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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안 거듭 우려…“직접 수사 총량 축소” 등 자체개혁안 내놔
배재수 기자 | 승인 2019.05.16 11:48

 

< 앵커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착수를 분권화하고, 직접 수사 총량도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의 자체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배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 비판했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한동안 굳게 다물었던 입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달 초 해외출장 중 조기 귀국해 기자 간담회를 연 뒤 12일만입니다

오늘 오전, 대검찰청사 중회의실을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선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말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다만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조정안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은 또 검찰의 권능 가운데 독점적이고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내 내려놓고, 검찰의 기능을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 공판부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문 총장은 1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과거 사법제도의 역사까지 거론하며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검찰의 개혁을 거듭 밝혔습니다.

임기 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문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안 반발이 기존 권한 유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충정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뉴스 배재수입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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