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 5.18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규명돼야 될 진상도 많고 정치권 공방도 치열합니다. 극복해야 될 벽도 많은데 5.18 민주화운동의 유공자이신 분이죠. 민병두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무엇보다도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5.18 맞이하는 의미 그 소회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민병두: 5.18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을 때 사실은 이것은 국민적 합의였고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이 지향했던 민주주의 정신과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그것이 5.18 민주화운동의 완성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보면 당시의 전두환, 노태우 등 학살자 정신을 갖다가 계승하고 미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떤 광기가 다시 독버섯처럼 피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완성하는 것은 첫째는 철저한 진상규명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신을 갖다가 폄훼하는 발언, 모욕 이런 것들 금지하도록 하는 것일 것이고 세 번째는 5.18부터 5월 27일까지 우리 광주 시민이 보여주었던 민주주의와 정의와 평화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구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아직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5.18 유공자신데 당시에 어떻게 어떤 이유로 구속이 되셨나요? 

▶민병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당시에 사망자가 있고 또 구속이나 폭행으로 인한 제동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유공자이고 그다음에 기타 유공자가 있습니다. 기타 유공자는 5.18 전후에 5.18를 알린다거나, 외부에.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기여한 사람들을 갖다가 기타 유공자라고 하는데 제가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휘: 기타 유공자에 들어가시는군요. 

▶민병두: 윤상원 당시 시민군 대표하고 저희가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전국민주학생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했었습니다. 1980년 초반부터 신군부에 맞서서 여러 가지 저항운동, 민주화운동을 전개했었고요. 광주 이외에는 정부처를 광주 진상을 알리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루에 열 몇 군데씩 약속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국 각 대학과 전국의 노동조합이랄지 이런 곳에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진상을 알리고 또 신군부의 서슬이 퍼렇을 때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광주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를 잇따라 연달아 저희가 주도하고 계획하고 함께했었죠. 

▷이상휘: 의원님, 정치권에서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질문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광주 방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병두: 그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초청한 건 맞죠. 그것은 여야정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당과 헌법이 부여한 기관들한테 초대장을 의례적으로 발부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광주에 가겠다는 마음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마음 이게 전제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휘: 진심이 전제돼야 된다. 

▶민병두: 네, 그렇다고 한다면 5.18 광주 진상규명 또 모욕 발언 금지, 재발방지 또 해당 의원 징계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진심으로 보이는 거죠. 그런 것이 도리를 다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쇼윙을 하는 것이고 우익의 전사, 보수의 전사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상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고 또 광주 시민의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광주와 호남도 대한민국인데 만약에 행사에 가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의원님? 

▶민병두: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보수정권이 배출한 대통령이나 보수정권의 정당 대표들이 4.19행사와 5.18행사에 드문드문 모습을 비추는 거 언론을 여론을 의식해서 가끔 쇼윙하는 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그들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체화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우리 역사의 민주주의 줄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함께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쇼윙이 아니라 혹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보수적인 어떤 일부 보수 태극기부대랄지 일배랄지 이런 사람들을 집결시키기 위한 그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이상휘: 다른 것은 몰라도 광주 5.18 같은 경우에는 쇼윙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민병두: 쇼윙, 정치적 계산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이상휘: 의원님, 그러면 지금 5.18 폄훼발언한 한국당 내의 징계 논란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처리를 안 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민병두: 할 역량도 안 되거니와 못한다고 봅니다. 일단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투톱의 인식은 어떤 민주주의의 확대 혹은 민생 경제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일시적인 지지율 상승에 취해 있는지 현재와 같은 이념적 행보를 계속 가면 그러니까 과거의 뉴라이트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중심으로 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반대하면서 보수의 이정표를 세우겠다 한 것인데 결국 신자유주의였던 것이죠. 지금은 뉴라이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파라이트이라고 봐요. 극단적인 파라이트 너무 많이 나가 있는 라이트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 행동 여기에 반사경이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일베 보고 대통령이 정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해서 잠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죠. 그러나 지금 그 행태도 여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일베나 태극기부대의 반사경 이상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징계랄지 이런 것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8 진상규명위 출범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언제쯤 출범이 가능할까요? 

▶민병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추천한 부적격 인사를 계속 고집할 겁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위의 출범을 미룰 겁니다. 진상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 광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정치적 행동이 자기들한테는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 대다수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가여운 현실입니다. 

▷이상휘: 5.18 하면 이분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전두환 전 대통령입니다. 사살 명령을 했다는 증언도 나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 발포명령 사살명령 이게 뭐가 다른지 그리고 이 증언에 어떤 가치를 5.18 민주화운동에 가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짚어주시죠. 

▶민병두: 그러니까 발포명령은 아주 유연하게 해석하면 방어적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사살명령은 명백한 공격적 조치이고 대국민 대민 살상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사살 행동의 지위명령체계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당시 두 전 대통령이 내란목적 살인죄로 처벌되었을 때도 포괄적인 어떤 처벌이었던 것이지 지위명령체계가 드러났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 지위명령체계가 드러났다 다음에 사살행위 내란목적의 살인행위에도 그러니까 도청을 계엄군이 탈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만 봤지 이번에 새로운 증언에서 드러난 것처럼 초반기 5월 21일부터 또 중반기에 이르는 사살명령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적용해서 기소할 수가 있는 거죠.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민주당의 대통령 5당 대표 이 부분을 순차적으로 만나는 1:1 연쇄 영수회담 이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인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민병두: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부터 자유한국당 해서 정의당까지 5당 대표를 1:1로 만나서 해결할 수 있다면 왜 안 만나시겠습니까? 각자 얘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느 한 당의 문제가 아니라 다자 테이블에서 합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탁회의에서 합의가 가능한 문제인 것이죠. 과거의 양당체제 그리고 90년대 중반까지 익숙했던 양당체제 하에서는 대개 1:1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양자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여러 정당의 이해와 또 여러 정당의 생각이 얽혀서 만들어진 신속처리안건 지정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양자가 아닌 다자 테이블에서 우선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러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유공자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병두: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