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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부동산펀드 등 세제혜택 폐지 논란…세금폭탄 vs 공정과세
BBS NEWS | 승인 2019.05.21 15:08

사모 부동산펀드와 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토지 등에 대해 정부가 분리과세 혜택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모 부동산펀드나 학교법인 등은 이전보다 두배 이상의 세금을 내게 돼 펀드 수익률이나 학교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분리과세 혜택으로 충분히 효과를 본 만큼 다시 합산과세 원칙을 적용해 과세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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