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내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사정과 세수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한 예상인데, 초과세수가 없어지면 40%를 넘어서는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정확장론을 재확인한 것인데, 이에 따라 내년 예산규모는 500조원을 처음으로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7.3%를 적용한 내년 예산규모는 504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정규모가 확장되면서, 내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16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채무비율 논란이 있었다며, 40%를 넘어서고 재정수지 적자도 커진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재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채무증가와 재정 적자수지 정보를 제공하고 균형감 있는 논의가 있길 기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40%에 대한 경계의식’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초과세수가 없어지면 내년에 40%를 넘어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다만 ‘40% 이내 편성’은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고 언급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와함께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즉 화폐단위를 하향조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도 SNS 사회관계서비스망등에서 추측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즉, 리디노미네이션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논의단계도 아니며, 추진계획도 없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디노미네이션은 장단점을 떠나, 우려가 크고 사회적 충격이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유발하는 것 보다는 경제활력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는대로, 석유화학업종을 시작으로 기업투자와 관련해 대기업 총수를 잇따라 만날 것이라고ㅗ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차 등 5~6개 업종별 면담일정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업활동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투자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