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년차를 맞아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 저소득층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에 재정 투입을 늘릴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세종시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아직 전반적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재원배분 우선순위를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연구개발 투자 등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이 인상되면서 중앙재정은 줄어드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2023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을 수립해 오는 9월초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