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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손학규 이유불문 부끄러운 줄 알아야…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정리해야 할 것”[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19.05.21 12:08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요즘같이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이 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고수의 조언 원로의 충고 들어보겠습니다. 5선 국회의원 지내셨죠. 과거 90년대 신드롬 대세론의 원조, 박찬종 변호가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 묵직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일단 5.18 관련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좌파독재, 독재자 후예라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작심발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찾았던 황교안 대표의 모습,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찬종: 39주년 5.18 추념식이 이 5.18 발생이후 이 가장 추념식 현장에서 분노와 증오, 분노와 증오가 아주 팽배했던 이 유례없는 일들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제 기억으로는 이 1988년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전두환 장군의 계승자가 당선되어 버렸거든요, 노태우 후보가.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88년 5.18이 만일 김대중, 김영삼 씨 중에 되었더라면 그게 정부 공식 행사가 됐을 텐데 정부 공식행사가 되질 못했어요. 그러나 최초로 그 지역 단위의 그 공식행사 형태를 택했는데 뭐 지금처럼 그 그러니까 희생자의 묘가 있고 잘 다듬어지고 그게 아니고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진짜 공동묘지 헐바닥에 

▷이상휘: 그렇겠죠. 

▶박찬종: 간이 이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단체 주관의 행사로 했어. 그래서 그 때 사회를 문동환 의원, 그 양반 목사인데 그 때 

▷이상휘: 목사셨죠.

▶박찬종: 그 때 김대중 총재 당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사회를 보고 국회의원이라고 뭐 제 기억으로 저는 그 때 무소속의원으로 거기 갔었고

▷이상휘: 네.

▶박찬종: 제 기억으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에 국한되어 가지고 KBS가 생방송 한다 그러더라고. 

▷이상휘: 네.

▶박찬종: 그 공동묘지 그 흙바닥 한 기슭에서. 그런데 진행 중에 추도사할 사람이 없었는지 박찬종 의원께서 추도사를 해 달라고 갑자기 

▷이상휘: 네.

▶박찬종: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없었는데 그래 제가 얼떨결에 추도사를 했으니까 공식행사장에서 추도사를 한 1호가 본의 아니게 박찬종이 되어 버렸어요. 

▷이상휘: 아, 그렇게 됐군요.

▶박찬종: 네,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그게 이제 민주기념공원으로 다듬어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두환 장관 등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와서는 그 임기 5년 동안에 이 분노와 증오, 5.18 광주항쟁을 둘러싸고 분노와 증오가 가장 분출되지 않았던 시대가 김영삼 이어 김대중 시대까지고. 그 뒤로 이게 뭐 앞에 처벌된 게 부실하다 이런 논쟁이 있게 됐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끝나고 그 노무현 정권 들어선 초입에 이게 처벌이 미비하다 이렇게 다시 문제가 되고 이럴 때에 공개적으로 SNS에 글을 올려 가지고 ‘전두환 장군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라, 석고대죄할 장소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산 밑이다’.

▷이상휘: 네.

▶박찬종: 뭐를 석고대죄 하느냐? 1979년 10월 12일 군사 쿠데타는 군 내 하나회라고 하는 조직의 이익 그리고 자신이 퇴출될 위기의 그런 개인 또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 때문에

▷이상휘: 네.

▶박찬종:  이익 때문에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이거야.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래 가지고 광주항쟁이라는 사태를 일으켜 가지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아직도 그 추징금 문제 등 그것이 당신이 비록 징역형을 살고 나오고 백담사 갔다 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것이 불씨가 되고 있으니 모든 것은 살아남은 이 전두환의 책임입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저를 밟고 넘어 가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 전에 그 이 민사법정에 가 가지고 그 추징금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명시신청할 때 29만 원 통장에 있다고 하는 거. 

▷이상휘: 네.

▶박찬종: 재산명시절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숨겨놓은 돈 또 자기 영향력 아래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 가지고 갖고 있는 추징금에 해당할 만한 돈을 전부 내놓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해라, 몇 날 며칠이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박찬종: 이렇게 해서 이 광주항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분노와 증오를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걸 해라 하는 걸 글을 썼는데, 제 말 들을 사람입니까, 그게?

▷이상휘: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문재인 대통령이 좀 그 기념식에서 좀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이거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연결해서 이야기 하면 

▷이상휘: 네.

▶박찬종: 좌우간 그 이후에 말이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로 거쳐서 넘어 오면서 이게 정쟁대상이 된 요소가 있고 자꾸 새로운 사실이 의혹이 제기 되고 이래가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광주항쟁이 문제가 가장, 가장 우리 사회에 분열상극의 과제가 되어 버렸다 말이죠.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그 날 현장에서 말이지, 대통령 부인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하고 악수를 건너뛰었느냐, 안 건너뛰었느냐 

▷이상휘: 네.

▶박찬종: 그게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그냥 시빗거리가 되어 가지고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많은 국민들의 말하자면 가슴을 철렁하고 느끼는 사람도 하고 분노를 위한 걱정을 해서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이런 지금까지 와 버렸고 이 독재자 프레임까지 만들어 버렸잖아요. 독재타도해서 장외투쟁을 하니까 5.18 그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타도의 대상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독재자 후예들이라는 말로 또 반격을 하고 아주 이 분노절정이 2019년 5월 18일에 아주 극대화 돼 있다, 이거야. 

▷이상휘: 네.

▶박찬종: 이거 이래 가지고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국민이 화합 통합해 가지고 국가발전을 이룩한다는 것은 이 가능하겠느냐, 이게.

▷이상휘: 갈등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박찬종: 가능하겠느냐.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저 대표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말입니다. 아, 5.18 뭐 지령 논란까지 일으키고 그랬는데 정치권의 들어올까요?

▶박찬종: 들어온다고 봅니다. 

▷이상휘: 들어온다고 보신다. 네. 

▶박찬종: 그 유시민 전 장관은 국무위원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어떤 정부에서든지 간에. 그러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게. 

▷이상휘: 네.

▶박찬종: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통 사람이 국무위원 장관 될 수 있습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숫자가 말이죠. 국무위원장관이나 국회의원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더더욱이나 행정부의 최고 그 의결기구인 국무회의 구성원 동시에 한 부처의 행정책을 맡은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모두 이렇게 존귀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뭔가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잠재해 있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아니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이 광주에 오면 눈길도 마주치지 마라, 말도 걸지 마라, 악수도 하지 마라,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래도 광주 문제로 광주 문제라는 게 뭡니까? 광주항쟁 의미가 뭡니까? 자유와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그러면 그 후예들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광주화항쟁을 기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확대하느냐,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 분노와 증오를 줄이느냐,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분노와 증오를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데 일조했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휘: 아, 유발을 시켰다. 

▶박찬종: 그 이유는 그걸 계기로 해서 유시민 전 장관은 그 광주화항쟁을 주목하는 많은 국민들에게 그 나름으로 강한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거는 뭐겠어요? 대통령을 꿈꾸고 잠자고 꿈꾸고 하니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유시민 이사장의 정치권 등장 이게 뭐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박찬종: 본인은 의사와 의욕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본인은 의사와 의욕이 있는데

▶박찬종: 아, 있다고 봐요.

▷이상휘: 가능하다면 총선이 될 가능성이 크죠?

▶박찬종: 글쎄, 그 방법으로 총선에 나설지 안 나설지는 두고 보야 되겠는데 

▷이상휘: 네.

▶박찬종: 뭐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문민시대 이래 대통령 중에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은 대통령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또 유시민 의원은 과거에 국회의원도 한 번 했지요.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내년 국회의원 선거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그래서 본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난 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고도 2년이 남아있으니까. 

▷이상휘: 네. 자, 바른미래당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당 내홍 수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바람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어제 공석에 어떤 일부 당직자 추가 임명 했습니다. 이거 물러서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로 봐야 되겠죠?

▶박찬종: 손학규 대표 나하고 잘 아는 사이고 다 

▷이상휘: 네.

▶박찬종: 동창이고 뭐 동창이고 후배고 다 그런데 그 왜 쪼잔하게 보이는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바른미래당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원 자유한국당 계통에 있었던 유승민 의원 등 10여 명은 그리로 가야 해요, 그리로. 

▷이상휘: 네.

▶박찬종: 그리로 가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든 탄핵에 찬성해 가지고 그 갈등 때문에 이렇게 물러 나왔는데 그 현재 자유한국당 잔조파들하고 의견도 다르겠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만일 바른미래당이 독자적 후보를 내 가지고 거기에 유승민계도 포함되고 바른미래당의 독자적 후보를 내 가지고 곳곳에서 이게 개헌선언을 확보해 가지고 

▷이상휘: 네.

▶박찬종: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그 협력하는 당의 3분 2 의석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면 유승민 의원은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이상휘: 네.

▶박찬종: 이 이게 말하자면 정치적 탄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받아주든 안 받아 주든 바른미래당을 이 단계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게. 유승민계는 정리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상휘: 유승민계는 정리를 해라.

▶박찬종: 그러면 손학규계는 또 딴 데로 가든지 하겠지, 그 갈 데 있잖아요, 그렇게.

▷이상휘: (웃음)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께서,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손학규 대표와는 상당히 친분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의 입장을 본다 그러면 뭐 정치적으로 사면초가다, 고립무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손학규 대표에게 한 말씀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박찬종: 아, 본인이야 체면이 걸려 있고 체면이 구겨지고 어디 그 꼴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뭘 그 안에서 만회해 보려고 하는데 눈을 크게 떠서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말이죠. 자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어떻게 비춰질지 그걸 생각을 해야죠, 지금 나이든 사람이 말이지. 

▷이상휘: 네.

▶박찬종: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상휘: 네.

▶박찬종: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이상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 지금 바른미래당 내홍 때문에 정국 전반에 이 좀 심각한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사보임 논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박찬종: 어떤 문제요?

▷이상휘: 사보임 문제라든가 이 패스트트랙 지정 국면에서 이게 패스트트랙이 온전하게 가지 않는다는 

▶박찬종: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외투쟁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것이 정치개혁특위의 그 바른미래당 의원 오신환 의원을 그 국회법을 무시해 버리고

▷이상휘: 네.

▶박찬종: 국회법에 따르면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할 때는 정기국회가 아닐 때 임시국회 때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당시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이상휘: 그렇죠. 

▶박찬종: 정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을 빼 버렸단 말이죠. 그 이거를 국회의장이 결재를 했는데 그 국회의장도 직권남용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보임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유한국당이 이 국회에 들어가서 논의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래 나는 이 점에 있어서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그 불법한 그 사보임 문제 그거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5.18기념식과 관련 그리고 국회정상화 관련해서 원로의 목소리, 고수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와 연결해서 짚어 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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