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앵커 : 양창욱 정치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님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오 : 네, 안녕하세요.
양 : 예. 지난 주말 미중무역협상 담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연기된 겁니까? 결렬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하죠?
오 : 일단은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일정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결렬됐다고 봐야겠습니다.
양 : 결렬된 이유가 뭐죠?
오 : 미중 간의 괴리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20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25%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3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25% 추가 부과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담판 전에 사실상 90%까지 타결이 돼 합의 전망이 밝다,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건가요?
오 :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요 타겟은 중국의 제조 2025가, 한마디로 중국의 첨단 제조업을 미국처럼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그렇게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상당 부분이 미국의 기술을 가지고 도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국이 사실은 지난 번 양회에서 제조 2025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이 수용하는 듯했는데, 미국 판단으로 여전히 중국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내린 것 같습니다.
양 : 어쨌든 지금 관세를 인상하고 또 중국도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의 타결 전망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 국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거든요.
오 : 우리나라의 수출이, 대중 수출이 26%나 차지하고 있고요. 대미 수출도 16%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서 이번 관세로 인해서 2000억 달러, 추가 3200억달러까지 25% 관세가 부가가 되면 중국 성장률이 최소 0.5에서 0.7%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소한 0.3~4%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치는 타격이 미중통상마찰 타격이 한국이 제일 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 : 우리 정부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나요?
오 : 우리 정부는 지금 오늘 발표한 것 보니까, 실물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1% 성장 둔화는, 한국 성장률 0.5% 하락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미중통상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성장률이 5%, 6% 밑으로 떨어질 경우에는, 우리나라 금년 성장률 2%를 유지하는 게 장담하기가 힘든 상황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 : 그럼 지금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미중무역협상이 언제까지 대결 국면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이거 하나하고,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을 줄 것이냐 이거거든요. 우선 전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오 : 저는 일단 전자의 경우는 상당기간 갈 수밖에 없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제조 2025를, 중국의 첨단 부분을 양보할 리가 없습니다. 미국이 과거 80년대에 일본을 플라자 합의 하나 가지고 해결했거든요. 일본이 이것으로 20년 불황까지 겪었죠. 그런데 중국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지금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와 인도, 일본까지 동원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래갈 것이다... 과거의 일본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 : 그렇군요. 아니 다음 달 G20 정상회담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기대할 게 못 되는군요.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오 :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워낙 과거 일본과는 달리 덩치가 크고, 지금 현재 중국의 기술 수준이 상당 수준까지 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내놓고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리가 없습니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 그럼 이거 돌파구를 마련해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나요? 구체적으로...
오 : 제가 보기에는 결국 중간 정도에서 타협을 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양 :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됩니까?
오 : 일단 우리는, 그동안 너무 대중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의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개혁도하고, 투자 여건도 개선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서 국내에서 활성화돼 경제가 돌아가도록, 지나치게 대중이나 대미 의존도를 유지하고 있으면, 너무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 : 그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회장님 그게.
오 :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저는 오늘 보니까, 달러당 위안환율이 6.9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이 7.0위안을 넘어서면 중국도 위기 상황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달러 당 환율이 1185원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중국에서 만약에 7.0위안를 넘어서면 우리나라가 1200원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한 번 위기라는 것이 오면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데 정말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이게 정권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양 : 예. 다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고맙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