분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문제도 그렇게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각범: 
어쨌든 이번에 나온 권고안에 의하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크게 두 가지인데, 재생 에너지 확대 비중을 확대하겠다,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이 하나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먼저 원전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값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만 그 근거가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없애면 에너지 가격은 높아갈 수 있다, 특히 전기 요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벌써 아주 흑자 기업, 건실한 흑자 기업이던 한수원이, 한국전력이 다 같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일반 기업 같으면 지금 거의 부도 직전에 가지 않았는가 하는 우려가 될 정도이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나 정부에서는 그동안에 해왔던 에너지 정책 때문에 지금 전기 요금을 올릴 면목이 안서는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전기 요금을 억제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강변을 했는데 이번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도 그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특히 전기 에너지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에너지 수요를 마음대로 줄일 수가 있습니까?

이재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전기 사용 퍼센테이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들어 가야할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죠. 그러니까 2017년 하반기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가정용이 약 14%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산업용이 56%이고 그리고 공공 일반용, 공공 일반용이라고 하면 학교라든지 상가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 그게 약 22% 됩니다. 그래서 전체 92%하고 8%인데 우리가 전기 요금을 인상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가정용에는 조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봤자 14% 내에서의 활동이고 우리가 56%~60%를 차지하는 산업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작년 말에 우리나라가 수출 6위입니다. 정말 수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수출품의 1등에서 5등을 보면 1등이 반도체, 2등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3등이 화학제품, 석유화학제품, 4등이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이거든요. 이 모든 제품은 고에너지 소비 제품입니다. 전기를 쓰지 않으면 상품을 생산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정말 전력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고 동결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나 산업생태계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심각하게 고민이 돼요.

이각범: 
한 때 포스코가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10%를 소비했었습니다. 지금 이재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도체로 우리가 그동안에 또한 수출 대국의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그 반도체가 대단히 질이 좋은 안정적인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종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산업구조가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구미에 맞게 나갈 때는 방에 불을 끄고 가라 이 정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이덕환:
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2030년, 2040년의 에너지 전력 소비가 2017년도 수준으로 동결된다 하는 전제가 깔려있어요. 그 근거는 이제...

이각범: 
지금 뭐라고 그러셨죠? 2035년입니까?

이덕환:
2040년이요.

이각범: 
2040년 에너지가 2017년...

이덕환:
전력 사용량이...

이재규:
2017년으로 동결하겠다는 겁니다.

이덕환:
2017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각범: 
그러면 우리나라,

이덕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각범: 
그 동안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완전히 멈춰서있어야 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덕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 논리가 걱정스럽습니다. 산업부하고 전문가들이 내세우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의 사정이 그렇다. 선진국의 현재 사정을 보니까 전력 수요가 어느 한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수준을 넘어서니까 미국이 그렇고 유럽이 그렇고 일부 나라가 전력 소비가 줄어들더라,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이게 2035년이 피크가 될 거라는 전망이 최근에는 2027년이 피크가 될 거라고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40년 되면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2040년 전력 수요가 2017년 수준으로 동결,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고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과연 우리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인가. 구체적으로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 패턴이 과연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인가. 우선 미국은 다 아시다시피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은 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우리나라로 왔고, 중국으로 왔죠. 그래서 중국이 미세먼지를 너무 많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네들 제품 만들어주느라고 미세먼지 만드는, 발생하는 거다, 우리도 고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선진국으로서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이미 산업구조조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도 일반인들도  전기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쓰고 있는 거죠. 전력 소비량이 정말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수출주도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입장에 있는 거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는 전력 다소비, 에너지 다소비 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죠. 우선 산업부분이 그렇게 다르고요. 가정용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에 전력 소비 증가세가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전기를 펑펑 쓰고 있느냐. 물론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전기를 많이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들이 전기를 쓰는 것 보면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전기를 이용한 첨단 가전제품을 충분히 사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에어컨 없는 가정들이 있고요, 에어컨이 있어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정에서 전기 소비가 늘어날 필요가 상당히 있는 사회이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인구증가 문제도 굉장히 난해합니다. 2027년이나 2030년에 피크를 이룬 다음에 줄어든다고 해서 커브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서 처음하고 끝을 연결해놓고 중간에 이렇게 불룩 나온 부분을 무시하는 거에요. 그렇게 해서 에너지 기본계획을 짜놓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인구가 피크를 이룰 지점에는 전력을 누가 공급을 해줄 겁니까. 이런 장기 플래닝을 하는 사람들의 실력 문제인 것 같아요. 중간에 낙타 등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제가 보고서 굉장히 놀란 부분이 있는데 짧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요를 억제한다는 표현을 써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정부 주도의 억제 정책이 먹히는 사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동원하겠다는 방법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제도를 통해서 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제도가 뭐냐하면 수요관리시장이라고 DR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2차에도 나오고 여러 번 나오던 제도인데 이것은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요, 전력수요가 피크에 이르렀던 시간 전력 수요의 피크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 전체 수요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은 이런 제도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 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100이라는 전기를 사용해서 과거에는 70밖에 못하는 것을 80을 하고 90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효율을 향상시켜주는 기술을 제공해줘서 그래서 국민들은 과거에 하던 것보다 더 편의를 더 많은 편익을 누리면서 정작 전기 소비는 줄어드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을 제공해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각범: 
저는 이것과 상관없이 보이긴 하지만 일반 발전 유형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미국 발전 모델을 따라가는 것은 무리다. 인구의 크기나 국토의 크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힘,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결여되고 있는데 그것을 막연하게 미국의 패턴이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은 아까 이덕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조 중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하는 그런 산업이 아니라 지식 집약적인, 브랜드 중심의 기술 중심의 이런 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 1년에 로열티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가져온 여러 가지 기술로열티 얼마나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 시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기껏 열심히 일해 놓으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자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또는 다른 자본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과실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전혀 다른 데에 있고 그런 데서는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소비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하는 그것을, 제조 기술을 다른 중진국들보다도 더 잘한다, 그 동안에 한국 사람들 우수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선진국 문턱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미국하고 바로 산업비교를 해가지고 미국이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줄어 들 것이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전기 에너지 수요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정에서 전기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에어컨도 있지만 휴대폰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집에 오면 다 충전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IT쪽만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산업인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엄청난 에너지 데이터베이스 엄청난 에너지를 수요하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산업 패턴 자체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또한 세계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하는데 이것을 우리만 에너지 수요를 2017년에 묶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산업 추세에 안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재규:
UNDP라고 UN개발플랜에서 각 나라의 평균 수명, 그 다음에 교육 수준, 1인당 GDP 등을 토대로 해서 각 나라의 생활수준과 삶의 질을 이렇게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이게 휴먼 디벨로프먼트 인덱스, 인간개발지수입니다. 매년 발표를 하는데, 그런데 인간개발지수를 보면요 이게 1인당 국가별 연간 전기 소비량하고 정확하게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선진국일수록 인덱스도 높고 전기 소비량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후진국일수록 휴먼 디벨로프먼트 인덱스도 낮고 소비량도 낮고.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 것을 봤더니만 대한민국의 지수가 어느 위치에 있냐 하면 선진국의 마지막 부분에 있고 꼬리 부분에, 중진국의 머리 부분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를 반증하느냐 하면 대한민국의 1인당 전기 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지극히 낮다, 그래서 선진국의 삶의 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 수준 전기 소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표거든요. 만약에 이게 2017년 수준으로 연간 전기 소비량을 동결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혼자서 이 지표를 딱 보고 나서 걱정스러운 게 20년 뒤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17년 수준으로 삶의 질을 누려야 되느냐... 그래서 왕왕 제가 느끼는 게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주도성장을 보면서 부작용을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국가 정책이 검증된 정책이 들어오지 않고 잘못 이게 실제 국가의 오퍼레이션 정책으로 들어갔을 때 이 엄청난 재앙은 실험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불특정다수가 너무나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좀 검증된 그런 부분이 좀...

이덕환:
그리고 전기의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자원입니다. 다른 자원하고 다르게 이것은 실시간으로 생산하고 실시간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전국의 한 200여 개의 지금 발전소들이 전부 한전이 관리하는 송전망이라는 데에 같이 묶여있고요, 발전소들이 거기다 발전을 해서 거기다 올려놓으면 그거를 실시간으로 다 소비를 해야 합니다. 소비를 못하면 다 그냥 송전 선로에서 돌다가 전부 열로 없어지거든요. 여기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소비를 발전소들이 못 맞춰주면 수요자가 원하는 소비량을 공급을 못해주면 우리가 2012년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순환 정전이나 대정전 사태로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력 수급계획이나 에너지 수급계획을 만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진실인데, 지금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은 총량 수준의 논의이고요 피크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전혀 없습니다. 전력 수급 기본계획에도 없어요. 그리고 총량이 선진국을 따라가서 줄어들지 계속 늘어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지만 총량하고 피크 전력 수요의 관계도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다른 에너지와 다르게 비축을 해놓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크 전력에 대한 준비가 항상 필요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2040년에 총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피크 전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가 안됐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각범: 
그러면 두 번째 핵심방향인 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 내지는 35% 아까 35%까지 올린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35%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게 석탄 에너지나 가스 에너지의 비중은 줄어든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30 내지 35%까지 올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 과연 그렇게 올릴 수 있다 라고 할 때 원자력이나 다른 화석 연료에 의한 연료를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규:
대체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노No입니다. 임파서블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수치적으로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신재생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아무리 좋아도 20%를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5%에서 20%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20%라고 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30%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2X3은 6, 6%의 발전량 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는 그러면 일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시설 용량을 다섯 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150%를 만드는 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러면 다른 부분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대체가 안되는 게 바람이라는 게 이거 20% 불어주고 이거 불어주고 스물 네 시간 교차하면서 불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150% 시설 용량을 해도 30%의 원자력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 그건 인위적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가 없고 자연 마음대로 전기가 일어났다가 하는. 그 이야기는 대체를 해야 한다고 하면 6%의 전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래서 본질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는 베이스 로드base load를 하는 석탄과 원자력의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대체제인 것처럼 오해를 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덕환: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선 제가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권고안이나 초안을 보면서 제 스스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게 정부가 이야기하는 30~35%, 30~40%, 이렇게 이야기할 적에 이게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치 않습니다.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현실은 우리가 117 기가와트의 발전용량을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이재규:
발전용량.

이덕환:
실제로 원전이 발전하는 용량은 원전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전은 시설 용량으로는 20%인데 발전 용량으로는 전체의 우리가 소비하는 전기에서는 30%의 전기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설비용량이고 하나는 발전 용량인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게 설비용량이라고 30내지 35%를 갖추겠다고 그러면 이건 그러면서 원전을 그러면 원전을 30~35%를 줄이면 이게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를 설비를 해놓으면 실제 이 설비가 우리가 소비하는 전기에 기여하는 부분은 6~7% 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원전하고 석탄을 못 줄이죠.

이재규:
줄일 수가 없죠.

이덕환: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셈이죠. 실제로 발전량을 30내지 35%로 늘리겠다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 우리의 설비 예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발전소 중에서 지금 현재 한 30% 정도, 25%에서 30% 정도가 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볼 적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전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7 기가 와트의 발전소를 만들어놓고 그 중에서 한 25에서 30%는 늘상 놀고 있습니다. 그게 아깝다고 낭비라고 그러죠. 사실은 그게 피크 전력을 대비하게 위한 비상대책인데. 그런데 만약에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나오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에서 35%로 하겠다는 것이 실제 발전 비중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설비용량이 25에서 35%가 아니고요 150%, 160%가 됩니다. 실제로 독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설비 예비율이 20~30%밖에 안 되는데 독일은 140% 가까이 됩니다.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이덕환: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태양광하고 풍력은 하루에 세 시간밖에 작동을 안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나머지 21시간 동안 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30에서 35%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금부터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전국에다가 태양광 풍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발전소의 절반도, 한 60내지 70%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항상 놀고 있는 시설을 만드는 거죠. 이런 나라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건지?
 
이각범: 
그런데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위험한 원자력 발전을 쉬게 하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로 얼마든지 부족한 전력 수요분을 메울 수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원전이 후퇴하고 난 부분을 메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원전이 후퇴한 부분을 석탄...

이재규:
LNG가 메꿨죠.

이각범: 
NLG가 했습니까?

이재규:
이게 우리가 독일 사례를 보면 정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독일이 10년 동안 신재생 확대 정책을 쓰기 위해서 600조원을 투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600조원을 투자해서 시설 용량으로 약 85%의 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발전 용량은 한 17~20% 나옵니다. 이게 17~18%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전기가 부족하잖아요, 피크 타임 때는. 그러니까 독일이 갈탄이 많이 나거든요, 석탄 발전소를 왕창 지었어요.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베이스 로드 base load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CO2나 이게 많이 나와서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CO2가 증가한 국가가 독일이죠. 그런데 석탄 발전소를 추가로 그렇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안불 때는 부족한 거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원전 전기를 계속 수입하는. 그래서 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24시간 우리가 원할 때 전기가 나오지 않는다, 24시간 중에서 서너 시간 전기가 나온다. 그러면 19시간에서 20시간 누가 이것을 커버를 해줄 거냐.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가 나오면 항상 백업 에너지가 나와야 합니다. 그게 독일은 석탄을 택했고, 우리 정부는 지금 LNG로 그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LNG가 들어가는 거에요.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해야 할 일인지...

이덕환:
그 동안에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LNG부분은 슬쩍 놔두고 물러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주로 그 말을 많이 했죠, 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이 하루에 서너 시간 밖에 작동을 안하는데, 간헐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어떻게 메울거냐 그랬더니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주장은 에너지 저장시스템이라는 것, ESS라는 걸 활용하면 된다, 그 기술은 완성되어 있다 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한 100여 곳이 넘는 대규모 ESS를 건설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체가 가동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0여 회의 화재,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직도 원인을 못 밝히고 있다고 그래요. 이 정부는 좀 난처하면 조사 중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ESS 화재가 나기 시작한 게 1년이 넘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형 폭발 사고가 난 게 벌써 5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사 중이에요. 그런데 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 ESS에 들어있는 게 저희 휴대폰에 사용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잔뜩 쌓아놓은 거에요. 저희 휴대폰 그 조그마한 것도 충전하고 방전할 적에, 전화로 쓸 적에 휴대폰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것을 거대한 시설에다가 그것을 꽉 채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저장할 때 열이 잔뜩 나고요, 그 전기를 빼서 쓸 적에 열이 바짝 납니다. 그 열은 다 전기에서 비롯된 열입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는 열이죠. 그러니까 그 ESS 시스템은 사실은 사우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우나를 전기로 가동하는 사우나로 만들어놓고 사람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그게 지금 휴대폰에 쓰는 배터리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폭발위험이 줄어든 거에요. 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사용한 ESS는 소위 아주 정교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무정전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호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정도 수준에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송전망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줄여서 말씀드리면 재생 에너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기술이고 해야 되는 미래의 기술입니다. 그것을 마치 현재 완성되어 있는 기술로 착각한 거죠.

이각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산자부 장관은 태양광 전공하신 분이죠.

이덕환:
그렇죠.

이각범: 
그 분이 ESS 배터리 이야기했을 때 저희 같은 비전문가들은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싶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간헐성 그리고 불규칙적인 공급을 ESS라는 것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의 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실체가 지금 이덕환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너무나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아주 작위적으로 만든 기계다. 그리고 ESS가 그동안에 대형 화재로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재난 수준으로 와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무리하게,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리튬 이온 배터리를 무리하게 쌓아놓는 거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거나 거의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전력 가격을 높여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겼는데 국민들은 전기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도 전기 요금을 많이 올렸어야 됐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에 여러 가지로 냉방 시설을 돌려야 되는데 그 때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진세 때문에 그렇다 등등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기 요금을 누진 요금도 하지 않고 현재 수준에서 높이지도 않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재규: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본에서 일어난 일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일본이 작년부터 원자력을 재개를 시작했거든요. 일단 다섯 호기만 일단 리오퍼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겐카이 3-4호기, 오헤이 3-4호기, 이가타 3호기. 다섯 개 원전을 재가동을 했는데 일본의 전체 LNG 수입량이 10%가 줄었어요.

이각범: 
아 그렇습니까.

이재규: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쓴 게 이제 2년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전기 요금을 하나도 안올렸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착각이 들 수 있는 게 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해도 전기 요금은 상관없겠다. 그런데 우리가 요새 한전 소액 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갔죠. 어쩌면 이게 시장의 반응의 정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3조 1천억이 한전이 흑자를 내던 회사거든요. 딱 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에 한전이 3조 1천억 흑자를 내고 주가가 그 당시에 6만 3천원이었습니다. 딱 2년 만에 지금 어떤가 하면 1분기가 6,300억 적자났죠. 이걸 단순 네 배하면 얼마 적자냐 하면 3조 천억 흑자 하던 회사가 2조 5천억의 적자로 바뀌는 한 5조의 차이가 거기에 딱...

이각범: 
5조 6천억.

이재규:
거기다가 6만 3천 원 하던 주가가 2만 5천원으로 지금 다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액주주들이 들고 나는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라는 걸 떠나가지고 시장 논리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우리가 세금이나 공기업 부채로서 이걸 막으려고 그래도 일단 발전 단가가 원자력으로 하면 발전단가가 60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석탄이 85원 그 다음에 가스로 하면 LNG가 120원 두 배 더 많죠,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를 하면 180원 정도 세 배 정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추진하듯이 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인 원자력과 석탄은 계속 줄여나가고 2배 3배 더 들어가는 신재생과 LNG를 계속 올리면 이걸 누가 감당할 거냐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전기 요금을 올린다 안올린다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는 최소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기업 부채나 세금으로 커버가 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자는 거죠. 그러면 발전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정확한 이야기이지 자꾸 일부 언론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기 요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한 왜곡입니다.

이덕환: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연료 가격이 올라서 한전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그것은 탈원전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 말장난이죠. 탈원전은 정부는 60년 후에 탈원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탈원전은 2017년 6월 19일에 시작을 했고요. 7월 달에 잘 진행되고 있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시켰고요.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던 원전 건설 8기를 취소를 시켰고 그 다음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던 월성 1호기를 갑자기 영구정지하기로 불법적으로. 그거는 한수원이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닙니다. 한수원은 공기업의 자회사로 정부가 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기구이지 본인들이 탈원전을 하겠다 안하겠다, 원전을 문을 닫겠다 열겠다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은 이미 진행 중인데요. 지금 이제 발전 단가 문제는 이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이외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전의 경영 상태를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부담이 넘어올 수 있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탈원전의 일련의 과정들, 예를 들어서 건설을 예정해놓고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가던 원전 8기를 중단시킨 것, 그 후에 사후 처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보상해줘야 될 것도 있고 갚아줘야 될 것도 있고. 그게 수천억에서 수조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걸로 이 상황에서 한전이 한전 대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주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전 대학을 만듭니다. 천 억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 한전 임원들이 돈 낼 거 아니거든요. 소비자들이 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한전이 발전 단가, 발전 믹스가 변경됨으로 해서 떠안는 어마어마한 부담이 있고요, 그거 말고 정치 사회적으로 떠안은 빚도 굉장히 많은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이 전기 요금이라는 문제가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의 왜곡된 정말 저는 선동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나라 산업체들이 전기를 공짜로 쓰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돌아서 결국은 산업용 전기 값이 지금 원가 이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급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생산 실시간 소비의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에 발전소를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 소위 기저 전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발전소들이 생산한 전기들이 그냥 버려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버려지는 전기를 기업체에다가 활용을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소위 심야 전기 경부하 요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줄여요. 그것을 줄이면 남은 전기는 버리고 그 공장들은 놀 수가 없으니까 피크 타임에 가동을 하면 피크 전력의 수요가 올라가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전은 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생 에너지를 짓든 원전을 짓든 뭔가 하여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지어야 해요. 그런 부가적인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전기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정부가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전하고 한전 자회사는 이미 공개된 공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공개된 공기업에다가 세금을 무작정 때려 넣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고 결국은 전기세를 올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기세 인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가정용의 누진제를 건드리면 어떻게 건드릴 것인지 이건 뭐 그냥 폭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산업용하고의 경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농어민들한테 제공하던 정말 원가 이하의 굉장히 값싼 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가들이 비닐하우스 난방도 그거로 하죠. 그것을 건드려놓으면 감당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전기 요금을 안 올리겠다는 정부의 주장은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하는 시점이 되면 과연 이 정부가 설득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건지 이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이각범: 
지금 이덕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기 요금을 올렸을 때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는 가정용 농업용 소비 전기 요금은 놔두고 만만한 산업용 전기 요금은 지금 그동안 여러 가지 혜택을 줄임으로써 사실상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는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군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이재규 교수님께서 마무리로 해주시죠.

이재규: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에너지를 가지고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라고 프레임을 지어가지고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좋은 에너지가 어디에 있고 나쁜 에너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따라서 잘 맞추어 나가야죠. 그런데 이미 원자력 에너지는 선진국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누구나 쓸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게 원자력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하는 걸 버리고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석탄이나 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또 재생 에너지도 태양광이나 판넬 이런 게 중국에서 전부 수입하거든요. 그 다음에 풍력의 윈드 터빈은 유럽에서 독일제나 덴마크제를 전부 수입합니다. 우리 두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이 잘하는 원자로는 안하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에너지 문제를 다룰 때는 대한민국이 잘하는 걸 좀 격려해주고 키워나가고 못하는 것은 좀 기술개발 해서 좀 올라가게끔 이런 정책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덕환:
저는 2년 동안 꿈을 꿨으면 이제는 좀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봐야 되는 시점이다. 우선 첫째로 친환경에너지는 없습니다. 에너지라는 말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이기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에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건 꿈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에 대한 환상을 좀 버려야 한다. 기술은 언젠가부터 우리는 원하면 만들어지는 게 기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해도 안 만들어지는 게 기술입니다. 정말 기적처럼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게 기술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우리한테 오는 거죠. 정말 성공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위험하고 더럽다, 그래서 안 쓰겠다, 이거는 정말 배부른 소리입니다. 더러운 기술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좀 덜 더럽게 만들어야 되고, 위험한 기술은 덜 위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술 투자를 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오염을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 하나는 제도를 강화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굉장히 위험한데 안전관리 제도가 워낙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원전이나 화력 발전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조금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럽고 위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노력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위험하고 더러우니까 버리겠다? 그런 여유는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각범:
이각범의 제 77회 오늘은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서 토론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커뮤니케이션 교수님, 그리고 이재규 김천대학교 융복합에너지학과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두드러진 점은 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과도하게 높이고 대신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기타 전력 생산의 방식을 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 역시 너무나 이념에 치우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 가능하고 실제로 가용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지 실질과 거리가 먼 이념에 의한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우리의 에너지 수급 계획은 올바르게 작동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상당히 심대한 부작용을 끼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두뇌 에너지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의 세계 강국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을 뒤로하고 아직도 그 부작용이 해소되지 않은 다른 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은 공연한 국민의 공포심을 조장해서 특정 에너지에 대한 거부감을 높인 다음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수급하겠다 라고 하는 그 부작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에너지 정책을 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토론 접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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