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제주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교복을 현물로 지원받는다고 하는데요.

제주 BBS 이병철 기자 ?

< 기자 >

네 제줍니다.

[앵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교복 이야기입니까?

[기자]

네, 내년부터 제주도내 중,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무상 교복의 혜택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앵커] 그럼 학부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한 뒤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현물 지원 방식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가 먼저 교복 업체와 입찰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 교육청이 학교에 혜당 예산을 교부하게 됩니다.

교복 업체는 대금을 학교로부터 지급 받으면 교복을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원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내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이 만 4천여 명입니다. 학생들에게 1인당 35만원 씩, 모두 43여 억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무상교복의 지원 근거인 조례와 지원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동, 하복을 구입한 올해 중학교 1학년은 예외 규정으로 교복비 35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교육청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 이강식 / 제주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복지 특별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계획이라든가 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리적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담들을 전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공적인 영역에서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면서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교육활동 중에서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

[앵커] 이 기자, 원래는 무상교복 지원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였다면서요? 왜 당겨진 거죠 ?

[기자] 당초 ‘무상교복’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공약으로, 내년부터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교육청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내 전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 지원을 위한 20억원이 증액되면서 무상교복 시행의 단초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석문 교육감의 공약 시행도 1년이 앞당겨 진겁니다.

다만,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제도 근거 마련 등으로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올해 2학기서야 교복비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무상교복 시행을 위한 조례안 발의는 제주도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교육의원들과의 협조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제주 교육복지 활성화에 적지 않은 힘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 다른 시, 도 교육청도 무상교복 지원을 하고 있지 않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현재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는 시,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모두 부산, 인천, 대전 등 모두 8곳입니다. 제주가 9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강원도교육청이 내년 중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상교복 지원을 하는 교육청마다 협의과정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할 것이냐,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냐, 갈등이 많았습니다.

‘현물’ 지급은 학생들이 동일한 교복제품을 입으면 학생 간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현금’ 지급은 학생들의 선택권 존중과 학부모들의 중소업체 제품에 대한 불만이 야기 될 수 있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은 ‘돈’보다는 ‘현물’로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