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 권한 분산을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국회에서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관련 협의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청은 우선 수사부서장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못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 통제시스템을 만들고, 경찰 대학교 신입생 선발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보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을 위해 법령상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할 계획입니다.  

당정청은 앞으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춰 경찰개혁 법안이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