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