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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바른미래당 내홍 점입가경…손학규 리더십, 과거에 안주해 있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9.05.24 08:31

■ 대담 :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바른미래당 사태인데요. 참 내홍이 계속해서 점입가경이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정치권의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 사퇴 공방 그리고 정책위의장이나 주요 당직 인선을 둘러싼 갈등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노인 폄하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가 예정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이 두 분 계셔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저희들이 모신 의원님은 광주 광산을 지역구를 갖고 계신 권은희 의원이십니다. 한 분은 그냥 최고위원이시고요. 지금 점입가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권의 관심이 초미의 관심으로 바른미래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태경 최고위원과 손학규 대표 간의 설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현재 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권은희: 말씀하신 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이고요. 국민들 보기에 참 부끄러운 상황인데 그런데 당 내부적으로는 손학규 당대표의 리더쉽이 바른미래당의 어떠한 비전과 전략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그리고 제3당의 당의 리더쉽으로는 부적합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당대표의 리더쉽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공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 내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에서는 필요한 그런 내부적인 내홍인데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공개적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이렇게 외부로 밝혀지지는 않은 그런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차분하게 진행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정당이라는 것이 공당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용히 하려고 해도 조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미래로 가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절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손학규 대표가 왜 이렇게 하신다고 보십니까?

▶권은희: 그 이유를 사실은 의원들은 모두 회의테이블에 둘러 앉으면 왜 그러시는지 다들 궁금해합니다.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님께서는 제7공화국 그리고 선거제도의 개혁, 합의정치의 실현이라는 그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실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힘을 모아서 패스트 절차에 일단 안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국회 운영의 방식대로 이 부분은 결과를 도출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7공화국이라는 부분은 사실 바른미래당에서 당대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치목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전체적으로나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제7공화국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서의 리더쉽을 계속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수긍을 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인식과 현실의 괴리가 심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표현이 괜찮으신데요. 인식과 현실의 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손학규 대표가 왜 이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철학, 정치에 대한 신념 관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대체적으로 반응은 집안이 올바르게 조용해져야 큰 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손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여유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유 어떤 의미입니까?

▶권은희: 이 여유라는 의미는 당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제도적으로 거취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당대표에게 지금 거취문제가 당내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금 손학규 대표의 어떤 리더십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같이 고정된 지지층이 있는 그런 정치세력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발휘되었던 리더쉽이고 그런 리더쉽에 익숙하신 그런 정치적인 활동을 계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바른미래당은 사실 고정된 지지세력이라는 것이 없는 제3지대의 정당입니다. 기민하게 저희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층을 만나서 대응을 해서 이를 지지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지세력들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학규 대표님의 리더쉽은 과거의 리더쉽에 안주되어 있고 지금 제3지대의 정당인 저희 바른미래당에 새로운 리더쉽의 형태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새로운 리더쉽의 형태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나 인식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취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취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의 리더쉽에 대해서 왜 이런 거취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양당체제에서는 그 양당의 팬덤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가 좋지만 바른미래당은 3지대로써 쉽게 이야기하자면 고객을 모아야 되면 그런 상황인데 리더쉽에 대한 목표점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손 대표가 민평당 의원들에게 입당 권유했고 또 유승민을 몰아내자 아주 원색적인 그런 얘기인데 박지원 의원의 발언 논란 일기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박지원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평상시 약간 비판적인 기조를 갖고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권은희: 박지원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들의 특성이 일단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상황이나 인용할 발언들에 대해서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확대 재생산을 하는 그런 습관들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이 발언과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고요. 유승민계를 몰아내자라고 했다는 발언은 바른미래당의 갈등을 이용을 해서 민평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부분에 대해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할 의도로 이런 발언들을 과장하거나 확대시킨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확대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의원님 이게 아닌 뗀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권은희: 바른미래당의 내홍을 이용해서 정계개편의 유리한 상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 정치세력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정치세력들이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바른미래당을 두고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이 결국은 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발언 자체만 보더라도 박지원 의원님이 얼마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이렇게 발언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상황상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정략적인 의도가 보이는 발언이기 때문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유승민, 안철수 전 대표 조기등판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내 의원들 사이에도 이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권은희: 저희들이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사실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궐선거의 낮은 지지율 자체가 아니라 제3지대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중도의 정치 수요층이 지금 현 정치상황에서 사라지고 있고 제3지대의 공간이 닫혀버렸다는 그런 심각성에 저희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유승민, 안철수에 대한 리더쉽이 자연스럽게 의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되고 당원들 사이에서 형성이 됐는데 안철수의 리더쉽은 국민의당이라는 제3지대의 공간을 처음으로 열었던 그런 리더쉽이었고 유승민 대표 역시 양당의 기득권 정당 중에 하나였던 자유한국당을 뛰쳐나와서 대선 후보로서 활약을 해서 일정 정도의 득표를 했던 제3지대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인물 경쟁력으로 공간을 열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쉽이기 때문에 지금 바른미래당이 필요한 리더쉽은 이런 리더쉽이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얼마 전에 말이죠. 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김철근 전 대변인이 독일로 갔었다는 얘기 있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권은희: 네, 독일로 가서 만나 뵙고 왔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이상휘: 어떤 얘기가 전해지던가요?

▶권은희: 딱히 구체적인 얘기 국내 상황에 대한 어떤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 이런 부분들은 없고 국내 상황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와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진다라는 그런 가능성 또 희망이 보이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오신환 대표가 손학규 당대표와 갈등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권은희: 본인의 위치 자체가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과 그리고 손학규 당대표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본인이 화합할 수 있는 양쪽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양쪽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그러니까 한 발 양보해서 중재하려는 의사조차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오신환 원내대표의 역할이 사실은 실효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 법안하고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하고 같이 올라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권은희: 공수처 법안이 두 개의 안이 올라가 있는데요. 민주당 백혜련 의원에 비해서 제 법안은 독립성과 수사의 효율성 그리고 견제 이 세 가지가 좀더 강화가 돼 있습니다. 먼저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장의 인사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고 공수처의 수사관들의 임명은 독립된 공수처장이 임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어서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사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을 수사대상으로 함으로써 공수처가 보다 수사를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그런 견제를 원리를 공수처에도 적용을 해서 기소는 기소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일반 국민들이 기소와 관련된 판단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견제의 원리도 구현을 했습니다.

▷이상휘: 우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권은희: 너무 개혁적인 법안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그런 뒷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 개별 상임위에서 합의처리 제시를 자유한국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0일 활동시일이 만료가 되는데 사개특위, 정개특위 기한 연장 동의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의원님은?

▶권은희: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기한 연장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사개특위는 법사위로 그리고 정개특위안은 행안위로 오게 됩니다. 각각의 상임위로 오게 돼서 논의가 되는데 전문성에 대해서는 따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전문성은 양쪽 다 있다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데 다만 논의의 연속성에 있어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계속할 경우에 논의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데 반해 상임위로 돌아보면 논의의 연속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차이는 기한 그러니까 사개특위, 정개특위나 상임위에 있을 때 최장 180일 기간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사개특위, 정개특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 논의의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180일이 단축될 수 있는 반면에 상임위로 오게 되면 이 180일을 다 소요하게 된다는 그런 차이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거 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지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논란아 이주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원님 때문에 의결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 상황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에 대한 의원님 입장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죠.

▶권은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핵심은 현장 공무원들의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 역시 경찰청이라는 조직에 있어봤기 때문에 국가직화의 핵심이라는 것이 사실은 일원화되고 전문적인 그런 효율적인 지시체계가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소방청장이 지방소방청을 두고 그리고 소방서와 119 안전센터에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지휘를 해야 되고 일원화된 지휘와 인사에 대한 권한 그리고 업무에 대한 감독권한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소방청장이 630명의 정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감독 인사권이 있을 뿐이고 지휘권이 있을 뿐이고 지방에 대한 현장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지휘권과 업무 감독권은 시도지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시도지사는 4년에 한 번씩 선출되는 선출직으로서 전문성도 없을뿐더러 소방에 대한 인식 자체도 매우 희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천 참사에서 얼마나 희박한지 그리고 소방에 대한 인식의 희박함이 얼마나 큰 참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저희들이 목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내용으로 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도지사가 이에 대해서 일원화된 지휘 업무체계 인사처계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에 대해서 설득하지 못하고 굴복한 상황에서 지금 반쪽짜리도 아닌 정말 무늬만 국가직화인 그런 법안을 가지고 소방의 국가직화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견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 그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요모조모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아침 일찍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은희 바른미래당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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