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이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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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앵커멘트]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 제시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포용국가의 주춧돌인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정부가 내세운 포용국가 이동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또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제때 찾아내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 학습기회를 얻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일, 그것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 인권과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이번 정책은 이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보호권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락 없는 출생등록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를 통해 아동들의 창의성과 사회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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