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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다 더 궁색할 순 없다...'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 많아서 실업률 늘었다는 정부
양창욱 | 승인 2019.05.18 00:52

*출연 : 연세대 김정식 교수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취업자가 석 달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김 : 네네, 안녕하십니까.

양 : 우선 왜 20만 명을 기준으로 하죠? 이게 어떤 기준인겁니까?

김 :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가 2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게 매월마다 집계를 하는데 지금 지난 4월 달의 고용동향에서 한 17만 명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그 전년도 같은 달 보다 17만 명 이렇게 늘어났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양 : 17만 명이 늘어난 것이 이게 많이 늘어난 건지, 우리 석 달 만에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봐야 하죠?

김 : 뭐 작년 이 맘때는 대개 20만 명 내지 30만 명 사이에서 이렇게 늘어났는데, 십 만 명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2월 달에는 현재 26만 명 늘어났고, 3월 달에 25만 명 늘어나서, 총 1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4월 달에 다시 10만 명대로, 17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양 : 그런데 지난 그럼 3월까지는 20만 명이 넘게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좋아진 겁니까? 그때는?

김 :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려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2월 달, 3월 달에 많이 늘렸는데 보건사회 부문이라든지 복지 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2월, 3월에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것이 4월 달 들어서면서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경기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으니까, 경기 침체가 좀 더 심화되면서 4월 달에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민간 기업들이 채용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아, 그런 이유들이 있군요. 지금 이번 통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자 수가 124만 오천 명으로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데, 이유가 뭡니까?

김 : 그렇습니다. 4월 달 실업률이 4.4%, 지표로 봐서 2000년 이래로 가장 최고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업률이 늘어난 것을 보면 주로 제조업과, 건설, 금융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가지고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부터 50대 사이가 일할 수 있는 가장 왕성한 때지요. 이 분들의 취업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로 정규직 부문에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조기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고, 또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금융 등 핵심 부문에서 일자리가 줄어 실업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 :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공무원 시험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이야깁니까? 공무원 시험에 실업률이 늘어난 게 맞습니까?

김 : 원래 공무원 시험이 3월 달에 있었는데 이번에 접수를 4월 달로 미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분들을 다 실업자로 취급하거든요,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돼가지고 4월 달 실업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양 :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설명인가요?

김 : 뭐 그런 부분도, 실업률에서 실업자를 그렇게 정의하다보니까...

양 : 조금 궁색해보여서요. 이런 것까지 끌어들여서 정부는 설명을 해야하나...

김 :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침체되니까 기업 부문의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양 : 그렇군요. 교수님 취업자 증가폭, 실업률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 주체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이런 상황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김 : 글쎄요. 앞으로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을 하면서 우리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수출이 줄어들면 경기도 침체되고, 기업의 실적도 악화되고 이렇게 해서 환율도 오르고 이런 대목을 정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일자리가, 민간 부문 일자리가 늘어나긴 어려운 상황이기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기업 투자를 자꾸 늘리도록 어떤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좀 늘어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수출 부문도 독려를 해서 우리 수출이 줄어들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 : 말씀을 이미 해주셨으니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중무역 갈등이 우리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 달 후 정도면 타결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오늘 얼핏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 미국은 원래 제조업 제품을 수입하고 금융 상품을 수출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무역수지 흑자를 내니까 우리나라 금융시장, 자본시장을 개방하게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것을 알고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의 목적은 어떤 면에서는 관세 매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중국 경제의 사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양보를 안 하려고 하고, 서로 치열하게 분쟁을 벌이며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이 상당히 장기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양 : 장기로 가야한다고 봐야하는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님과 얘기 나눠 봤습니다.

 

 

 

 

 

 

양창욱  wook14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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