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최근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으로 메꿔져왔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국고지원 미정산 문제를 충분한 예산 마련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본인부담금 차액 지원 내역' 자료를 보면 문재인 케어가 추진된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차상위 계층 의료비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액은 5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단계적 전환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금 일부에 대해서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됐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부족액은 2017년에는 235억, 2018년에는 363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액 증가가 예상됐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국고에서 부담해야할 지원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순례 의원은“사회적 약자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건보재정에 떠넘기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노인외래정액제, MRI 촬영 등 눈에 보이는 현금 살포식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마련을 통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